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160호

「2024년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적 향상을 위한「2024년도 기술보호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수요에 맞춰 바우처를 지원하고
보호역량이 성장하는 기업에 추가지원하여 선도기업으로 육성

□ 모집규모 : 250개사 내외

*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협약) 기업 포함(신청현황에 따라 모집규모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 3. 1 ~ 2024. 12. 31 (10개월)

*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내 수행한 활동만 지원

□ 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 지원요건 및 규모, 내용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협약) 기업 포함

	신청 제외 대상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 ([참고] 참조)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3.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기업 4.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지원규모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초보·유망·선도기업 3단계로 구분하여 바우처 한도 및 보조율 차등 적용

* 스타트업(창업 7년 이내 기업)은 보조율 10%, 한도 1천만원 추가 지원

< 기술보호 바우처 단계별 지원 >

기술보호 수준	초보기업(1단계)	유망기업(2단계)	선도기업(3단계)
기술보호 수준	45점 미만	45~75점 미만	75점 이상
바우처 한도	30백만원	50백만원	70백만원
정부보조율	+30%(최대 80~90%)	+10%(최대 60~80%)	기본(최대 50~70%)

□ 지원내용

◦ (수준진단) 현장전문가(보안·법률)가 선정기업을 방문하여 기술보호 수준을 정밀진단 후 점수 구간별 5단계로 분류

< 기술보호 수준별 점수 및 상태 >

구 분	점 수	기술보호 수준 상태	기술보호 단계
Ⅰ단계/우수	75점 이상	기술보호에 대한 결점 및 취약성이 거의 없으며,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가 최소가 되는 상태	선도기업 (3단계)
Ⅱ단계/양호	60점~75점 미만	기술보호에 대해 심각하지 않은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 회사 차원의 기술보호 업무가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유망기업 (2단계)
Ⅲ단계/보통	45점~60점 미만	기술보호에 대해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 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정도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태
Ⅳ단계/취약	30점∼45점 미만	기술보호에 대해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 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정도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가 가져올수 있는 상태	초보기업 (1단계)
Ⅴ단계/위험	30점 미만	기술보호에 대해 심각한 결점 및 취약성을 상존하며, 기술 유출 및 침해 정도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태

◦ (지원분야) 기술보호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까지 기술보호 역량강화와 대응을 위하여 바우처 한도 내에서 신청·사용

<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 >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한도
기술보호예방	기술보호 컨설팅·교육	[ 전문가 현장자문 ] ￭ (보안·법률컨설팅) 보안 및 법률 분석과 솔루션 등 제공 ￭ (교육)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파견, 임직원 대상(5명 이상) 교육 지원	1,000만원
	보호시스템 구축·운영	[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 기술보호시스템 구축·고도화, 라이선스 구입·갱신, 클라우드 사용, 악성코드·랜섬웨어 SW 구입·사용 비용(보조율 50%, 최대 90%)	7,000만원
	기술자료의 안전한 보관	[ 기술자료 임치제도 / 증거지킴이(TTRS) ] ￭ 기술자료 임치 또는 거래 과정의 증거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신규·갱신 비용 지원	200만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 기술보호 정책보험 ] ￭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 관련 사건의 법률비용 보장 보험 가입료 지원(보조율 70%, 최대 90%)	1,000만원
기술침해 사후 대응		[ 손해액 산정 등] ￭ 조정·중재에 소요되는 비용,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디지털 포렌식,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한 대응 비용 지원	1,000만원

◦ (후속지원) 매년말 기술보호 수준 재진단을 실시하여 빠르게 향상된 기업은 최대 3년의 기한 내에서 차년도 추가한도 지원

* 수준점수 15점 이상 상향 시 2천만원, 30점 이상 상향 시 4천만원 추가 지원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예시
▶ (사례❶) 최초 진단 ‘초보’ 기업(35점) A사 1년차 3천만원 → 2년차 ‘선도’ 기업(75점) 추가 4천만원 지원 ▶ (사례❷) 최초 진단 ‘유망’ 기업(45점) 스타트업 B사 6천만원 → 2년차 ‘유망’ 기업(60점) 추가 2천만원 지원 → 3년차 ‘선도’ 기업(75점) 추가 2천만원 지원 (총 1억원 한도 부여)

□ 진행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참여기업 선정 (중소기업)	□	결과안내 및 협약체결	□	전문가 매칭 및 수준진단
중기부· 협력재단		참여 희망 기업 →협력재단		협력재단 (선정심의위)		협력재단 →참여기업		협력재단 →참여기업
								□
바우처 정산 및 수준확인	□	완료점검 및 결과보고	□	과제수행	□	사업별 매칭 및 안내	□	바우처 발급
협력재단 →참여기업		신청 사업별		중소기업 ‧수행기관		협력재단 →참여기업		협력재단 →참여기업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이메일(ltp300@win-win.or.kr) 제출

□ 신청기간 : ‘23. 3. 1(금) ~ 3. 22(금)

※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PDF 서명본, 한글‧word 파일 모두 제출)
1	(신규 참여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신청서 (참고1)
1-1	(선도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신청서 (참고2)
2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추진계획서 (참고3)
3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날인본) (참고4)
4	사업자등록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5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
7	(신규 참여기업)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결과(PDF, EXEL 파일) 각 1부**
8	기타 증빙 관련 서류

*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지정 또는 육성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1-1, 2만 제출

** 가입필수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 사전예방 –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4. 평가 및 선정

□ 평가 및 선정

◦ 사업 신청서류 검토 후 요건 적합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요건확인)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및 중소기업 여부,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등 자격요건 확인

- (평가방법) 평가점수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동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선정)

* ① 우대가점 ②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③기술유출 피해기업 순으로 조정

- (평가항목) 핵심기술 보유 유무,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 세부내용
① 핵심기술 보유	35	· 기술개발 현황 및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등
② 지원 필요성	35	· 보유기술의 기술보호 필요성 및 시급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바우처 활용계획의 적절성
③ 기술보호 노력	20	· 기술보호 수준 및 노력
④ 기대효과	10	· 수립계획 및 목표 타당성
우대가점	10	· 창업기업, 혁신형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방산업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 ※ [붙임자료] 우대가점 증빙 제출 별도 안내
계	100	-

□ 가점사항 * 세부내용 (참고5) 참조

지원우대 대상		가 점	비 고
·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각 5점	최대 10점 인정
· 벤처인증기업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TIPS) 참여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 방산(물자)업체
· 기술유출 및 탈취피해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100대 선정기업	각 1점
· 그린뉴딜 유망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	· 창업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5. 유의사항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향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2024년 기술보호 바우처사업에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지원불가

◦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함

◦ 동일 법인이라도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에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이 이용한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사업자번호 기준)

* 예시) 법인 본사로 신청 및 선정 → 본사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지점(혹은 공장)으로 신청 및 선정 → 지점(혹은 공장)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운영기관별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6.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연락처) 02-368-8922, 418, 763

◦ (이메일) ltp300@win-win.or.kr

참고 1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참여신청서

(신규참여)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참여신청서

기업현황

회사(업체)명

성 명

대표이사명

연락망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

-

법인등록번호

본사주소

우편번호

대표번호

팩스

공장주소

우편번호

대표번호

팩스

업    종

주생산품

표준산업

분류코드

매출액(단위 : 원)

* 결산전이면 추정치

‘23년

000,000,000,000

종업원수

‘23년

기술유출  피해경험

유

‘22년

000,000,000,000

‘22년

무

참여이력

	기술보호 현장자문	‘00.0.0		기술지킴서비스	‘00.0.0
	기술보호 정책보험	‘00.0.0		기술자료 임치	‘00.0.0
	법무지원단	‘00.0.0		기술유출방지시스템	‘00.0.0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직통번호

휴대폰

이메일

가입경로

온·오프라인 설명회/교육/상담

언론·인터넷 검색

추천(기관·기업명)

기타(                 )

해당유무

	혁신형기업(이노·메인·벤처)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사)		글로벌 강소기업
	그린뉴딜 유망기업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창업기업		초격차 스타트업1000 선정기업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TIPS) 참여기업		기타(직접기입)

필수

첨부서류

1-1.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추진계획서 1부.

1-2.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날인본)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1부.

1-5. 기술보호 자가진단 결과 1부.

1-6. 기타 증빙 관련 서류 각 1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

0

년

월

일

기 업 명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참고 2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참여신청서

(선도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참여신청서 *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지정 또는 육성 협약을 체결한 기업
지원구분	선도기업		선도기업		예비선도기업
기술보호단계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사업참여 동의여부	동의여부		동의		미동의
* 기존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참여 기업에서 기술보호 선도기업 바우처 사업으로의 사업 전환‧갱신
기업현황 (변동시)	회사(업체)명		성 명	대표이사명
연락망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			-
법인등록번호
본사주소	우편번호							대표번호
	팩스
공장주소	우편번호							대표번호
	팩스
업 종		주생산품		표준산업 분류코드
매출액(단위 : 원) * 결산전이면 추정치	‘23년	000,000,000,000	종업원수	‘23년		명	기술유출 피해경험	유
‘22년	000,000,000,000	‘22년		명	무
담당자(1)	부서		직위		성명
직통번호		휴대폰		이메일
담당자(2) (필요시)	부서		직위		성명
직통번호		휴대폰		이메일
필수 첨부서류	1-1.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추진계획서 1부. 1-2. (필요시) 기타 증빙 관련 서류 각 1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	0			년			월			일
	기 업 명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참고 3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추진계획서

□ 보유 핵심기술

□ 기술보호 활동 현황

-

(예시) 핵심기술 사전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기술보호 전문가의 보안진단과 반기별 직원교육, 핵심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000장비 구입·활용 등)

- 정부/기관/지자체의 기술보호지원사업 참여이력

지원사업명	지원기관	참여년도

□ 기술보호 관련 애로사항/문제점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

- 기술탈취 및 유출피해경험(최근 5년 이내)

□ 추진방향과 목표

-

< 희망하는 바우처 지원사업(필수 선택, 복수선택 가능) >

구분	사업명	활용목적 및 내용
	기술보호 현장자문	분야
		내용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분야	일반		해외연계		고도화
		구축내용
	기술자료임치	임치건수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험물
	기술지킴서비스	희망서비스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내용
	기타	사업명

* 개별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적합성 검증을 통해 바우처 부여하여 수요와 상이할 수 있음

참고 4		기업 및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 이라 한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따라 기술보호 선도기업 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사(하)의 정보를 수집ㆍ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수집ㆍ이용제공항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등), 신용능력정보, 재무상황, 고용에 관한 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등 신청 시 제출한 모든 자료 포함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의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시 지체없이 파기 *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제외
개인정보 제공	▫제공대상 : 총괄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및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공목적 : 사전컨설팅, 수준확인 심사, 지원사업 연계 및 행사·설명회 안내 등 현장컨설팅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름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귀사(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정보활용 동의

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2.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3.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서 조회·활용

4.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귀사(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참고 5		우대가점 제출서류

□ 우대가점 제출서류(최대 10점)

분야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일 반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기업	1점	피해사실 입증공문 또는 기타 입증가능 서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1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정부2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제1항8호에 따르는 환경산업체 및 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따르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1점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로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효한 기업	1점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서
	｢중소기업기본법」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18조(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에 따르는 혁신기업	1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인증서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르는 방산물자에 대한 방산업체로 지정된 기업	5점	방산업체 지정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5에 따라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에 해당)을 확인받은 기업	5점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확인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르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1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5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5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법」 제2조의2 1항의 2호의 가목에 따르는 벤처인증기업	5점	벤처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1점	창업기업 확인서 등
	초격차 스타트업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5점	참여 협약서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TIPS) 참여기업	5점	참여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