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고 제 2021 – 31 호

2021년도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 ‧ 운영 지원사업  추가공고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자율적 기술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1개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방위사업청장

< 사업별 지원내용 >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 금액 (기업당)	모집기간
①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ㅇ기술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이동, 주요구역 시설보안 등을 위한 기술적 ‧ 물리적 대응 솔루션 구축비용의 50%를 지원	총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지원)	3. 10.(수) ~ 3. 17.(수)

Ⅰ.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방산분야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단년차 반복사업

2. 지원 내용

방산 중소·중견 기업의 보안 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시스템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

◦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

◦ 기술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보안을 위한 물리적 대응 솔루션

3.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방위산업기술보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상기관”

-「방위사업법」제34조에 의한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업체

-「방위사업법」제35조에 의한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 “대상기관” 또는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업체

* 관련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휴 ․ 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의 수혜를 받은 기업

-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업

4. 사업기간 및 지원 규모

협약일로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총 사업비(부가세 별도)의 50%로 업체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조금)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3.10.  (수) ~ 3. 17. (수)

◦ 제출서류 : ① 사업 참여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제출서류는 “별지” 에 포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네트워크 구성도·IP 주소 등 보안사항 또는 업체 기술수준 파악이 가능한 민감한 정보는 기입 금지, 일반현황 및 공개가능 자료 수준으로 작성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security2018@korea.kr)

6. 사업수행 절차 (세부내용 별지 참조)

① 사업공고	→	② 신청기업 자격 확인	→	③ 신청기업 현장컨설팅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	④ 신청기업･ 지원기관 매칭 (제안서 접수)
						↓
⑧ 진도보고/점검	←	⑦ 선금 지급	←	⑥ 협약 체결	←	⑤ 심사(원가 등) 및 참여기업 선정
↓
⑨ 감리 수행	→	⑩ 완료보고 및 최종심의	→	⑪ 잔금 지급	→	⑫ 사후 관리

7. 선정방법

제출된 사업계획서 ‧ 제안서를 통해 신청기업의 기술보호 필요성, 지원기관의 구축역량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 기술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방위사업청의 ｢방산업체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에 참여하여, 취약점 조치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원 사업 신청한 경우, 참여기업 선정 시 우선 고려

- 심사기준

항 목		세 부 평 가 기 준	배점	우수	보통	미흡
신청 기업 (60)	기술보호 필요성	◦ 보유기술의 중요성	40	33	26	19
		◦ 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율
		◦ 기술보호 시급성
		◦ 연구개발 인력비율
	추진의지 및 사업 기대효과	◦ 기술보호 추진의지	20	17	14	11
		◦ 시스템 구축 후 기대효과
지원 기관 (40)	지원전략	◦ 지원기관 제안내용의 적합성	15	12	9	6
		◦ 구축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지원역량	◦ 목표달성 가능성	10	8	6	4
	사업관리	◦ 인력 투입수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15	12	9	6
		◦ 시스템 구축비용의 적정성
		◦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계		-	100	82	64	46

＊ 심사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8. 문의처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사업담당자
(02-2079-6980, security2018@korea.kr)

※ (참고사항)

이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및 목적외사용 시 부정이익 가액의 2~5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함. 착오에 의한 과오지급 시에도 보조금 환수뿐만 아니라 이자를 추가하여 환수함을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