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17호

2022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지원

2.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공개기술) 및 영업비밀(비공개기술)을 보유한 국내소재 중소기업

◦ 지원 제외대상

1. 휴･폐업 중인 기업

2.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3.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4.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규모

◦ ‘22년도 총 50개사 규모 지원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보험상품 가입 시, 보험료의 70% 정부 지원(기업부담 30%)

① (기본, 피소대응)

구 분	내 용
보장내용	보험가입자의 보험목적물(특허, 영업비밀)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비용 * 경고장, 침해소송, 권리 무효소송 등을 위한 제반 비용 등
보장기간	단기(1년), 장기(3년)
보상금액	기본 5천만원 ~ 최대 1.5억원(장기)
총 보험료	약 160~200만원(1년 기준) * 산업별‧매출별 상이하며, 장기(3년)보험은 250% 요율 적용
보험효력 개시	보험가입 즉시
사고당 자기부담금	10%

② (특약, 소제기) 보험가입 시 선택 가능

구 분	내 용
보장내용	보험가입자의 보험목적물(특허,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비용 * 침해사실조사(포렌식 등),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 협상, 침해소송제기 등
보장기간	단기(1년), 장기(3년)
보상금액	기본 5천만원 ~ 최대 1.5억원(장기)
총 보험료	약 200~230만원(1년 기준) * 산업별‧매출별 상이하며, 장기(3년)보험은 250% 요율 적용
보험효력 개시	단기(3개월 이후), 장기(6개월 이후)
사고당 자기부담금	10%

□ 우대사항

◦ 기업부담 보험료의 최대 10% 추가 지원

지원우대 대상	추가지원	비 고
· 기술보호 선도기업 / 인증기업	3%	최대 10% 추가지원
· 이노비즈(Inno-biz) 인증기업	3%
· 메인비즈(Main-biz) 인증기업	3%
· 벤처기업 인증기업	3%
· 창업 5년 이내 기업	3%
· 대기업‧공공기관 추천기업	3%

4. 가입절차

① (가입신청) 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운영기관으로 제출하고, 청약서 및 질문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

② (요건검토 및 접수) 보험료 지원 대상 및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하고 보험가입과 관련한 자료를 보험사로 인계

③ (기업부담금 납입) 전체 보험료 중 기업부담금을 가입희망 보험사로 납입

④ (정부지원금 지급) 기업부담금 납입이 보험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은 보험사 요청에 의해 정부지원금 지급

⑤ (가입완료) 가입보험사를 통해 보험증권 교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지원 절차>

①가입신청서 및 청약서 제출	➡	②요건검토 및 가입접수	➡	③보험계약 및 기업부담금 납입
보험가입 접수		신청서류 검토		총 보험료 중 기업부담금(30%) 납입
신청기업→협력재단		협력재단→보험사		신청기업→보험사
				□
		⑤가입완료	□	④정부지원금 지급
		보험증권 발행		총 보험료 중 정부부담금(70%) 지급
		보험사→신청기업		협력재단→보험사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2.3.18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가입서류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 발송

* (보내실 곳) insurance@win-win.or.kr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7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신청서류

구분	신청 서류(온라인 등록)
1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험 가입지원 신청서 1부
2	청약서(질문서) 1부
3	보험가입 목적물(특허 또는 영업비밀)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1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8	보험료 추가할인을 위한 증명서(해당기업에 한함) 사본 1부

6. 유의사항

◦ 운영기관은 제출서류(신청서, 자격요건 확인서류 등)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함

◦ 본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

7. 문의

□ 사업문의(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재진 차장
(02-368-8795 /insurance@win-win.or.kr)

□ 보험료 문의 :

기술보호정책보험 수행보험사	보험사명	연락처
	삼성화재해상보험	02-6733-8901
	DB손해보험	070-7308-2087
	메리츠화재해상보험	02-6464-3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