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공고 제2024 - 011호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제정 2021.03.02.

개정 2022.01.20.

개정 2024.03.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이라 함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6조제5호 및 제20조에 따라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을 위하여 협회를 전담기관으로 하고 대학이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을 말한다.

2. “대학”이라 함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지원하는 기관으로, 본 사업의 경우 협회를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대학)을 말한다.

5. “참여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6. “총괄책임자”라 함은 주관기관의 사업수행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8.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금으로 구성된다.

9. “정부지원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주관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10. “기관부담금”이라 함은 주관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로 현금과 현물(해당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1. “정산”이라 함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본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1의2. “위탁정산”이라 함은 주관기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2. “회수금”이라 함은 정산결과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잔액(현금), 이자, 불인정 금액의 합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관부담금 현물 중 부족분 및 부당하게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3. “불인정금액”이라 함은 제8호에 따른 결과 사업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

14. “지원제외”라 함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6.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에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한 경우라도 산업기술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전담기관)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 검토,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수행 실태점검 및 조정,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 성과조사 및 분석, 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관기관)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2.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기관부담금의 부담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사업 수행결과보고서의 제출

7. 사업의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 준수

8.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9. 사업(참여인력 포함)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10. 사업 성과공유회 참가

11. 연구노트 및 교육일지 등의 관리

12.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사업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기관의 자격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사업공고 시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부도·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총괄책임자) ①주관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발표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사업수행 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5. 사업수행 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7. 성과공유회 참가

8. 교육일지, 보안일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관리

③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수행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수행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사업 주관기관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 평가 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기관) ①참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기관부담금의 부담(해당 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지원

4. 사업의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 준수

5.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사업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참여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에 관하여 공고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호의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참여의사 확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선정 및 수행결과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선정평가 및 지원예산 배정

2. 사업수행 결과평가

3. 특별평가

4. 그 밖에 장관이 사업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시급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관의 협의를 거쳐 평가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9조(사업의 공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사업비 지원대상․규모․기간․조건․내용

2.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요건, 지원제외 처리기준

3. 평가 절차․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4. 관련법령 및 규정

5. 신청 방법․기한, 제출서류

6. 기타 사업실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사업의 신청) 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류의 구비요건, 참여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류 보완 및 추가제출,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자는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신청한 자가 기한 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1조(선정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선정 및 지원예산 배정을 위해 제8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 및 정부지원의 필요성

2. 사업목표, 추진전략‧체계의 적절성

3. 학위과정 운영의 적절성

4. 연구과제 제안의 우수성

5. 예산편성 및 세부 예산사용계획의 적절성

6. 총괄책임자, 전임교원 확보현황 등 참여인력의 적절성

7. 교육시설‧장비 등 대학 자체 인프라의 적절성

8. 산업기술보호 관련학과(전공) 석사과정 운영여부

9. 성과확산 계획의 우수성

10.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주관기관의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때, 평가등급, 평가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주관기관을 추가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공고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자에 대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주관기관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1. 사업을 신청한 자의 신청포기,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지원제외 처리대상 확인 등으로 인해 주관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여 주관기관을 추가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3. 그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제4항에 의한 선정평가는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기존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사업을 신청한 자 중에서 이미 실시된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받은 자는 기존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제4항에 의한 선정평가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주관기관 선정 및 취소)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에 의한 평가결과(평가위원회 명단, 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를 사업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에 의한 평가 및 선정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격 사유 또는 협약 해약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선정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비의 산정

제13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사업의 주관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사업비의 지원기준) ①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사업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착수시기, 재정 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부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15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

2.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연구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7. 성과물의 귀속(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를 포함한다)･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 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9.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0.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1. 사업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2.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 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인력양성 교육일지 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5.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전 제17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체결의 중지)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체결 전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2. 평가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기관부담금 중 주관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한다.

③제2항에 따른 중단 사유가 제34조 관련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협약변경을 위한 승인 요청은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1. 사업 목표의 변경

2. 총괄책임자의 변경

3. 참여기관의 변경(참여기관이 기관부담금 부담 시에 한함)

4.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구입하는 경우, 당초 계획된 장비·시설을 구입하지 않거나 다른 장비·시설로 변경 구입하는 경우, 당초 계획된 장비·시설을 구입하지 않거나 다른 장비·시설로 변경 구입하는 경우

5. 사업기간의 변경

6. 사업비 총액 및 기관부담금(현금, 현물)의 변경

7. 사업비 비목의 세목을 신설하는 경우

8. 인건비(현금, 현물) 총액을 증액하는 경우

9. 간접비 고시비율 이내에서 총액을 증액하는 경우

③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인력의 변경(참여기간 및 참여율 변경 포함)

3. 사업비 계좌의 변경

4. 사업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인건비 증액 불가)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이 지침 및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장의 협약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 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변경 통보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협약의 해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기관부담금의 미부담,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제24조에 의한 특별평가 결과 및 그 외 문제 사유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주관기관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사업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사전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10.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사업비로 구입한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2.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제34조의 각 항 관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4.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34조 각 항 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비의 지급) ①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기관부담금 현금이 주관기관의 사업비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주관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이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지원제외 사유에 준하는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기간에 대한 사업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정부지원금 및 그 이자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각 호의 의무를 다한다.

1. 사업비 집행관리체계 구축․운영

2. 사업에 관한 비용의 집행 및 정산 등 관리업무

3. 사업비 집행내역 및 모니터링 업무

4. 기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21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사업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결과평가

2. 특별평가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결과에서 제34조 각 항 규정 관련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사업 선정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때, 평가결과의 선정평가 반영기준 및 절차 등은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연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을 준용하여 필요시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교육일지․장비일지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해당하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진도점검) ①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별도 요청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업의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 할 수 있다.

제23조(결과평가)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담기관의 별도 요청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추진하여 “우수”, “완료”, “불성실”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기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특별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도중이라도 주관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사업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후라도 종전 사업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사업비의 횡령, 편취 및 유용, 연구부정행위, 기타 제18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종료 시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사업수행 과정에서 기술 또는 시장 환경 등이 변하여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주관기관의 신청에 따라 포기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평가 조치 및 이의 절차)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특별평가의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주관기관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단” 또는 “불성실”로 판정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이 제24조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제24조에 의한 평가결과에 의해 "중단" 통보를 받거나 사업수행 포기에 관한 승인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결과를 통보한 날 또는 승인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업의 중단 또는 포기에 대한 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성과물을 사업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주관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장관 협의를 거쳐 필요할 경우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의 사업수행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때, 회수금을 산정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 산식으로 산출한다.

정부지원금(사용잔액+불인정금액) [현금]	+현물부담부족액+현물부당부담액
(정부지원금+기관부담금) [현금]

④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회수금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반납내역과 입금 확인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27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주관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주관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협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기타 주관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장관의 협의를 통해 국내에 있는 주관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장관의 협의를 통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사업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사업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과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주관기관이 사업비로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사업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28조(주관기관 교육) ①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이후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참여인력 등을 대상으로 주관기관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1항에 관련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주관기관의 사업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사업 정보의 관리)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보를 정부보조금관리시스템에 연계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3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고,  전담기관은 성과 검증 및 실패 사유 분석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사업 보안)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2. 사업수행 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사업수행 내용 및 사업결과의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4.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②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관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 및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사업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지, 평가결과 불성실 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결과보고서의 경우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연구윤리의 확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및 참여인력은 연구윤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의 소속직원이나 주관기관 및 참여인력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이 지침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의 소속직원, 사업수행자 등은 사업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이 지침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장관 협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주관기관 및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사업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지식재산권 포함)을 주관기관 외에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참여인력,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또는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재산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 자료를 다중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5.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사업 결과보고서(진도점검·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9.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10.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기관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12.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	제한기간
1) 결과평가 결과 사업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년
2)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이 이 지침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특별평가에 따라 사업이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2년
3)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년
4)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5) 연구자료 및 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3년 이내
6) 이 지침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업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	-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내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금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 초과 4년 이내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금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년 초과 5년 이내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금이 1억원 초과한 경우	5년 초과 7년 이내
7) 이 지침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3년
8) 이 지침 및 관련법령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는 행위	2년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2년
10) 부정행위 제보자에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또는 위협ㆍ협박하여 검증ㆍ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해치는 행위	2년
11) 사업비 지출에 대한 증명자료의 위조ㆍ변조 또는 사용 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사업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	2년
1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2년
13) 사업에 따른 성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재산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성과인 지식재산권 자료를 다중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1년
14)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②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여부의 심의는 제4항에 따르며 다음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 협의를 통해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때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사업비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만, 처분시점의 규정이 해당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시점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참여 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참여제한자에 대해 이 지침에 따라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이 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사업비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⑪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를 자체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주관기관이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단체, 기업, 총괄책임자·참여인력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⑬주관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사업에 의해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사업에서 해당자의 제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⑭사업수행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사업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⑮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통해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5조(운영지침 제정․운용) 전담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른 사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준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

2.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3. 연구윤리확보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4. 그 밖에 사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부 칙 <2021.3.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2021년도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 협약 시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타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본 사업의 간접비 비율은 상위보조사업자가 지급하는 간접보조금의 5% 이하로 계상한다. 다만, 평가위원회 결과 및 주관기관의 장 협의를 통해 증액할 수 있다.

부 칙 <2024.3.11>

제1조(시행일) ①이 지침은 202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2024년도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 협약 시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타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 주관기관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ㅇ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동안 내부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참여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포함)

나. 참여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내부인건비 :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ㅇ 주관기관의 산학협력단, 연구처, 연구지원전담조직 등에 소속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사업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포함)

나. 사업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산정 기준

ㅇ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 (해당 사업 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을 월단위로 적용

ㅇ 급여총액 기준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참여인력·사업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 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 급여총액에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계상 할 수 있음

** 주관기관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라도 참여인력 또는 사업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한 급여총액 산정이 가능

ㅇ 인건비계상률 기준

- 원칙 : 인건비계상률은 해당 참여인력 및 사업지원인력이 해당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행 중인 다른 정부사업의 인건비계상률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급여총액에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계상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사업의 인건비계상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

[eqn: *``인건비계상률=`( {해당`연(월)`지급급여(4대보험`본인부담포함)} over {해당`연(월)`급여`총액} )]

현금/현물 계상 기준

ㅇ 원칙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계상이 원칙

- 대학* 소속 참여인력

*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 참여인력 인건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이외의 재원(민간과제 등)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계상

ㅇ 단, 다음의 경우는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함

- 대학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이 아닌 소속기관 인력(박사후 연구자 등)

ㅇ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공고 또는 총괄운영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 참여인력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

연구시설·

장비비

사용

용도

ㅇ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ㅇ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ㅇ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계상/

산정 기준

ㅇ 원칙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주관기관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보유·임차·사용대차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시설.장비는 현물 계상

- 주관기관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는 현금 계상

-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사용료)는 계상이 불가하며,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한 임차료(사용료)는 계상 가능

- 주관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주관기관 내부 또는 동일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간 사용 가능. 이 경우 정산시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 제출

ㅇ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종료일 2개월 전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 가능. 단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사용료)를 기준으로 현금 산정

- 현물의 경우 사업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여야 함

.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업에서 현물을 계상 한 경우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ㅇ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ㅇ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사용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ㅇ 출장비 : 사업 수행을 위한 참여인력·사업지원인력의 국내외 출장 비용

ㅇ 소프트웨어 활용비 : 사업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사업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ㅇ 연구실 운영비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ㅇ 연구인력 지원비 :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참여인력·사업지원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ㅇ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활용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계상/

산정 기준

ㅇ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사업과 관련 된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를 계상하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계상불가

- 사업기간 내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주관기관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단,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하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초과하여 계상 가능

- 전문가활용비는 참여인력이 아니며 주관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비 등을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 협약(사업계획서에 명시) 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 수행과 관련 된 시험·분석·검사, 안전점검·검사비, 임상시험,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등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주관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외주 용역비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내용 중 핵심공정·기술 개발을 제외한 일부를 주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비용으로 계상

·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연구시설·장비비 성격은 계상불가

ㅇ (회의비)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주관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사업 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부대비용,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관련 비용 계상 불가

ㅇ (출장비) 국내외 여비는 주관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주관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여행자 보험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외 여비는 산정 불가

ㅇ (소프트웨어 활용비)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 산정할 수 있으며 월 또는 연단위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도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매 가능(여러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분담하여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 가능)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 종료일 1개월 전

나. 그 외의 경우 : 사업 종료일 2개월 전

· 사용계약기간이 해당 사업의 사업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가능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주관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 사용기준 및 사용기한을 준용함)

ㅇ (연구실 운영비) 연구실 운영비는 주관기관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에 따라 사용 가능

* 사업 수행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무용품비는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없이 사용 가능함(개인성용품, 기호용품 등은 계상불가)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임차·사용대차비용을 계상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참여인력이 사업 수행(연구 등)에 제반되는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로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

· 개인성용품, 기호용품 계상불가

-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참여인력이 사업 수행(실험 등)에 직접 관련 있는 연구환경 개선과 유지에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으로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비용 계상불가

·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계상불가

· 비품, 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계상불가

ㅇ (연구인력 지원비)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사업 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과제와 관련없는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은 사용 불가)

· 참여인력, 사업지원인력, 사업 수혜학생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 계상불가

· 참여인력의 종신 학회비 계상불가

· 사업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계상불가

· 참여인력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계상불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주관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계상 불가

·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인력 및 사업지원인력의 식대 계상 불가

ㅇ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주관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ㅇ (그 밖의 비용) 사업과 직접 관련된 문헌 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 복사,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환전, 통관 등)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산출근거를 토대로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일용직 활용비는 연구실증 참여 등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일단위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정

[별표 2] 주관기관 직접비 항목별 증빙서류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인건비	ㅇ 인건비 - 참여인력, 사업지원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 단, 참여연구자 현황표에 급여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 별도의 급여명세서(월별) 및 계좌이체 증빙은 면제 - (사업지원인력)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박사후 연구자) 근로계약서
연구시설· 장비비	ㅇ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ㅇ 거래명세서 ㅇ 구매의뢰서(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취득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미만이면서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경우 i-Tube 등록 확인서 ㅇ 장비요령 제9조에 의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대상 장비의 경우 장비전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ㅇ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및 연구장비 심의 결과 ”승인” 공문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에 해당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말함 ㅇ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ㅇ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ㅇ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규 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빙 서류 ㅇ 주관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체 연구시설·장비 사용의 경우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
연구활동비	ㅇ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직접비의 40%를 초과 계상한 경우 필요성에 대한 소명서 ① 기술도입비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기술도입 계약서 - 비용지급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특허등록원부(권리 변경등록), 기술검수조서 ② 전문가활용비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 계좌이체증명 ③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연구개발서비스(시험분석 등) 결과서 ㅇ 회의비 ① 회의장 임차료(사용료), 속기료, 통역료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견적서 ②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회의록을 별도의 증명자료(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음 - 카드매출전표 ③ 회의·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ㅇ 국외 출장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 내부 여비규정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원 또는 여권 사본, 보딩패스 등)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원 또는 여권 사본, 보딩패스 등)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ㅇ 국내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여비규정 - 출장신청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 출장 관련 서류 -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③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로 갈음 ㅇ 소프트웨어활용비 - 내부결재문서(주관기관이 다수의 정부사업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 구매의뢰서(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거래명세서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내부결재문서(주관기관이 다수의 정부사업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 구매의뢰서(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거래명세서 -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ㅇ 연구실 운영비 ①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구매의뢰서(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거래명세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 ② 사무용품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 ③ 주관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 ㅇ 참여인력 및 사업지원인력의 연구인력지원비 ① 국내외 교육 훈련비 - 내부결재문서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 교육수료증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학회등록비 영수증 ③ 야근·특근 식대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지출결의서 -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ㅇ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① 문헌구입비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② 논문 게재료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논문명, 학술지 명칭, 발행국가, SCIE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③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공공요금의 경우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산출근거 내역 ④ 일용직 활용비 -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 근로계약서 및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근로내용 확인서 - 지급명세서 - 계좌이체증명
기타추가 요구자료	ㅇ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관련 문서(전담기관의 승인 문서, 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