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

주관기관 신청 부속서류

[별첨 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 2]  기관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별첨 3]  현물출자 납입 확약서

[별첨 4]  참여인력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2024. 3.

주관기관명	○ ○ ○

[별첨 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검토내용

해당

해당없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관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해당 또는 해당없음에 √표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직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귀하

[별첨 2]

기관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

기  관  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위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여부․참여제한 여부 등 신용조회를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직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귀하

[별첨 3]

현물출자 납입 확약서

사  업  명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

기  관  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기관부담금

총     천원

(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위 사업선정 시 주관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기관부담금 현금‧현물을 입금확약일까지(선정시 안내)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할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등이 이루어짐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직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귀하

참여인력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1.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정산에 관한 사무 :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사업의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 목적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사업 수행실적, 정부사업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③ 수집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의 보유기간 본인은 수집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본 동의서 작성시점으로부터 수집·이용목적이 종료되는 시점(사업종료 시점, 성과 활용기간 완료시점, 참여제한 종료시점 등)까지 보유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④ 수집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의 제3자 제공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귀하

[별첨 4]

【 작성요령 】	※ 작성요령은 제출 시 삭제 요망
￭ 총괄책임자, 참여교수, 연구지원인력 등 인건비(현물 포함)에 계상하는 모든 인력을 기재 ￭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는 자필 서명하며,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하여 기재(생략가능)하고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