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고 제 2019 -  호

붙 임.

방산 중소ㆍ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방산관련 기업의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도 방산 중소ㆍ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방위사업청장

< 요  약 >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 금액 (기업당)	모집기간
방산 중소 ‧ 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19-3차)	ㅇ“보안관제”를 위하여 통합 보안장비를 임차하고 있거나 임차를 신청할 기업에 대해 1년치에 해당하는 임차료	최대 250만원	10. 28.(월) ~ 11. 25.(월)

< 지원사업 세부내용 >

1. 사업 개요

방산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통합보안장비 임차료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산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지원 내용

방산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안관제를 위한 통합보안장비*의 임차료
(협약체결 월로부터 총 12개월분, 최대 250만원 한도)

* 통합보안장비 (UTM : Unified Threat Management) :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

* 보안관제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능(IPS 등)을 보유한 장비에 한하여 인정하며,
‘구매’가 아닌 ‘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3.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기관”

-「방위사업법」제35조에 의한 “방산업체” 지정업체

- “대상기관” 또는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업체

* 관련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휴ㆍ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타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존재하는 기업 (붙임2 참조)

4. 사업기간 및 지원 규모 : 협약을 체결한 월로부터 12개월, 각 기업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조금)

* 계속지원 기업은 기존 사업기간의 다음월로부터 12개월간, 기존 협약내용의
지원규모 유지 (장비교체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경될 시 신규지원 필요)

* 신규지원 기업 중 UTM을 임차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협약체결 이후 장비를 임차할 경우, 협약체결부터 임차계약 체결시점까지의 기간은 지원하지 않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 / 신청기간 : ’19. 10. 28.(월) ∼ ’19. 11. 25.(월) 18:00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security2018@korea.kr)

- 계속지원 시 : 계속지원 신청서 (잔여 지원기간 2개월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

- 신규지원 시 :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합보안장비 임차
계약서(해당시), 방산업체지정서(해당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6.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②신청·접수	→	③참여기업 선정/통보 * 우선순위 심의	→	④협약체결
							↓
	➇사후관리	←	➆e-나라도움 <선정기업> - 교부신청(잔금) / 집행등록 <방위사업청> - 최종 - 교부결정/실적등록	←	➅e-나라도움 <선정기업> - 교부신청(선금) <방위사업청> - 중간점검 - 교부결정	←	⑤e-나라도움 등록 <방위사업청> 공모결과 선정기업 등록 <선정기업> 사업신청/등록

7. 선정방법

◦ 신청기업 중 우선순위를 고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및 통보하며,
계속지원 신청기업의 경우에도 예산현황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원대상기업 선정 기준 우선순위>

1. 보안관제 운영기간

2. 방산업체 지정기업

3. 방위산업기술 보유기업

4. 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율이 높은 기업

5. 매출액 및 인력이 적은 기업(중소기업 우선 지원)

8. 문의처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사업담당자
(02-2079-6974)

붙임 : 1. (계속) 계속지원 신청서
2. (신규)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3. (신규) 정부 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4. (신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