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3-37호

2023년 하반기 심화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2023년 하반기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사업의 하반기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6. 19.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 정보자산의 유출을 예방하고 유출 시 법적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내 비밀관리체계 구축·정비를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심화컨설팅 참여 종료 후 3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하며, 지원 제외 대상은 별도 참조[붙임2]

□ (지원규모) 총 34개사

□ (수행방식) 법률전문가와 영업비밀보호센터 소속 보안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하여 컨설팅 수행

<심화컨설팅 추진체계>

2	사업내용

□ (컨설팅 내용) 기업 규모 및 경영 현황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정보자산 관리체계 설정, 제도적·인적 부문의 관리조치 마련 및 물적 부문에서 필요한 보안설비 제시

<컨설팅 관리부문별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도적관리	영업비밀 보호대상 특정, 등급분류 지원·감수, 영업비밀 관리규정 검토 등
인적관리	비밀준수의무 부과, 접근권한 차등화 설정, 내·외부자 서약서 검토 등
물적관리	영업비밀 통제구역 지정, 비밀자료 분리 보관·통제, 사외 반출절차 관리 등

연장컨설팅 참고사항	• 당해연도 심화컨설팅 지원기업 중 기업 규모별로 지정된 컨설팅 기간 외 자문·교육·점검 등 추가 방문을 원할 경우 컨설팅 회차 연장 • 컨설팅 회차 연장 시 각 회차별 기업 자부담금 발생(90만원/1일) • 심화컨설팅 사업 신청 시 추가 선택 가능

□ (컨설팅 기간) 기업·기관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3일, 중기업 4일, 중견기업은 5일 방문

□ (기업부담금) 컨설팅 비용 중 기업·기관의 현금·현물 부담금 현황

<기업규모별 부담금 현황>

구분		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중기업	중견기업
방문일수		3일	4일	5일
정부지원금		2,700,000원(80%)	2,700,000원(70%)	2,700,000원(50%)
기업 부담금	현금	-	900,000원(23%)	1,800,000원(33%)
	현물	676,600원(20%)	264,700원(7%)	911,900원(17%)

* 현물 부담금은 참여 인력 인건비로 산정하며, 지원기업 선정 시 현물출자 확약서로 갈음

3	신청접수

□ (신청방법)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지원접수 창에서 온라인 신청*

*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 신청하기

** 연장컨설팅의 경우 심화컨설팅 사업 신청 시 추가 선택 가능

□ (신청기간) 2023. 6. 19.(월) ~ 7. 9.(일) 24:00까지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접수 외 필수 및 우대가점 서류 제출 필요

□ (제출 시 유의사항) 증빙자료 미비 시 보완 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자료	제출방식
필수	▪사업참여 및 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	증빙자료 첨부파일 업로드
	▪심화컨설팅 현물출자 확약서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확인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자 기준 1개월 내 발급)
선택 (우대 가점)	▪산업기술 확인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수입 대체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지원 증빙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사업 지원 증빙자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회원사 증빙자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회원사 증빙자료)
	▪이노비즈(Inno-Biz) 확인서(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기업 인증)
	▪벤처기업 확인서(벤처기업협회 기업 인증)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국가핵심기술과 기술 관련성이 있는 특허를 보유하였음을 특허청으로부터 확인받은 기업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수혜기업
	▪협력 대기업* 비용지원을 통해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기업 * KT, LG이노텍, POSCO 동반성장협력사

※ 자세한 사항은 제출서류 목록 참고[붙임1]

4	기업 선정방식

□ (평가방식)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정성평가, 정량평가 및 우대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요소) 정량평가 3개 항목, 정성평가 3개 항목 및 우대가점 10개 항목 등

구분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유, 무 ▪기업현황 * 영업비밀 보호인식, 정보 접근통제 여부, 정보취급/반출기록 관리 ▪컨설팅 수행 시 기업 참여도 * 참여인력으로 기업 대표 포함, 임원 포함, 실무 담당자 참여	35
구분	평가기준	배점
정성평가	▪보유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컨설팅 지원 필요성 및 영업비밀 관리상 문제점 *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지원의 시급성, 영업비밀 관리상 문제점 ▪해결과제 및 세부 요청사항 * 신청기업의 추진 의지,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세부 요청사항	65
계		100

<지원기업 선정평가 기준>

가점 항목	배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국가핵심기술과 기술 관련성이 있는 특허를 보유하였음을 특허청으로부터 확인받은 기업(확인을 위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성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특허등록번호 기재 필요) 포함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기업	3
수입 대체 국산화 기술개발 관련 사업 수혜기업	3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등	3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수혜기업	3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	1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원사	1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기업	1
벤처기업협회 기업	1
협력 대기업 비용지원을 통해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기업	1
계	20

<우대가점 항목>

* 선정평가 세부기준 참고[붙임2]

5	사업 추진일정

공고	□	신청ㆍ접수	□	선정 심사ㆍ통보
기업 모집 공고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선정위원회 평가 및 지원 여부 통보
6. 19.		6. 19.~7. 9.		7. 10.~7. 14.
				□
관리체계 개선도ㆍ만족도 조사	□	컨설팅 실시	□	전문가 배정ㆍ부담금 납부
개선도 여부 및 기업 만족도 확인		컨설팅 일정 협의 및 법률·보안전문가 파견		전문가 배정 및 기업 부담금 납부
11. 1.~11. 30.		8. 1.~11. 17.		7. 17.~7. 31.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상 대내·외 사정 발생 시 변경 가능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심화컨설팅 사업 담당자

(☎ 02-6196-2022, tsep_consult@koipa.re.kr)

1. 사업 신청서는 온라인 신청접수시스템에서     직접 작성 및 제출

2. 필수제출서류 및 우대가점서류는 온라인     신청접수시스템에 첨부파일 형태로 업로드

붙임1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대상	서류명	발급방법
필수 제출	공통	사업참여 및 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	심화컨설팅 신청접수 페이지에서 서식파일 다운로드 ※ 제출일 기준으로 일자 작성 후 제출
		심화컨설팅 현물출자 확약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 최근 1개월 내 발급본으로 제출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 제출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www.hpe.or.kr)에서 발급 ※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 제출
	※ 기타 서류(재무제표, 벤처기업확인서 등)는 기업 규모 인정 불가
선택 제출 (우대 가점)	공통	산업기술 확인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소재부품종합정보망(www.mctnet.org)에서 발급 ※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 제출
		수입 대체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지원실적 증빙자료	해당 정부기관·공공기관·지자체 등에 신청하여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증빙자료	해당 사업 운영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확인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발급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원확인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서 발급
		이노비즈(Inno-Biz) 확인서	중소벤처24(www.smes.go.k)에서 발급
		벤처기업 확인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에서 발급

붙임2		선정심사 평가기준

□ 정량평가․정성평가

구분

평가 항목

주요 내용

배점척도

정량

평가

(35점)

유출 피해 경험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유, 무

5	1

(5점)

기업현황

영업비밀 보호인식

5	2.5	0

(5점)

정보 접근통제 여부

5	3.5	1.5	0

(5점)

정보취급/반출 기록 관리

5	2.5	0

(5점)

기업 참여인력

컨설팅 시 기업 대표 포함, 임원 포함, 영업비밀 실무 담당자 참여 여부

15	12	8

(15점)

정성

평가

(65점)

보유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국가핵심기술, 특수기술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여부

25	15	10

(25점)

컨설팅 지원 필요성 및 관리상 문제점

경제적 파급효과(시장점유율, 매출액 등), 사업지원의 시급성(영업비밀 유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손실․손해 등), 영업비밀 관리상 문제점(애로사항)

20	15	10

(20점)

해결과제 및

세부 요청사항

신청기업의 추진 의지,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해결과제), 세부 요청사항

20	15	10

(20점)

합 계

100점

※ 심사결과 60점 이상 고득점 순위로 선정

구분

가점 항목

배점척도

우대

가점

(24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 산업부가 고시한 국가핵심기술과 기술적 관련성이 있는 특허를 보유하였음을 특허청으로부터 확인받은 기업(확인을 위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성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특허등록번호 제출 필요) 포함

3

(3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기업

3

(3점)

수입 대체 국산화 기술개발 관련 사업 수혜기업

3

(3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사업 등

3

(3점)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수혜기업

* 단, 심화컨설팅 참여 3년 경과한 기 수혜기업은 우대가점에서 제외

3

(3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

1

(1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원사

1

(1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기업

1

(1점)

벤처기업협회 기업

1

(1점)

협력 대기업 비용지원을 통해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기업
* KT, LG이노텍, POSCO 동반성장협력사

1

(1점)

합 계

20점

□ 우대가점

※ 우대가점은 최대 20점까지 합산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①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

② 유흥·향락업,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경우

④ 지원기업과 외부전문가 상호간 부당한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⑤ 심화컨설팅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단, 지원 後 3년 경과 시 지원 가능)

⑥ (지원기업 선정 후) 기간 내 법률전문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제공한 내·외부 전문가 풀에서 선택

⑦ (지원기업 선정 후) 기간 내 외부전문가에게 현금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전문가 배정 통지일로부터 1주 이내에 중기업, 중견기업은 전문가에게 현금 납부

⑧ (지원기업 선정 후) 심화컨설팅을 포기하거나 진행이 불가한 경우

붙임3		2023년 하반기 심화컨설팅 웹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