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전문인력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 전문인력등과 체결하는 계약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른다고 한 바,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계약서 서식 제정(시행규칙 제7조제2항 수정, 별지제6호의2서식 신설)

1)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문인력등과 이직관리, 비밀유지 등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임의규정)

2) 전략기술보유자와 전문인력간 계약 체결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서식을 고시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24-331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 ① (생 략)	제7조(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후>

첨단전략기술 등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예시)

※ 본 서약서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등과 체결하는 계약에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

서약자는 귀 사를 재직·퇴직함에 있어 재직기간 중 취득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고 함) 및 영업비밀등(이하 전략기술과 영업비밀등을 통칭하여 ‘영업자산’이라고 함)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

제1조. 전략기술 관련 업무 수행

ㅇ 서약자는 재직중에 ‘별첨 1’의 전략기술 관련 업무 수행

제2조. 재직중 영업자산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ㅇ 재직시 직무와 관련 있는 업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영업자산을 회사의 동의없이 복사, 촬영, 녹음, 복제, 편집, 가공, 보관, 전송, 공개, 누설, 사용하는 등의 행위 금지

ㅇ 회사의 정보, 시설, 네트워크, 서버 등에 무단 접근금지

ㅇ 회사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 등 일체의 보안관련 규칙 준수

제3조. 퇴사자의 영업자산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ㅇ 퇴사시 모든 영업자산 자료 반납 및 폐기

ㅇ 퇴사시 회사 밖으로 자료유출이 없음을 확인

ㅇ 퇴사 후 회사의 동의없이 영업자산의 공개, 사용, 누설 등을 금지

제4조. 퇴사자의 경업금지의무

ㅇ 퇴직 후 [  ]년간 회사의 국내외 경쟁업체 A사, B사, C사 등으로 전직 금지 또는 경쟁업체와 동업계약, 자문계약, 용역계약 등 체결금지

ㅇ 퇴직 후 제3의 업체에 취업하여 경쟁업체가 진행하는 회의, 컨설팅, 연구,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 금지

제5조. 경업금지 등에 대한 보상

ㅇ 경업금지, 퇴직 후 재취업 정보제공 등 약정 대가로 금 000원정을 별도로 수령

제6조. 위약금 및 손해배상 책임

ㅇ 경업금지 약정 위반 시 위약벌로 금 [  ]원(또는 지급액*의 [  ]배)을 즉시 회사에 지급

* 경업금지, 퇴직 후 재취업 정보제공 등 약정 대가로 재직 중 지급한 금액 등

ㅇ 위약벌 지급외 서약서상 위무위반에 따라 회사에 손해발생시 별도 손해배상

제7조. 재취업 정보제공 의무

ㅇ 경업금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퇴직 후 [  ]년간 경업금지 기간내에 거주지, 직장, 창업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회사에 제출할 의무 존재

ㅇ 주기적인 자료제출 미이행시 경쟁업체로 전직했거나 그 밖의 경쟁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됨에 동의

제8조. 출입국 정보제공 동의

ㅇ 서약자는 회사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계 정부기관에 출입국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기관에서 출입국 정보를 조회함에 동의

*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의 각호의 내용 등이 포함)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서약자는 재직 시 또는 퇴직 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경쟁업체와 고용 기타 사업관계를 형성하도록 모집, 권유, 유인, 설득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서약자는 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위반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고, 손해배상 또는 그 밖의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할 것을 서약함

※ 이 서약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전문인력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 개정, 전문인력 지정현황 등을 참고하여 주기적 관리·갱신 필요

20  년   월    일

성명 :                 (서 명)

대표이사 :                 (서 명)

별첨 1		수행 업무 내용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영업자산 내용

가. 수행업무 내용

1. 000팀 : ‘00.0~ ’24.2월 현재

□ 000 소재 개발 과제(‘00.0~’00.0월)

ㅇ 수행업무 내용 1

ㅇ 수행업무 내용 2

□ 000 공정개선 연구 과제(‘00.0~’00.0월)

ㅇ 수행업무 내용 1

ㅇ 수행업무 내용 2

2. 000 그룹 : ‘00.0~ ’00.0월

□ 000 소재 개발 과제(‘00.0~’00.0월)

ㅇ 수행업무 내용 1

ㅇ 수행업무 내용 2

□ 000 공정개선 연구 과제(‘00.0~’00.0월)

ㅇ 수행업무 내용 1

ㅇ 수행업무 내용 2

나. 첨단전략기술 및 주요 영업자산 내용

1. 000 소재 구조 및 특성

ㅇ 000 구조 및 관련 노하우

ㅇ 000 특성, 000 개선

2. 000 공정개선 연구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