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세부운영절차

단계		세부내용		주체 · 필요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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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피해중소기업 지원신청서 접수		피해기업→운영기관
		▸피해기업 지원신청서 작성 후 지원신청		▸디지털포렌식 지원신청서 ▸개인(법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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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지원신청서 검토 및 지원단 매칭		운영기관↔전문기업
		▸피해기업의 지원신청서를 접수 순서로 검토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으로 배정 ▸전문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약 등의 경우에는 기존 풀 내에서 후순위 전문기업을 신규로 매칭 ▸전문기업과 상담결과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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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범위 확정 및 업무계약 체결		피해기업↔전문기업
		▸매칭 완료 후 피해기업-전문기업 간 상담을 실시하여, 분석대상, 분석범위 등을 협의 및 확인 ▸분석업무계약 체결 후 분석 개시		▸지원단 업무약정서 및 비밀유지협약서 ▸지원단 업무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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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수집물 송부 및 분석		피해기업↔전문기업
		▸피해기업은 전문기업에 분석대상물 및 분석관련 정보 제공 ▸이를 토대로, 전문기업은 디지털포렌식 분석 실시		▸지원단 업무변경계획서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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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수행결과(보고서 등) 제출 및 수집물 회수조치		전문기업→피해기업, 운영기관
		▸분석 완료 후, 피해기업-전문기업이 분석결과 확인 ▸전문기업은 피해기업과 운영기관에 결과보고 송부 후 증거물 반환, 복제본 파기조치 ▸피해기업은 운영기관으로 만족도 조사서 송부		▸지원단 업무완료보고서 ▸분석비용 지급 신청서 ▸분석대상물 파기확인서 ▸지원단 만족도 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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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결과 검수결과에 따른 비용 정산		운영기관→전문기업
		▸분석비용은 운영기관이 전문기업으로 직접 지급 ▸지원범위 외 추가비용은 피해기업이 전문기업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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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필요시, 각종 지원사업 및 형사·민사조치 연계		운영기관→피해기업

별지 1		디지털포렌식 지원 신청(의뢰)서 (지원기업용)

기 업 명
담당자 정보	성명		부서							직위
	유선		휴대전화							이메일
기업정보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종	※ 표준산업분류기준	주생산품							매출액 (직전년도)	백만원
	주소									종업원 수
기술보호지원사업 참여이력	유(사업명 : )					무
	* 현장자문, 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기술분쟁조정중재 등
인지경로	온라인(홈페이지, 유튜브)			설명회/온·오프라인 교육상담					언론·인터넷 검색
	추전기관/기업( )						기타( )
스마트공장 여부	예						아니오
신청내용	① 디지털 증거보존 (포렌식이미징)							②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의뢰배경 (사건내용)	(예 시) 해당사항만 기록 가. 기술유출 정황 (유출된 자료 목록, 유출 경로 등) 나, 기술유출을 인지하게된 계기 (피해발생 시점, 사건 인지시점, 피해내용, 사건경위 등) ※ 상기 내용은 지우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분석 항목 및 중요 키워드
분석대상 및 중요시점	(예 시 1) 퇴사자가 사용하던 기업 소유의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예 시 2) 유출자가 기술을 유출을 시도한 시점 등 ※ 상기 내용은 지우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여부	( )일 ※ 분석 요청 전까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마지막으로 계속 사용한 기간 및 시점

■ 첨부서류

1.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8) 1부

2. 디지털포렌식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별지9)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

별지 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지원기업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조회·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기업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동 사업 신청기업의 선정 및 관리 ‣지원 이력 관리, 정책자료로 활용, 만족도 및 성과조사·분석, 기술보호 실태조사 ‣동 사업 제도변경 통지,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의 지원 이력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수집ㆍ이용할 항목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 근로자수,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신청서 기재사항 ‣개인식별정보 : 업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지원이력정보 : 신청일ㆍ지원금액 등 사업 신청 및 수혜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위 개인ㆍ기업정보는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기업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정보에 대한 이용·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ㆍ기업정보 수집 ㆍ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ㆍ기업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조회ㆍ제공에 관한 사항
조회ㆍ제공받는 자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 : 당해연도 전문기업명 기재
조회ㆍ제공받는 자의 목적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의 수행
조회ㆍ제공할 개인ㆍ기업정보의 항목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에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정보 ㆍ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 근로자수,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신청서 기재사항 ㆍ개인식별정보 : 업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제공받는 자의 개인ㆍ기업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ㆍ기업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ㆍ기업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ㆍ기업정보 수집 ㆍ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ㆍ기업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목적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동의 효력기간	‣사업자가 사업 신청 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기업정보 수집시점 : 신청·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개인ㆍ기업정보 수집 ㆍ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업 체 명 : ▪ 대표자(본인)성명 : (서명/인)	▪업무 담당자 성명 (서명/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

별지 3		디지털포렌식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지원기업용)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주 소

분석의뢰물	구분	매체명	모델명	시리얼번호
	1
	2
	3
	4
	5
	6

당사는 분석을 의뢰하는 대상기기에 대한 적법한 소유와 권한을 갖추고 있으며 본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첨부서류

1. 의뢰물 소유권 증빙자료

* 예시 : (핸드폰) 통신사 명의확인서, (PC) 구매 또는 대여 확인서 등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