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294호

「기술보호 선도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보호 선도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개별사업 중심의 일회성,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단계별‧맞춤형 지원하여 기술보호에 선도적인 중소기업을 육성

* 기술보호 선도중소기업 : “기술보호역량 점수가 75점 이상 수준”에 도달한 중소기업

□ 사업비 : 5.3억원(기업당 최대 53백만원)

□ 모집규모 : 10개사, 시범운영

□ 사업기간 : 2021년 06월 ~ 2021년 12월

* 기술보호 지원일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최대 차년도 상반기)

□ 관리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내용

◦ (기본역량 강화지원)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조직·교육·인력관리에 대한 자문비용 지원, 기술자료 임치수수료 지원

◦ (보호수준 고도화지원) 기업의 기술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비, 암호화, 접근통제, 시설보안비용(최대 40백만원 한도, 50% 이내) 지원

◦ (후속지원) 사후진단을 통해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역량관리 및 정책가점 부여(2년)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원내용>

구분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범위	비고
기본역량 강화지원	기술보호 현장자문	·전문가 1:1 맞춤 자문제공 (자문범위: 전략, 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 해외, 교육 등)	·전문가 자문 (10일 이내)
	법무지원단	·기술유출방지 및 공정한 기술거래 계약을 위한 법률 자문 지원	·법률전문가 자문 (30시간 이내)
	기술자료 임치	·기업 핵심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 예방	·임치수수료 (최대 3건, 90만원 한도)
보호수준 고도화 지원	기술지킴 서비스	·보안 모니터링(관제)서비스 및 유출방지 프로그램 무료제공	·보안관제: 무료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 랜섬웨어 라이센스 : 무료(최대30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	·중소기업 독자적인 보안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사업비 최대 4천만원, 50% 이내
기타	홍보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지원 선정 홍보 ·선도기업 우수사례집 발간
	인증서 발급	·기술보호 선도기업 요건(보안역량점수 75점 이상) 도달시 인증서 발급
	정책가점	·우리부 R&D 선정 평가시 가점 부여		‘22년~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최근 1년 이내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단, 시스템 고도화의 경우,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 요건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방향) 자발적으로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국가보호기술, 신산업·신기술, 소재·부품·장비 등 영위기업 우대

<우대지원대상 중소기업>

￭ 기술침해·유출피해, 소송 등 분쟁 경험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별첨1]
￭ 소부장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 방위산업 품목업체 [별첨2]
￭ 소부장 으뜸기업 100	￭ BIG3 유망기업 250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 에너지 특화기업
￭ 혁신형 강소기업(우수기술 연구센터 ATC 지정)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분야 (30개분야 197개 전략제품) [별첨3]	￭ 혁신성장분야 (9대 테마 46개분야 306개 품목) [별첨4]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21.6.9.)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은 신청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 등은 신청 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 지원내용

① (사전진단) 중소기업의 취약점 및 지원희망 수요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선정기업 대상으로 기술보호수준 진단

* 진단내용: 보안정책, 보안관리, 인력관리, 보안사고 및 재해관리 분야 31문항

② (1단계 : 기본역량 강화지원) 기술보호 관리, 인적자산, 보안을 위한 정책·교육·인력관리 관련 자문료와 기술자료 임치수수료 지원

◦ (현장자문) 중소기업의 보안역량을 명확히 진단, 처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안수준역량 제고

* 지원범위 : 최대 10일(사전진단 3일 + 심화자문 7일)까지

** 자문분야 : 보안전략, 보안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자문, 해외기술보호 등

◦ (법무지원) 전문가 심층 법률자문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공정한 기술계약을 위한 법적대응 역량 제고

* 지원범위 : 법률자문 최대 30시간, 6개월 이내

◦ (임치지원) 참여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재단 내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개발시점과 보유사실 입증하도록 비용지원

* 지원범위 : 최대 3건, 90만원 한도

<기술자료 임치대상>

<기술자료 임치절차>

③ (2단계 : 고도화지원) 기업 내 설비·시설·정보자산 보안을 위한 보안장비, 암호화, 접근통제, 시설보안비용을 지원

◦ (기술지킴서비스)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전문화된 기술지킴(관제)서비스 등 제공

* 지원범위 : 보안관제서비스(장비지원 제외), 내부정보 유출방지서비스(라이센스 30개),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라이센스 30개)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의 기술적·물리적 보안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여건에 맞는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범위 :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0백만원 한도

* 단, 최근 1년 이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을 받은 경우 시스템 고도화만 가능(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④ (후속지원) 지원완료 후 기술보호 역량강화 우수기업 대상으로 선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지속적인 역량관리 및 기업홍보 추진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1. 5. 10(월) ∼ ’21. 6. 9(수) 18시까지

ㅇ (접수 마감) 신청기간 내 이메일 제출 완료기업만 인정하며, 신청서(필수제출서류 포함)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마감일 상담폭주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전화문의 필요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사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필수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ultari@win-win.or.kr) 송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울타리 : https://www.ultari.go.kr/

□ 제출서류

◦ (접수·서류평가) 신청서와 필수제출서류(①∼⑧)

* 서류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완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음

- 원본서류(①,④)는 이메일 발송 후 5일 이내 별도 우편송부

◦ (발표평가) 서류평가결과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⑨∼⑬ 중 해당되는 항목의 증빙서류와 발표자료(⑭) 등 별도 안내서류 일체

- 비대면 발표평가 진행 시 제출서류는 별도 이메일 송부 안내

< 평가단계별 제출서류목록 >

구분	제출시기	연번	서류명	내 용
(공통) 필수제출서류	신청 접수	①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지원프로그램 신청서	[서식1] 서식 작성 직인 날인 원본
		②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프로그램 수행계획서	[서식2] 서식 작성, 별도 설명자료 함께 제출가능
		③	중소기업 기술 보안역량수준 진단표	[서식3] 서식 작성
		④	기업 및 개인 [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서식4] 이메일 제출 후 원본은 별도 우편송부
		⑤	직전 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확인본
		⑥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업신청마감 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
		⑦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확인본
		⑧	대표(이사) 및 법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기업과 대표자 모두 (법인 4부, 개인기업 2부)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본
해당시	발표 평가 전	⑨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 분쟁 관련 확인서류	객관적인 자료, 원본대조필
		⑩	정부 또는 지자체 우수기술 관련 수상·상장	최근 5년간 실적 사본, 원본대조필
		⑪	정부·대·공공·협단체의 추천서	이메일 제출 후 원본 제출
		⑫	핵심기술 (품목 또는 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원본대조필 (유효한 것에 한함)
		⑬	신산업 업종·품목 해당 여부 또는 영위기업 확인서류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분야, 혁신성장분야)	[별첨3~4] 객관적인 자료, 원본대조필
		⑭	발표평가 및 수행계획서 증빙 관련 안내서류	1차 선정기업에 한해 별도 안내예정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시 필수제출서류 및 추후 안내되는 증빙서류는 필수이며, 미제출/제출거부/고의누락 시 선정제외

◦ 접수·선정기업(대표자)이 본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진단표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시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 또는 후순위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선정 : “서류평가 → 발표평가” 총 2차 평가 실시

◦ (서류평가) 신청자격(지원제외 대상 여부), 핵심기술 보유, 기술보호노력수준 등 객관지표 심사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기업 선정

◦ (발표평가) 신청기업의 기술보호 전담인력 또는 임원의 (비)대면 방식의 발표를 통한 선정평가

- (참여기업 선정) 외부 전문가가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 고득점 순 선정

* (평가항목) 지원 필요성, 핵심기술 보유여부, 기술보호 노력정보와 의지, 기대효과

□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	평가ㆍ선정	□	사전진단	□	협약체결	□	1단계 지원	□	2단계 지원	□	사후관리
신청서 등 이메일송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1:1 전문가 사전진단		관리기관· 선정기업		기본역량 강화지원		고도화 지원		사후진단, 지속점검
5월		6월		6 ~ 7월		7월		7 ~ 12월		6 ~ 12월		2년간

* 개별 참여기업의 추진일정, 예산 등에 따라 지원일정 변경 가능

4. 문 의 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765, 8418 (ultari@win-win.or.kr)

【서식1-참가신청서】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청서

기업현황		회사(업체)명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본사주소			( - )								전화 : 팩스 :
		공장주소			( -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대표E-mail
		업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주생산품
		매출액 (2020년)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명
담당자		담당자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유선 : 핸드폰 : E-mail :
가입경로 (선택·입력)		□ 온·오프라인 설명회/교육/상담 □ 언론·인터넷 검색 □ 추천기관/기업(기관·기업명 : ) □ 기타( )
해당여부 (√표시)		□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기업
		□ 정부·지자체 우수기술 관련 수상실적								□ 정부·대·공공·협단체 추천기업
보안역량수준진단점수 (서식3)	기술보호 정책			관리적 보호방안		물리적 보호방안		기술적 보호방안						보안사고· 재해관리			합계(점)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

필수 제출 서류	[서류평가] 1.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수행계획서 1부.(서식2) [서류평가] 2. 중소기업 기술 보안역량수준 진단표 1부.(서식3) [서류평가] 3.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날인본) 1부.(서식4) [서류평가] 4. 직전 2개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출력본) [서류평가] 5.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홈택스 출력본) 1부. [서류평가] 6. 대표(이사) 및 법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원본)
발표 평가 대상	1차 서류심사결과 선정기업 대상 발표평가 시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요 (기술유출·탈취피해 확인서류, 정부·지자체 수상실적, 정부·대기업·공공기관·협단체 추천서, 핵심기술 인증·지정서 또는 신산업 관련 품목 등 영위현황 증빙서류 등)

【서식2-수행계획서】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수행계획서

1. 기업개요

□ 기업소개

- 기업명, 주요연혁, 조직도 및 종업원수 등

- 기업재무정보(최근 2개년도)

구분	매출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2019
2020

-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주요거래실적(‘20년 기준)

□ 주 생산품(또는 서비스) 및 보유기술(자유롭게 기술)

2. 지원의 필요성

□ 신청사유

□ 보유기술의 기술보호 필요성

□ 기술탈취 및 유출피해경험(최근 5년 이내)

(해당 시 상세내용 작성,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3. 기술개발실적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 기술개발 활동실적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여부 및 인력현황

발급서류(택1, ‘√’ 표시)	발급일	발급기관	R&D전담인력(명)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연구개발전담부서

- 연구개발 투자실적(2개년도 평균) : _________%

년도	매출액(원) (A)	(경상)연구개발비(원) (B)	연구개발비율(%) (B÷A)X100
2019
2020
합계	0	0	0

-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특허, 실용신안, 임치) 등록현황(유지중인 건만 기입)

구 분 (특허/실용신안/임치)	등록·계약일	발급번호	(특허/임치) 명칭
<예시> 특허권	20.8.10	제000000호	000를 위한 00와 제조방법

- 우수기술·기업의 국내외 규격인증 보유현황(유효한 건만 기입)

규격 또는 인증명	국내/해외	발급번호	대상 기술 및 제품명
<예시> FCC	해외(미국)	(TEST ID.)	(PRODUCT NO.)
<예시> NET	국내	(인증번호)	(품목명)

□ 우수기술 보호를 위한 추천여부 또는 수상실적(해당 시 기입)

-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추천여부

대기업, 공공기관 추천여부	발급일	추천서 발급기업(기관)명
□ 추천, □ 해당없음

- 관련 협·단체의 추천여부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추천여부	발급일	추천서 발급협회(단체)명
□ 추천, □ 해당없음

- [포함] 정부·지자체 등의 기술 관련 수상실적(최근 5년)

상 장 명	발 급 일	발급기관

4. 신산업 핵심기술 품목 또는 기업 지정·선정현황

- (작성기준) ① 핵심기술 품목 또는 기업 인증·지정, ② 신산업 업종·품목 해당 여부

- (증빙서류 제출대상) 1차 서류평가결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신청기업

- (제출시기) 발표평가 대상기업 제출서류 안내 기간

* 제출서류 : ① 인증·지정서 사본 또는 지정 공문, ② 제품·품목 확인가능한 거래명세서, 제품설명서 등

구분	해당 여부(√)	상세내용	발급기관명	지정·발급일
① 핵심기술 품목 또는 기업 인증·지정기업 여부 (유효한 것에 한함)
	<예시>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산업통상자원부	20. 9. 9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공고[별첨1])
		방위산업 품목업체 (공고[별첨2])
		글로벌 강소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소부장 으뜸기업 100
		BIG3 유망기업 25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에너지 특화기업
		혁신형 강소기업(우수기술 연구센터 ATC 지정)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구분	해당 여부(√)	상세내용	증빙서류	발급일
② 신산업 업종 및 품목 해당 여부 (공고문 <별첨> 참고)
	<예시> √	(혁신성장분야) 신제조공정 – 4D프린팅	제품브로셔, 거래명세서	20. 2. 18
		‘21~23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분야 (30개분야 197개) (공고[별첨3])
		신산업 영위기업 대상품목(혁신성장분야) (9대 테마, 46개분야, 306개) (공고[별첨4])

5. 기술보호 추진실적

□ 주요 기술보호 추진실적

- 추진방향 및 추진실적

(예시 : 내부 유출 및 외부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의 보안진단과 반기별 직원교육,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000장비 구입 등)

□ 기술보호 전담부서와 인력 보유현황 (각 해당항목에 √)

부서 현황	①[ ]전담부서 보유 ②[ ]보안회사 위탁 ③[ ]타부서가 기술보호업무 수행(부서명: ) ④[ ]해당없음
내부 인력 보유 현황	①[ ]전담인력 보유(인원: 명) ②[ ]겸업 직원 지정(인원: 명) ③[ ]해당없음
	- 기술보호 전담인력 주요업무 :

□ 기술보호예산 투입현황(‘20년 기준)

- 투입예산 :                     원 (매출액 대비 비율(%) :           )

- 기술보호예산 사용처 :

□ 정부/기관/지자체의 기술보호지원사업 참여이력(‘19~’20년 기준)

지원사업명	지원기관	참여년도

6.‘21년 기술보호 추진계획

□ 추진방향과 목표

□ 대표자의 역할

□ 기술보호지원사업 추진계획

- ‘21년 투입예산(자부담) :                      원

추진여부 (여/부)	사업명	활용목적 및 세부추진계획
	기술보호현장자문	- 활용목적 : - 세부추진계획 :
	법무지원단	- 활용목적 : - 세부추진계획 :
	기술자료임치	- 활용목적 : - 세부추진계획 :
	기술지킴서비스	- 활용목적 : - 세부추진계획 :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 활용목적 : - 세부추진계획 :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 총 사업비의 최대 50%(4,000만원 한도) 지원, → 참여기업 선정 후 사전진단을 통해 추진여부, 추진시기, 사업비 등 협의

【서식3-진단표】

중소기업 기술 보안역량수준 진단표

* 진단표를 허위로 작성 시, 선정 제외,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기술보호 정책 수립 및 관리 (28점)
문항	진단 내용	점수
1	기술보호 보안규정(지침)을 보유 및 공지하고 있습니까? ① 보안규정을 보유하고, 모든 직원에게 공지 (4점) ② 보안규정을 보유하고, 일부 직원에게만 공지 (2점) ③ 보안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있지 않음 (1점) ④ 보안규정 없음 (0점)
2	보안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에 대한 공식적 징계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징계절차가 문서화되어 공지되고 있음(4점) ② 징계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으나, 공지되지 않음(2점) ③ 별도의 징계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음(1점)
3	기술보호와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① 내부의 전담 부서 및 인력을 통해 기술보호 활동을 수행(4점) ② 내부의 겸임직원 또는 외주관리를 통해 기술보호 활동을 수행(2점) ③ 별도의 부서 및 인력이 없음(1점)
4	기술보호를 위하여 매년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① 매출액의 0.4% 이상 (4점) ② 매출액의 0.3% 이상 ~0.4% 미만 (3점) ③ 매출액의 0.2% 이상 ~0.3% 미만 (2점) ④ 매출액의 0.1% 이상 ~0.2% 미만 (1점) ⑤ 매출액의 0.1% 미만 (0점)
5	보안감사의 실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대표이사 및 임원급(4점) ② 보안전담부서 및 보안전담관리자(3점) ③ 부서별 보안관리자(2점) ④ 외부 전문가(1점) ⑤ 보안감사 실시 책임자 없음(0점) * 복수응답 하더라도 최대 점수는 4점 (예 : ①번, ②번 동시 선택 → 4점으로 계산)
6	기술보호 및 보안 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개정하고 있습니까? ①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음(4점) ②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음(2점) ③ 규정 제정 후 개정하지 않음(1점) ④ 기술보호 및 보안 규정 없음(0점)
7	기술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수준 ① 매우 높음 (4점) ② 높음 (3점) ③ 보통 (2점) ④ 낮음 (1점) ⑤ 매우낮음 (0점)
계

B. 인력 및 외부자 관리 (36점)

문항

진단 내용

점수

8

귀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연1회 이상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4점)

② 필요할 때 마다 비정기적으로 보안교육 실시 (2점)

③ 보안교육 실시하지 않음 (0점)

8-1

보안교육을 실시한다면, 누구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대표이사 및 임원급 (4점)    ② 보안전담부서 및 보안 전담관리자 (3점)

③ 부서별 보안관리자  (2점)    ④ 외부 전문가 및 외부 교육기관 (4점)

* 복수응답 하더라도 최대 점수는 4점 (예 : ①번, ②번 동시 선택 → 4점으로 계산)

9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현 직원(인턴, 임시직 포함)             ② 퇴사자(퇴사예정자)

③ 고용외국인(연수생, 기술고문포함)       ④ 기타(                    )

* 3개이상 4점, 2개 2점, 1개 1점, 해당없음 0점

10

핵심인력에 대해 ‘경쟁업체 전직금지 서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까?

① 체결함 (4점)                          ② 체결하지 않음 (0점)

10-1

경쟁업체 전직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또는

배상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까?

①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또는 배상책임에 대한 내용(의무, 기간, 대상정보, 범위 등)이 포함되어있음 (4점)

②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또는 배상책임에 대한 명시만 포함되어 있음 (2점)

③ 명시되어 있지 않음 (0점)

11

퇴사자의 향후 진로 및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① 모든 퇴사자의 동향 파악 (4점)

② 주요 임·직원에 한하여 동향 파악 (3점)

③ 파악안함 (0점)

12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또는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내일채움공제	② 청년내일채움공제	③ 직무발명보상제도
④ 성과공유제	⑤ 운영하고 있지 않음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재직(5년만기) 시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부여(중기부
청년내일 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의 우수인력 확보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기업·정부가 공동 적립(2년~3년)하여 만기 시 적립금 지급(고용노동부)
직무발명 보상제도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기업이 소유하며,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
성과공유제	경영 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우리사주 포함)을 사전에 약정하고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

* 4개이상 4점, 3개 3점, 2개 1점, 1개 1점, 해당없음 0점

13

외주업체 및 외주용역 등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① 기술보호 내용이 포함된 규정이 수립되어 있음 (4점)

② 업무를 위한 규정이 수립되어 있음 (2점)

③ 별도의 규정 없음 (0점)

14

기술보호를 위해 제 3자(외부업체, 협력업체 등)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① 별도의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대상자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을 하고 있음 (4점)

② 별도의 관리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대상자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을 하고 있음 (2점)

③ 별도의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상자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을 하고 있지 않음 (0점)

계

C. 물리적 보호 방안 (28점)
문항	진단 내용	점수
15	보유자산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개정 및 검토하고 있습니까? ① 지침을 주기적으로 개정 및 검토하고 있음 (4점) ② 지침이 수립되어 있으나,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개정 및 검토하고 있음 (2점) ③ 지침이 없으며, 체계적 관리를 하지 않음 (0점)
16	내부에서 생성된 중요 기술상/경영상 영업 비밀 자료의 보관은 다른 문서와 구별하여 보관하십니까? ① 비밀 자료와 일반 자료를 구분하여 따로 보관함 (4점) ② 비밀 자료와 일반 자료를 구분하지만, 같이 보관함 (2점) ③ 비밀 자료와 일반 문서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0점)
17	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무인 경비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상주경비인력 근무 ② 무인경비시스템(에스원, ADT 캡스 등) 운영 중 ③ 자체 CCTV 설치 ④ 전혀 없음 * 3개 이상 4점, 2개 2점, 1개 1점, 해당없음 0점
18	외부인 접견실 또는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예 (4점) ② 아니오 (0점)
19	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입자 통제‧관리 경비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출입자 관리대장 작성·관리 ② 지문인식 또는 사원증/방문증(ID카드)을 통한 관리 ③ 개발부서, 공장시설 등의 감시장치 설치·운영 ④ X-Ray검색기 설치·운영 ⑤ 전혀 없음 * 3개 이상 4점, 2개 2점, 1개 1점, 해당없음 0점
20	중요자산의 보호를 위한 통제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통제구역 운영(CCTV 등 감시장치 설치), 한정된 직원만 출입가능 (4점) ② 통제구역 운영(CCTV 등 감시장치 설치), 모든 직원 출입가능 (3점) ③ 통제구역 운영(CCTV 등 감시장치 미설치), 한정된 직원만 출입가능 (2점) ④ 통제구역 운영(CCTV 등 감시장치 미설치), 모든 직원 출입가능 (1점) ⑤ 통제구역 없음 (0점)
21	정보화기기(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USB, 외장하드, 디지털카메라 등) 반입 및 반출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① 내부자 및 외부자의 모든 정보화기기 반출입 통제 (4점) ② 내부자의 모든 정보화기기와 외부자의 일부 기기에 대하여 반출입 통제 (3점) ③ 내부자의 모든 정보화기기 반출입 통제(외부자의 정보화기기에 대해 반출입 통제 하지 않음) (2점) ④ 내부자 및 외부자의 일부기기에 한해 반출입 통제 (1점) ⑤ 반출입통제 없음 (0점)
계

D. 기술적 보호 방안 (32점)

구분

진단 내용

점수

22

중요자산의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회사 내부에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고, 필요에 따라 외부업체에 맡김 (4점)

② 외부 업체를 통해 보안 시스템을 운영 중 (2점)

③ 보안 시스템 없음 (0점)

22-1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 어떠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CCTV 등 감시 카메라 장치

② 출입통제시스템(비밀번호, 출입카드, 지문/정맥인식 등)

③ 비밀관리 프로그램

④ 기타(           )

* 3개 이상 4점, 2개 2점, 1개 1점, 해당없음 0점

23

아래와 같은 보안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각 활동별 실시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안활동 실시 정도	매일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음
1) 출입문, 캐비닛, 개인서랍 시건 여부 확인	①	②	③	④	⑤
2) 문서 및 도면 방치여부 확인	①	②	③	④	⑤
3) 노트북 방치 여부 확인	①	②	③	④	⑤
4) PC전원 OFF 여부 확인	①	②	③	④	⑤
5) 화면보호기설정 및 패스워드사용 여부확인	①	②	③	④	⑤

* 매일 또는 주 1회 이상 항목 4개 4점, 매일 또는 주 1회 이상 항목 3개 3점,

매일 또는 주 1회 이상 항목 2개 2점, 매일 또는 주 1회 이상 항목 1개 1점,

해당사항 없음 0점

24

정기적인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정기적으로 실시 (4점)  ② 필요시에만(비정기적) 실시 (2점)  ③ 실시안함 (0점)

* 보안감사 : 보안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행위
감사 대상은 기업의 보안 정책 수립부터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함

25

정보시스템 사용 내용에 대한 로그(Log)*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① 회사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 사용 로그를 주기적으로 관리함 (4점)

② 회사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 사용 로그를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관리함 (2점)

③ 정보시스템 사용 로그를 별도로 저장 및 관리하지 않음 (0점)

* 로그 : 시스템 접근 시 이용자가 행한 모든 행위를 기록한 파일로써 외부에서 침입을 해온 공격자 및 사용자가 시스템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떠한 명령어를 사용했는지, 시스템에 보안상에 저촉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

26

외부침입방지를 위해 어떻게 내부 무선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내부, 외부 통신망 분리 (2점)

② 무선랜 사용 시 ID/PW부여 (1점)

③ 무선IPS 등 무선보안을 하고 있음 (1점)

④ 무선랜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음 (0점)

27

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솔루션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② DLP(데이터 유출방지 솔루션)

③ IPS(침입방지시스템) / IDS(침입탐지시스템)

④ 방화벽(firewall)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 장비

⑤ 기타 (                )

⑥ 전혀 운영 안함

* 4개 이상 4점, 3개 3점, 2개 1점, 1개 1점, 해당없음 0점

28

OS(운영체제)*, 백신 등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보안 패치 자동 설정과 더불어, 이슈 발생 시 별도로 확인 (4점)

② 패치가 나올 때 마다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 업데이트로 설정 (2점)

③ 전혀 관리 안함 (0점)

* OS :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위한 기반 환경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 주는 프로그램

예)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윈도우, 애플社의 맥OS 가 있음

계

E. 사고/재해관리 (12점)
구분	진단 내용	점수
29	기술유출 관련 사고에 대비한 대응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숙지하고 있음 (4점) ② 구체적 마련되어 있으나, 내용은 미숙지 (2점) ③ 일부 마련되어 있음 (1점) ④ 마련되어 있지 않음 (0점)
30	중요자료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까? ① 자체적으로 정기적 백업 관리 (3점) ② 자체적으로 비정기적 백업 관리 (2점) ③ 외부 전문서비스 이용 (4점) ④ 관리 안함 (0점)
31	주요시설의 보호를 위해 재해방지대책 등 위기관리체계를 수립·시행하고 있습니까? ① 위기관리체계를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음 (4점) ② 위기관리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시행하고 있지 않음 (2점) ③ 수립되어 있지 않음 (0점)
계

※ 기업 보안수준 종합 평가 (점수로 기재, 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구 분	기술보호 정책 (28점)	관리적 보호방안 (36점)	물리적 보호방안 (28점)	기술적 보호방안 (32점)	보안사고·재해관리 (12점)	합계 (136점)
점수(점)

* 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합계(136점)’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예정

* 우수(75점 이상), 양호(60점-75점미만), 보통(45점-60점미만), 취약(30점-45점미만), 위험(30점미만)

【서식4-기업 및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기업 및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관리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하 ‘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① 수집ㆍ이용 목적

○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중기부·재단]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참여를 위한 자격,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ㆍ이용됩니다.

② 수집ㆍ이용할 항목

○ 식별정보: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설립년월일,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e-mail],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e-mail] 등

○ 금융거래 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및 내역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거래실적

③ 보유ㆍ이용 기간

○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ㆍ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  단, 신용정보 제공ㆍ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기업(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위와 같이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식별정보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설립년월일,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e-mail],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e-mail] 등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및 내역정보 등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거래실적 등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의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① 제공ㆍ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 신용정보 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② 제공ㆍ조회의 목적

○ 신용도 판단(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 납세실적,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③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④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기업(신용)정보의 제공ㆍ조회에 관해 동의를 거부 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를 제3자게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식별정보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 -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대표자용)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관리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하 ‘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① 수집ㆍ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중기부·재단]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참여를 위한 자격,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ㆍ이용됩니다.

② 수집ㆍ이용할 항목

○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e-mail, (휴대)전화번호]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민감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③ 보유ㆍ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ㆍ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  단, 신용정보 제공ㆍ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의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① 제공ㆍ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 신용정보 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② 제공ㆍ조회의 목적

○ 신용도 판단(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 납세실적,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③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조회에 관해 동의를 거부 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게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  년    월    일

개인정보 제공자 성명            (서명)

※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
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