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 `23.10.17(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기술보호 유공자를 포상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추천)자격 및 포상규모

□ 신청(추천)자격

ㅇ 3년 이상 국내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포상 금지 : 수여일로부터 2년 이내(수여일~추천일) 장관표창 수여 금지

ㅇ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산업보안기술개발, 정책수립 및 기반조성, 정책 활성화 및 제도 확산, 인식 제고 등 산업보안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개인 및 단체)

□ 포상규모

구 분	대 상	규 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00점

* 포상규모는 접수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2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절차 및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포상 공고		포상계획 공고·신청접수		10.17(화)
신청서 접수 마감		신청서 접수 마감		11.6(월)
서류 확인		제출서류 확인(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확인)		11.7(화)
추천심의위원회		포상대상자 추천심의 실시		11.8(수)
공적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1.10(금)
결과 확정		결과확정 및 공개검증(필요시)		11.14(화)
시상식		제13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內 시상		11.22(수)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심사기준

심사항목	세부사항
산업기술보호 활동실적	관련분야 정책개발 및 보안제도 개선 등 참여 관련분야 자문위원 활동 관련분야 행사 개최 및 참여(정부·민간 행사 추진위원, 발표 참여 등) 관련분야 저술, 논문, 기고 자료 발간 등 실적 보안기술 개발 및 산업계 확산 등
기술유출방지 기여도	산업기술 유출 혐의자 신고 및 검거 등 기여 산업기술 유출방지 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점수부여
공적기간	공적기간을 차등화 하여 점수 부여 · A등급 : 10년 이상 · B등급 : 8~9년 · C등급 : 5~7년 · D등급 : 5년 미만

* 동점일 경우 기업·기관·단체, 개인(고령자) 순으로 우선 선정

3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3. 10. 17(화) ~ 11. 6(월) 18시까지

□ 신청서류

ㅇ 소정양식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 www.kaits.or.kr

ㅇ 제출서류

-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신청서 1부

- 공적조서 1부

-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마감 전 원본 1부씩 필수적으로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포상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개별 통지

□ 접수방법

ㅇ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 접수(e-mail 접수 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주 소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1길 34 (서초동 1355-26)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경영기획팀, 6층
연락처	02-3489-7012, 7014 (포상 신청·접수 담당자)

4		표창대상 및 자격기준

□ 관련 법률 및 규정

ㅇ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ㅇ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1. 표창대상

국가경제발전 및 산업통상자원 행정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일반국민(외국인 포함), 기관ㆍ단체 등

2. 자격기준

가. 개인표창: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1) 공무원표창: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2) 국민표창: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나. 단체표창: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3. 추천제한

가.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나.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7)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다.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 - 202 - 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 - 200 - 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 - 202 - 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4. 장관표창 취소

가.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나. 공적조서의 공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다.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