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고 제 2020 - 4 호

2020년도 방산기술보호 구축 ‧ 운영 지원사업

통합 공고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기술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2개 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방위사업청장

< 사업별 지원내용 >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 금액 (기업당)	모집기간
①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ㅇ기술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유통, 주요구역 시설보안 등을 위한 기술적 ‧ 물리적 대응 솔루션 구축비용의 50%를 지원	총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지원)	1. 16.(목) ~ 2. 28.(금)
② 방산 중소‧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20-1차)	ㅇ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 (UTM) 임차비용 12개월분을 지원	최대 250만원

Ⅰ.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방산분야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단년차 반복사업

2. 지원 내용

방산 중소·중견 기업의 보안 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시스템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

◦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

◦ 기술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보안을 위한 물리적 대응 솔루션

3.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상기관”

-「방위사업법」제34조에 의한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업체

-「방위사업법」제35조에 의한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 “대상기관” 또는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업체

* 관련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휴 ․ 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의 수혜를 받은 기업

-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지원금 지원을 받은 기업

4. 사업기간 및 지원 규모 : 협약일로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총 사업비의 50%으로 업체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조금)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1. 16.(목) ~ 2. 28.(금) 18:00

◦ 제출서류 : ① 사업 참여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제출서류는 “별지 1” 에 포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네트워크 구성도·IP 주소 등 보안사항 또는 업체 기술수준 파악이 가능한 민감한 정보는 기입을 금지, 일반현황 및 공개가능 자료 수준으로 작성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security2018@korea.kr)

6. 사업수행 절차 (세부내용 별지 참조)

① 사업공고	→	② 신청기업 자격 확인	→	③ 신청기업 현장컨설팅 (제안요청서 작성)	→	④ 신청기업- 지원기관 매칭 (제안서 접수)
						↓
⑧ 진도보고/점검	←	⑦ 선금 지급	←	⑥ 협약 체결	←	⑤ 심사·선정(원가)
↓
⑨ 감리	→	⑩ 완료보고	→	⑪ 잔금 지급	→	⑫ 사후 관리

7. 선정방법

제출된 사업계획서 ‧ 제안서를 통해 신청기업의 기술보호 필요성, 지원기관의 구축역량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 기술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심사기준

항 목		세 부 평 가 기 준	배점	우수	보통	미흡
신청 기업 (60)	기술보호 필요성	◦ 보유기술의 중요성	40	33	26	19
		◦ 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율
		◦ 기술보호 시급성
		◦ 연구개발 인력비율
	추진의지 및 사업 기대효과	◦ 기술보호 추진의지	20	17	14	11
		◦ 시스템 구축 후 기대효과
지원 기관 (40)	지원전략	◦ 지원기관 제안내용의 적합성	15	12	9	6
		◦ 구축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지원역량	◦ 목표달성 가능성	10	8	6	4
	사업관리	◦ 인력 투입수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15	12	9	6
		◦ 시스템 구축비용의 적정성
		◦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계		-	100	82	64	46

＊ 심사평가 결과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8. 문의처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사업담당자
(02-2079-6974, security2018@korea.kr)

별지 : 1. 사업 신청 관련 서류 양식 일체
2.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운영절차

Ⅱ. 방산 중소․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방산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통합보안장비 임차료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산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지원 내용

방산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안관제를 위한 통합보안장비*의 임차료
(협약체결 당해월로부터 총 12개월분, 최대 250만원 한도)

* 통합보안장비 (UTM : Unified Threat Management) :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

* 보안관제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능(IPS 등)을 보유한 장비에 한하여 인정하며,
‘구매’가 아닌 ‘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3.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상기관”

-「방위사업법」제34조에 의한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업체

-「방위사업법」제35조에 의한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 “대상기관” 또는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업체

* 관련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휴 ․ 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지원금 지원을 받은 기업

4. 사업기간 및 지원 규모 : 협약을 체결한 월로부터 12개월, 각 기업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조금)

* 계속지원 기업은 기존 사업기간의 다음월로부터 12개월간, 기존 협약내용의
지원규모 유지 (장비교체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경될 시 신규지원 필요)

* 신규지원 기업 중 UTM을 임차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협약체결 이후 장비를 임차할 경우, 협약체결부터 임차계약 체결시점까지의 기간은 지원하지 않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1. 16.(목) ~ 2. 28.(금) 18:00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security2018@korea.kr)

＊ 제출서류는 “별지 3” 에 포함

- 계속지원 시 : 계속지원 신청서 (잔여 지원기간 2개월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

- 신규지원 시 :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합보안장비 임차
계약서(해당시), 방산업체지정서(해당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6. 사업수행 절차

지원사업 공고	⇨	참여기업 선정	⇨	협약체결	⇨	선금지급	⇨
(청/방진회/산보협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기술보호심사위원회)		(청-참여기업)		(전용통장 이용)
중간점검	⇨	잔금지급	⇨	최종점검	⇨	사업종결
(납부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전용통장 이용)		(납부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7. 선정방법

◦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 방위사업청 기술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지원대상기업 선정 기준 우선순위>

1. 보안관제 운영기간

2. 방산업체 지정기업

3. 방위산업기술 보유기업

4. 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율이 높은 기업

5. 매출액 및 인력이 적은 기업(중소기업 우선 지원)

※ (참고사항) 계속지원 신청기업이라 할 지라도, 사업예산 현황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

8. 문의처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사업담당자
(02-2079-6974, security2018@korea.kr)

별지 : 3. 사업 신청 관련 서류 양식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