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98호

「산업기술보호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기술보호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술보호 취지는 유지하면서 기업부담 완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유출가능성이 낮은 수출유형에 대해 포괄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괄승인제 도입 (안 제19조의2 신설)

ㅇ 완제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필수 기술자료 수출에 대해 포괄승인제도 도입

ㅇ 국내 대상기관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은 기술수출시 포괄승인제도 도입

나. 포괄신고 심의제 도입 (안 제23조의2 신설)

ㅇ 국내 대상기관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을 받지 아니한 기술수출시 포괄신고 심의제도 도입

다. 수출승인 신청·신고 대상 예외 확대 (안 제25조 개정)

ㅇ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면서, 특허출원 당시 공개되었던 기술정보만 이전하는 경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기술안보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전화: 044-203-4854, 전자우편: artemi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0호

산업기술보호지침 일부개정(안)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포괄승인) ① 제17조에 따른 수출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의 기술자료, 수출대상자 등을 특정하여 포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기관이 100%지분을 소유한 외국법인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로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가 국내 대상기관에 완전히 귀속되는 경우

2. 완제의약품에 대한 외국정부의 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로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제조소총람, 제조기록서만 수출되는 경우

② 대상기관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포괄승인를 신청하는 경우, 세부수출내역을 사후 보고하는 조건으로 제18조제3호에 해당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개발과제명(목표기술) 및 공동연구를 위해 제공되는 기술범주만 제출할 수 있다.

③ 대상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포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 수출시마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승인를 받는 조건으로 제18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괄승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9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심의를 거쳐 포괄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괄승인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으로 포괄승인을 받은 대상기관은 포괄승인 유효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수출여부를 결정하여 수출한 후, 익년 3월말까지 세부수출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으로 포괄승인을 받은 대상기관은 포괄승인 유효기간동안 실제 수출시마다 제18조제1호부터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3항의 조건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6항에 따른 최종승인시 생명공학분야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최종승인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⑧ 생명공학분야 전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수출세부검토내역을 매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포괄수출신고 심의) ① 제21조에 따른 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의 기술자료, 수출대상자 등을 특정하여 포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포괄신고를 하는 경우, 세부수출내역을 사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제22조제3호에 해당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개발과제명(목표기술) 및 공동연구를 위해 제공되는 기술범주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포괄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23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검토 및 심의를 거쳐 포괄신고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괄신고수리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의 포괄신고수리를 받은 대상기관은 포괄신고수리 유효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수출여부를 결정하여 수출한 후, 익년 3월말까지 세부수출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면서, 특허출원 당시 공개되었던 기술정보만 이전하는 경우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2호(2021. 1. 15.)는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포괄승인) ① 제17조에 따른 수출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의 기술자료, 수출대상자 등을 특정하여 포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기관이 100%지분을 소유한 외국법인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로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가 국내 대상기관에 완전히 귀속되는 경우 2. 완제의약품에 대한 외국정부의 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로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제조소총람, 제조기록서만 수출되는 경우 ② 대상기관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포괄승인를 신청하는 경우, 세부수출내역을 사후 보고하는 조건으로 제18조제3호에 해당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개발과제명(목표기술) 및 공동연구를 위해 제공되는 기술범주만 제출할 수 있다. ③ 대상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포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 수출시마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승인를 받는 조건으로 제18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괄승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9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심의를 거쳐 포괄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괄승인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으로 포괄승인을 받은 대상기관은 포괄승인 유효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수출여부를 결정하여 수출한 후, 익년 3월말까지 세부수출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으로 포괄승인을 받은 대상기관은 포괄승인 유효기간동안 실제 수출시마다 제18조제1호부터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3항의 조건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6항에 따른 최종승인시 생명공학분야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최종승인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⑧ 생명공학분야 전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수출세부검토내역을 매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2(포괄수출신고 심의) ① 제21조에 따른 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의 기술자료, 수출대상자 등을 특정하여 포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포괄신고를 하는 경우, 세부수출내역을 사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제22조제3호에 해당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개발과제명(목표기술) 및 공동연구를 위해 제공되는 기술범주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포괄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23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검토 및 심의를 거쳐 포괄신고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괄신고수리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의 포괄신고수리를 받은 대상기관은 포괄신고수리 유효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수출여부를 결정하여 수출한 후, 익년 3월말까지 세부수출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수출승인 신청·신고 대상 예외) (생 략) 1~3. (생 략) <신 설>	제25조(수출승인 신청·신고 대상 예외) (생 략) 1~3. (생 략) 4.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면서, 특허출원 당시 공개되었던 기술정보만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