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고 제 2021 – 83 호

2021년도 방산 중소ㆍ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방산관련 기업의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방산 중소ㆍ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방위사업청장

< 사업별 지원내용 >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 금액 (기업당)	모집기간
방산 중소‧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21-2차)	ㅇ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 (UTM) 임차비용 12개월분 지원	최대 250만원	7. 12.(월) ~ 8. 12.(목)

Ⅱ. 방산 중소․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방산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통합보안장비 임차료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 경감 및 방산기술의 효율적･효과적 보호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지원 내용

방산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안관제를 위한 통합보안장비*의 임차료
(협약체결 당해월로부터 총 12개월분, 최대 250만원 한도)

* 통합보안장비 (UTM : Unified Threat Management) :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

** 보안관제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능(IPS 등)을 보유한 장비에 한하여 인정하며,
‘구매’가 아닌 ‘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3.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방위산업기술보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상기관”

-「방위사업법」제34조에 의한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업체

-「방위사업법」제35조에 의한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 “대상기관” 또는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업체

* 관련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휴 ․ 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 중인 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업

4. 사업기간 및 지원 규모

협약을 체결한 월로부터 12개월, 각 기업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조금)

* 계속지원 기업은 기존 사업기간의 다음 월부터 지원, 기존 협약내용의
지원규모 유지 (장비교체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경될 시 신규지원 필요)

* 신규지원 기업 중 UTM을 임차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협약체결 이후 장비를 임차할 경우, 협약체결부터 임차계약 체결시점까지의 기간은 지원하지 않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7. 12. (월) ~ 8. 12. (목)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security2018@korea.kr)

＊ 이메일 송부시 제목엄수 “21-2차 UTM지원사업 신청(신청업체명)”

＊ 제출서류는 “별지” 에 포함

- 계속지원 시 : 계속지원 신청서 (잔여 지원기간 2개월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

- 신규지원 시 : ①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③통합보안장비 임차계약서(임차계약 예정인 경우 견적서), ④방산업체지정서(해당시), ⑤정부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⑥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6. 사업수행 절차

지원사업 공고	⇨	참여기업 선정	⇨	협약체결	⇨	선금지급	⇨
(청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기술보호심사위원회)		(청-참여기업)		(전용통장 이용)
중간점검	⇨	잔금지급	⇨	최종점검	⇨	사업종결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등)		(전용통장 이용)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등)		(기술보호심사위원회)

7. 선정방법

◦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 방위사업청 기술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참여기업 선정 기준 우선순위>

1. 방산업체 지정기업

2. 방위산업기술 보유기업

3. 중소기업 우선 지원

4. 영업이익(또는 순이익)이 적은 기업

5. 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율이 높은 기업

8. 문의처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사업담당자
(02-2079-6980/6975, security2018@korea.kr)

※ (참고사항)

- 20-6차 기술보호심사위원회의 제도 개선 사항으로 계속지원 횟수 원칙적 5회(5년)로 제한하여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술보호체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가결되어 적용함.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 중 기술유출사고 또는 수출관련 사고 발생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이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및 목적외사용 시 부정이익 가액의 2~5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함. 착오에 의한 과오지급 시에도 보조금 환수뿐만 아니라 이자를 추가하여 환수함을 유의할 것

-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업체의 대표 또는 신청업체 소속 담당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이 타업체를 대리하여 복수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이메일 송부시 제목양식 엄수 : 21-2차 UTM지원사업 신청(신청업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