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기술이전 및 국내 사모펀드를 통한 기술보유기관 인수·합병 등 기술유출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국가핵심기술 및 보유기관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나, 목적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술유출 대응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함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경우도 처벌하여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이직알선을 예방할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3. 주요내용

가.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외국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의 개념을 법률에서 정의함(안 제2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심의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심의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수출이행이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 개정).

마.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에 대한 해외·인수합병시 대상기관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승인신청하도록 하고, 국가안보 뿐 아니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2).

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수리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3 신설).

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도한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자.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36조).

차. 제9조의2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3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을 아니한 경우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되도록 함(안 제39조).

카.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함(안 제40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법률  제        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사실상 외국인으로 볼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란 국가핵심기술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에게로의 이전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이전된 국가핵심기술의 재이전

7.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함은 외국인이 당사자이거나 그가 관련되어 있는 인수ㆍ합병, 투자 거래, 기타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외국인이 대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배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과 공동으로 대상기관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

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대상기관과 함께 대상기관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취득

1) 대상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배하고 있는 국내ㆍ외 법인

2) 1)의 법인에 대하여 자본출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ㆍ외 법인

다. 대상기관등의 영업이나 자산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라. 대상기관등 또는 그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와 대상기관등의 경영에 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의 체결

마. 그밖에 대상기관등의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이나 지배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4로 하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신청이 없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 제15조, 제17조의 규정 등을 통하여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신청기관의 장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판정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①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7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갖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지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 ㆍ자료ㆍ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3. 대상기관이 국내법인ㆍ기업 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갖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말소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해당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제4항 중 “보유ㆍ관리”를 “보유”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수출 이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의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해당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를 “해당 행위가 승인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제2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미승인 또는 부정승인 및 미신고 또는”을 “부정승인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5항 및 제7항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을 “제7항 및 제8항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제10항의 사전검토”로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이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2. 대상기관이 제6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이행행위를 한 경우

3. 대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얻어 수출한 경우

4.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대상기관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의2제1항 중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를 “대상기관 및 외국인은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사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수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와 대상기관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이행행위를 하거나 그 이행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의2제2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인정되는 조건을 달”을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 및 외국인”으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를 “경우, 공동으로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또는 대상기관은 해당 행위가 승인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10항(종전의 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기관”을 “외국인 또는 대상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제9항에 따른 미승인, 부정승인,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제7항에 따른 부정승인, 허위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11항) 전단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3항”으로, “장 또는 대상기관”을 “장,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대상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장 및 대상기관”을 “장,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대상기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2항) 중 “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신고, 제7항 및 제9항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을 “제3항의 신고, 제6항 및 제7항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제10항의 사전검토”로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인수ㆍ합병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외국인 또는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이행행위를 한 경우

2. 외국인 또는 대상기관등이 제5항에 위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이행행위를 하거나 그 이행행위에 협조한 경우

3. 대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얻어 해외인수ㆍ합병등의 행위를 한 경우

4. 외국인 또는 대상기관등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이행점검) ① 제1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건부 승인 또는 조건부 신고수리를 얻은 대상기관은 조건부과 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조건부 승인 또는 조건부 신고수리를 얻은 대상기관등 또는 외국인은 조건부과 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이행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제출 및 제3항의 확인ㆍ점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개선권고)”를 “(개선권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개선권고를”을 “시정명령을”로, “개선권고의”를 “명령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를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항에”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제1호 중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를 “취득ㆍ사용ㆍ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을 유출ㆍ사용ㆍ공개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제12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및 제12호(종전의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를”로, “승인을 얻어”를 “승인 또는 신고수리를 얻어”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의3,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3호, 제11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6호의3)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7호) 중 “제11조제5항ㆍ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ㆍ제9항”을 “제11조 7항ㆍ제8항 및 제11조의2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4.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도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1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7.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신고수리를 얻어 해외인수ㆍ합병 등을하는 행위

8. 제11조 제2항에 따른 조건부 승인 및 제5항에 따른 조건부 신고수리를 얻은 후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및 신고수리에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9.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부 승인 및 제4항에 따른 조건부 신고수리를  얻은 후 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및 신고수리에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3.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소스코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제14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제2조제1호 나목부터사목까지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술을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위한 보안설비구축비 및 국가핵심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에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의3 및 제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3. 제11조의3에 따라 조건이행에 대한 이행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4.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6조제1항 전단 중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 각 호(제12호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를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 각 호(제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를 “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4조제4호 및 제8호”를 “제14조제12호 및 제13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

제39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11항 및 제11조의2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7.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이행강제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에 대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1,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전에 제9조,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확인된 대상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의 기간 이내에 제9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삭 제>
마. ∼ 자. (생 략)	라. ∼ 아. (현행 마목부터 자목까지와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사실상 외국인으로 볼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6.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란 국가핵심기술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에게로의 이전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이전된 국가핵심기술의 재이전
<신 설>	7.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함은 외국인이 당사자이거나 그가 관련되어 있는 인수ㆍ합병, 투자 거래, 기타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외국인이 대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배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과 공동으로 대상기관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 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대상기관과 함께 대상기관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취득 1) 대상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배하고 있는 국내ㆍ외 법인 2) 1)의 법인에 대하여 자본출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ㆍ외 법인 다. 대상기관등의 영업이나 자산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라. 대상기관등 또는 그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와 대상기관등의 경영에 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의 체결 마. 그밖에 대상기관등의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이나 지배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 ∼ ⑤ (생 략)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⑦ (생 략)	⑥ (현행 제7항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신청이 없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 제15조, 제17조의 규정 등을 통하여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신청기관의 장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판정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①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7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갖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지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 ㆍ자료ㆍ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3. 대상기관이 국내법인ㆍ기업 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갖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말소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생 략)	제9조의4 (현행 제9조의2와 같음)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 해당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보유----------------------------------------------------------------------------------------------------.
<신 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수출 이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제4항의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⑩ 국가핵심기술------------------------------------- 해당 행위가 승인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이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2. 대상기관이 제6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이행행위를 한 경우 3. 대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얻어 수출한 경우 4.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대상기관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심의	2. 제7항-------------------------------------------------------------------------------
3.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미승인 또는 부정승인 및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심의	3. 제8항----------- 부정승인 및 ------------------------------------------------------------------------------
⑨ (생 략)	⑪ (현행 제9항과 같음)
⑩ 제1항의 승인, 제4항의 신고, 제5항 및 제7항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 제7항 및 제8항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제10항의 사전검토 --------------------------------------.
⑪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① --------------------------------------------------- 대상기관 및 외국인은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사전에 -----------------------------------------------------------------------------------.
② 제1항의 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② ------------------------------------------------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 --------------------------------------------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
⑤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 및 외국인------------------------- 경우, 공동으로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수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와 대상기관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이행행위를 하거나 그 이행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5항의 대상기관은 외국인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 제3항-----------------------------------------------------------------------------------------------------------------------------------------------------------------------------------------------.
⑧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⑩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또는 대상기관은 해당 행위가 승인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삭 제>
2.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제1항의 승인대상인지 여부 및 제5항ㆍ제6항의 신고대상인지 여부	<삭 제>
3.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	<삭 제>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인수ㆍ합병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외국인 또는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이행행위를 한 경우 2. 외국인 또는 대상기관등이 제5항에 위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이행행위를 하거나 그 이행행위에 협조한 경우 3. 대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얻어 해외인수ㆍ합병등의 행위를 한 경우 4. 외국인 또는 대상기관등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 외국인 또는 대상기관등--------.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심의	<삭 제>
2. 제7항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심의	2. 제6항-----------------------------------------------------------------------------
3. 제7항의 조치에 따른 대상기관의 손해에 대한 심의	<삭 제>
4. 제9항에 따른 미승인, 부정승인,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에 대한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심의	3. 제7항에 따른 부정승인, 허위신고 ---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⑨ ---------------------------------------- 제3항----------------------------------------------------------------------------------- 장,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대상기관등-------------. ------------------------ 장,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대상기관등----------.
⑫ 제1항의 승인, 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신고, 제7항 및 제9항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 제3항의 신고, 제6항 및 제7항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제10항의 사전검토 -----------------------------------------------------.
<신 설>	제11조의3(이행점검) ① 제1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건부 승인 또는 조건부 신고수리를 얻은 대상기관은 조건부과 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조건부 승인 또는 조건부 신고수리를 얻은 대상기관등 또는 외국인은 조건부과 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이행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제출 및 제3항의 확인ㆍ점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개선권고) ①ㆍ② (생 략)	제13조(개선권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를 한 경우 해당 개선권고의 주요 내용 및 이유, 대상기관의 조치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제3항------------------------ 시정명령을 --------- 명령의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항에 --------------------------------.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1.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1. ----------------------------------------------------- 취득ㆍ사용ㆍ공개----------------------------------------------------------------------------------------------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 산업기술을 유출ㆍ사용ㆍ공개하는 행위
<신 설>	4.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도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 승인 또는 신고수리를 얻어 -----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삭 제>
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삭 제>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3.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소스코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신 설>	7.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신고수리를 얻어 해외인수ㆍ합병 등을하는 행위
<신 설>	8. 제11조 제2항에 따른 조건부 승인 및 제5항에 따른 조건부 신고수리를 얻은 후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및 신고수리에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 설>	9.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부 승인 및 제4항에 따른 조건부 신고수리를 얻은 후 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및 신고수리에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 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7. 제11조제5항ㆍ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ㆍ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11. 제11조 7항ㆍ제8항 및 제11조의2제6항ㆍ제7항---
8. (생 략)	13.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① (생 략)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제2조제1호 나목부터사목까지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술을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ㆍ② (생 략)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기술의 보안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술지원	2. 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위한 보안설비구축비 및 국가핵심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비밀유지의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신 설>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ㆍ3의2. (생 략)	3.ㆍ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11조의3에 따라 조건이행에 대한 이행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
<신 설>	3의4.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36조(벌칙) ① ----------------------------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 각 호(제12호를 제외한다)-------------------------------------------------------. --------------------------------.
②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3호-------------------------------------------------------------------------------------------------.
③제14조 각 호(제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④제14조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4조제12호 및 제13호---------------------------------------------------------------------.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단서 신설>	제39조(과태료) ① ----------------------------------------------------------.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11조제11항 및 제11조의2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신 설>	7.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이행강제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에 대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1,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연 락 처	(044) 203 - 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