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국가핵심기술 지정, 변경 또는 해제 검토서

(신규지정 관련 검토양식]

1		(기술명)

Ⅰ. 지정대상기술의 내용·범위

ㅇ

-

-

ㅇ

-

-

Ⅱ. 지정대상기술의 선정이유

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ㅇ

ㅇ

②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ㅇ

-

ㅇ

-

③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확산과의 조화

ㅇ

ㅇ

④ 그 밖의 선정이유

ㅇ

ㅇ

Ⅲ. 종합 의견

ㅇ

ㅇ

Ⅳ. 참고사항

① 관련 법적 근거(예시)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

- “6-4. 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친환경자동차 동력발생 및 변화시스템

② 대상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의견

ㅇ

ㅇ

③ 지정대상기술 보유 대상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ㅇ

ㅇ

④ 지정대상기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비 지원여부(예시)

ㅇ 성장동력사업으로 “ㅇㅇㅇ 전기자동차용 신동력 시스템 개발”로 지원 중

- 주관기관 : ㅇㅇ자동차(총개발기간 : 04.10 ∼ 09.9)

[변경 관련 검토양식]

1		(변경검토 기술명) ※ (변경전)

Ⅰ. 변경 대상기술의 범위와 내용

ㅇ

-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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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변경 요청의 이유

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ㅇ

ㅇ

②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ㅇ

-

-

③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확산과의 조화

ㅇ

ㅇ

④ 요청기관의 의견

ㅇ

ㅇ

⑤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요청에 따른 참고자료

ㅇ

ㅇ

Ⅲ. 종합 의견

ㅇ

ㅇ

(해제 관련 검토양식]

1		(해제검토 기술명) ※ (해제전)

Ⅰ. 해제 대상기술의 범위와 내용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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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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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해제 요청의 이유

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ㅇ

ㅇ

②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ㅇ

ㅇ

③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확산과의 조화

ㅇ

-

④ 요청기관의 의견

ㅇ

ㅇ

⑤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요청에 따른 참고자료

ㅇ

ㅇ

Ⅲ. 종합 의견

ㅇ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