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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S

국가경쟁력의 첫걸음은 우리의 소중한기술보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산업기술 확인제도

개요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

주요내용

  • 국가핵심기술 확인신청

    • 국가핵심기술 여부판정*을 통해 해당여부 확인 후 산업기술 확인 신청

      *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국가핵심기술 확인

      * 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2년

      • step 1

        국가핵심기술 여부판정

      • step 2

        산업기술 확인 신청

      • step 3

        신청서 검토·확인

      • step 4

        확인서 발급

  • 국가핵심기술 외 확인신청

    • 각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 받은 기술의 유효여부* 확인 후 확인서 발급

      *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2년, 단, 각 법률에 별도의 정해진 유효기간에 따름

      • step 1

        산업기술 확인 신청

      • step 2

        유효여부 확인

      • step 3

        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1만원

신청방법

문의처

  • 국가핵심기술보호지원센터

  • TEL : 02-3489-7037

  • E-mail : hichol@kai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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