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지원신청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험 가입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20 - -

■ 접수구분

접수방법	□ 우편	□ 이메일	□ 현장접수(설명회 등)
	□ 보험사	□ 기타( )

■ 보험 가입정보

가입보험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 DB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가입상품	■ 주보험(필수)	- 보험목적물과 관련 타사(타인)으로부터 제기된 피소대응 비용
	□ 특약(선택)	- 보험목적물과 관련 보험가입자가 기술탈취‧유용기업을 대상으로 소제기 위한 비용
보험목적물 (최대 3개)	□ 특허 □ 영업비밀	등록번호 : 기술의 명칭 :
	□ 특허 □ 영업비밀	등록번호 : 기술의 명칭 :
	□ 특허 □ 영업비밀	등록번호 : 기술의 명칭 :
가입기간		□ 1년(단기) □ 3년(장기, 연요율의 250% 적용)

■ 보험료 할인 대상 여부

□ 보험목적물 관련 무사고(5년이상) 기업(10%)

■ 보험료 추가지원 대상 여부

□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3%)	□ 대기업·공공기관 추천기업(3%)
□ 창업 5년이내 기업(3%)	□ 벤처기업 인증기업(3%)
□ 이노비즈(Inno-biz) 인증기업(3%)	□ 메인비즈(Main-biz) 인증기업(3%)

※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료에 한하며 최대 10% 추가 정부지원

■ 가입기업 정보

기 업 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종	‘업종구분표’에서 선택		창 립 일
담당자 정보	성 명		전 화
	직 급		이 메 일
주 소
매출액(직전년도)	( ) 억원 *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중소기업확인서 1부

3. 매출액 증빙자료 1부

4.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보험가입 목적물(특허 또는 영업비밀) 사본 1부

6. 보험료 추가지원 증명서(해당기업에 한함) 사본 1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

[참고] 업종구분 표

1차 구분	2차 구분
제조업	식음료
	섬유
	바이오, 의약품
	기계
	전자·통신
	기타
제조업 이외 업종	도·소매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
	연구개발
	건축
	기타

※ 가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과 일치되어야 함

개인(법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ㆍ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고유식별식별 정보(기업명, 사업자(법인)번호, 기업주소)

③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2. 제3자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① 제공·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② 제공·조회의 목적

○ 신용도 판단(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 납세실적,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③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대표자 성명, 사업자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를 거부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정보활용에 관한 사항

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③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운영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험 지원 동의서

당사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에 참여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기업부담금 납부 및 정부지원금 지급 동의

o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 된 후 보험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보험사에 직접 납부할 것이며, 보험사가 가입기업의 입금내역 등의 서류를 갖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받는 것에 동의

□동의함

□ 자료제출 위반에 의한 환급 동의

o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의하여 정부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3년간 신청·가입이 제한되며, 정부지원 금액의 100%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다시 환급할 것을 동의

□동의함

□ 중도해지에 의한 정부지원금 환급 동의

o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의하여 정부지원금 수혜 이후, 수혜기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보장기간 만료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은 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다시 환급할 것을 동의

□동의함

□ 보험관련 자료 제공 동의

o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의하여 정부지원금 수혜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보험료 현황, 보험사고 현황, 보험금 지급현황, 손해사정자료 등)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사업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

□동의함

o 또한 국회 또는 감사원에서 감사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정보(기업명, 연락처, 지원내용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동의함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