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전부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24.3.11(월), 정책지원팀

1. 개정사유

ㅇ 해당 지침이 상당 부분을 준용하는 관련법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의 제‧개정에 따라 부적정한 용어와 내용의 정비 필요성을 반영하고,

ㅇ △사업주체별 권한 및 책임, △주관기관 사업비 사용 및 정산, △평가방법 및 후속조치 등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구체화‧명확화가 필요했던 사항들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추진

*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개정하는 경우(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2.12)

2. 주요 개정사항

□ 사업의 추진근거 명확화

ㅇ「산업기술보호법」제16조제5호 및 제20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체계(“…협회를 전담기관으로 하고…”) 법적근거 명시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업무
	* 제22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3.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제20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ㅇ 상위‧관계법령 구분 및 현행화

- (상위) (기존)산업기술보호법, 보조금법 → (변경)산업기술보호법

- (관계) (기존)보조금법, 국가공동관리규정→ (변경)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주관기관 사업운영‧관리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미 상당 부분을 준용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관계법령 및 규정의 현행화

□ 평가방법 현행화 및 후속조치 강화

ㅇ (선정) 연구과제 제안의 우수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산학프로젝트 운영여부 등 추진요건 변화를 반영한 평가기준 신설

ㅇ (결과)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우수”, “완료”, “불성실”로 평가등급을 판정하고 그 결과를 선정평가에 상정 가능하도록 규정

□ 주관기관 사업비 사용 및 산정기준 신설

ㅇ [별표1]주관기관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별표2]주관기관 직접비 항목별 증빙서류를 신설하여 사업비 사용규정 체계화

ㅇ 기관부담금의 변경, 사업비 세목의 신설, 인건비‧간접비 증액 등 사업비 사용 관련 승인성 협약변경 규정 신설을 통한 현행화

□ 회수금 규정 신설

ㅇ (용어의 정의) 주관기관 사업비 사용잔액(현금), 이자, 불인정금액의 합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관부담금 현물 중 부족분 및 부당하게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

ㅇ 회수금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하도록 하고, 반납내역 및 입금확인증을 제출하도록 현행화

ㅇ 주관기관 사업비 사용잔액 및 불인정금액 발생에 따라 회수금을 산정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회수금 산정방식 구체화

<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발생에 따른 회수금 산정방식 >

정부지원금(사용잔액+불인정금액) [현금]	+현물부담부족액+현물부당부담액
(정부지원금+기관부담금) [현금]

□ 관계법령ㆍ규정의 현행화에 따른 용어 및 내용의 정비 등

ㅇ 관련 세부현황은 신‧구조문대비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