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석사과정) 시행 재공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는 산업보안 전문인력 육성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수준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석사과정)”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1. 목  적

o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5G, Big Data, AI 등)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생 할 수 있는 산업기술 정보 유출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보안 전문인력 육성

o 산업별(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조선 산업 등) 특성과 연계된 맞춤형 산업기술 보호 활동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수준 역량 제고

2. 지원사항

o (지원대상) 산업보안 분야 석사과정 운영을 위한 대학(원) O개교 내외 선정

- 현재 대학원 산업보안(관련) 학과/전공*을 운영 중이거나 신설하였고, ‘20년도 2학기부터 대학원생 10명 이상을 모집하여 석사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원)

* 산업보안(관련) 학과/전공은 산업보안, 융합보안, 기술보호 등을 학과/전공 명으로 사용 (‘20년 3월 학과/전공 신설 대학(원)은 관련 자료 必 제출)

** 단, 동일 대학원(학과/전공)에서 정부지원 타 보안인력 양성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예산 중복 문제로 사업 참여 불가

o (지원예산) 학교당 약 1억원 내외로 대학원 석사과정 3년(최대) 지원

* 대학(원)은 정부지원금의 20%(현금 5% 이상)이상 부담

※ 정부지원은 ‘20년(1차년도)만 확정되었으며, ’21년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은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중단)될 수 있음.

o (선정방법 및 사업기간) 자유공모(경쟁), 2020.6~11(6개월)

o (추진내용)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보유기관의 기술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현업 종사자(재직자) 모집 및 현장 문제해결 중심의 기술보호 실무석사 과정 운영

- 기술보호 수준 제고, 기술유출 피해 최소화 등 산업체 보안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화된 기술보호 프로그램 설계 운영

- 보안 법제도, 보안경영, 보안심리, 보안기술 등의 다학제 융합교육 과정을 포함한 현장실무 중심 커리큘럼 개발·적용

-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보유 산업체의 보안수준 제고를 위한 산학프로젝트 등의 기획·운영

- 전담기관이 제안하는 산업보안 전문교육체계 및 대학 자체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o (지원내용) 산학 연계를 통해 실무중심의 산업보안 교육 과정 비용 지원

- 현장실무 맞춤형 기술보호 운영인력 양성 관련 비용(등록금, 장학금 등) 지원

- 산업보안 특화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 환경·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 전체 예산의 45% 내에서 사용

* 산학프로젝트와 연계한 실습환경·인프라 구축 시에 10% 내에서 추가 비용 가능

* 산업보안과 관련이 없는 단순 기자재(PC, 노트북, HW, SW 등) 및 책상, 의자 등 가구 구매비용은 제외

- 산업보안 전공별 특화된 산학협력 교수, 강사진 등의 구성·활용 및 학과 운영 지원인력 비용 지원

* 인건비 지원은 신규 채용 시에만 가능(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대학-기업 간 산업보안 생태계 조성으로,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보유 산업체의 보안역량 제고(보안수준 향상)를 위한 프로그램(산학 프로젝트 등) 비용 지원

- 간접비는 5%까지 산정 가능

3. 신청자격 및 방법

o 신청자격

- 현재, 대학원 내 산업보안 학과/전공 석사과정 운영 또는 신설하였고, 관련 학과 중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학과를 개편하고자 하는 대학(원)

- 석사과정 10명 이상을 모집한 후 2학기부터 교육 개시가 가능해야 함.

* 산업보안 학과/전공 명칭 변경 예정인 대학원은 학칙 개정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정부지원금 대비 20% 이상 대응 투자(현금‧현물 구성되어 5% 이상 현금 매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관 및 개인(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은 신청 불가

o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 공지사항 중,
본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기간 : ‘20. 5. 22(금) ∼ ‘20. 6. 5(금) 16: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e-mail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마감 후 접수처 도달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음.

- 접 수 처

(우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1길 34(서초동 1355-26)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1층 자격인증팀 박혜인 선임연구원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공문 1부, 신청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증빙서류 1부, 신청서류 저장매체(USB 등) 1개

-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격인증팀(mooah82@kaits.or.kr)

* 문의사항은 메일로만 접수 가능

4. 추진절차 및 평가기준

o 추진절차

사업재공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20. 5월 말
⇩
사업신청서 접수 (2주)		․신청기관→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20. 6월 초
⇩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1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평가위원회 발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전문위원회 예산확정)		‘20. 6월 초
⇩
평가결과 통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선정기관		‘20. 6월 초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선정기관→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20. 6월 중
⇩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선정기관		‘20. 6월 중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평가는 내·외부 사정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 가능

o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 : 사업의 전문성, 효과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 신청대학과 관련없는
산업보안 전문가 등으로 구성(7명 내외)

o 평가기준

- 사업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및 체계, 사업운영 계획, 성과관리‧확산 및 예산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점
사업목적 및 목표 (10)	∙산업보안 분야 정책 방향,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정부지원의 타당성, 산업계 수요와의 연관성 ∙목표 및 세부계획의 명확성/타당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10
사업수행 능력 및 체계 (25)	∙참여대학 및 대학원 운영 결정권자 의지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 교수(대학, 산업체 전문가), 강사 등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대학현황 및 실적 ∙자체지원 계획의 우수성(교육, 행정, 인프라 등) * 장학금, 매칭펀드 등 포함	25
사업운영계획 (40)	∙사업 수행 계획의 우수성 ∙학과 홍보 및 우수학생 모집계획 등 *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보유기관 기술보호 담당자 유치 계획 등 ∙교육과정/교과과목 구성 기획 및 운영계획 등 * 보안 법제도, 보안경영, 보안심리, 보안기술 등의 산업보안 다학제 융합교육 과정의 제시 및 적용 * 지역특화산업, 국가핵심기술 산업 연계 교육프로그램 제시 ∙산학프로젝트 추진계획 등 산업계 참여방안 우수성 *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보유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방안 제시 ∙사업목적 달성 전력 및 파급효과 제고방안 우수성 ∙사업종료 후, 자립화 등 계획의 우수성	40
성과관리․확산, 기대효과 (10)	∙성과관리․확산 계획의 우수성 * 실질적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지표의 우수성 ∙지원결과 산업․기술․고용 기여도 및 파급 예상 효과	10
사업비 구성 (15)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세부 사업비의 구성 및 사용계획 * 간접비 비율 5% 미만 ∙민간현금 및 현물부담의 적정성, 현금매칭 가능여부	15
합 계		100

o 가산점 : 기본(100점) + 가점(3점) = 최대 103점

가산 내용	가점
학부 과정에 ‘산업보안’학과(전공) 운영 대학	3점

*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균점수에 가산점 합산

5. 유의사항

o 신청된 세부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유사한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o 서류제출 시 신청서 내 각종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o 제출된 신청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사업자 선정 여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서 관련 일체 소요 비용은 사업신청자 부담임.

o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o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규정에 맞도록 작성. 숙지치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o 근거‧준용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및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o 준용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붙 임.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