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의견서

	<작성방법>
➊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또는 해제 수요가 있을 경우, 별지 서식1(공통), 별지 서식2(신규지정) 및 별지 서식3(변경 또는 해제)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정, 변경 및 해제 신청 기술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술에 대해 자료 작성 필요 - 구체적인 기술 범위 및 지정/변경/해제 사유를 적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 ‘단순히 일반화되어 해제 필요’와 같은 추상적인 근거 지양) ➋ 귀 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명이 아닌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별표)’에 명시된 기술명으로 작성(세부 내용에는 구성요소기술 작성 가능) ➌ 제출처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lim@kaits.or.kr)로 송부하되, 해당 자료와 제출공문(대표이사 직인 必)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➍ 제출된 자료는 국가핵심기술 분야별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에서 사전검토할 예정이나,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안자	기관명		부서/직급
	성 명		직장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분 야		보유기술명

[별지 서식 1] 공 통

국가핵심기술 개정 신청 목록

<신규지정>

분야	국가핵심기술명	비 고

<변 경>

분야	변경전 국가핵심기술명	변경후 국가핵심기술명	비 고

<해 제>

분야	국가핵심기술명	비 고

[별지 서식 2] 신규 지정

		(지정 대상 국가핵심기술명)

(선정부처：    부․청)

Ⅰ. 지정 신청기술의 범위와 내용

가. 기술의 정의

나. 하위 또는 요소기술 현황(표로 작성 권장)

다. 신청기술을 활용하는 품목

Ⅱ. 지정 신청기술의 동향 분석

① 개선지표 기술 분석요약

□ (1단계) 해당 기술의 해외 유출 시, 경제 성장 및 산업 발전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판단하여 작성

□ (2단계)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전략성, 핵심성, 파급성에 대한 지표 및 문항별 평균점수를 고려하여 작성

② (1단계) 해당 기술의 전략성 판단

선정기준	정성지표		세부지표
전략성	해당 기술의 해외 유출 시, 경제 성장 및 산업 발전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부문	·
		주력 부문	·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경쟁우위
		유망 부문	·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유망성
		인프라 부문	· 기술이 산업인프라에 미치는 영향

지표	문항별 점수					근거
전략성	문제 없음	약간	보통	심각	매우 심각	□ 각 항목에 대한 정량적인 근거로 기술
	1	2	3	4	5
기술의 난이도	매우 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
	1	2	3	4	5
기술의 선도성	선도국 대비 한국의 기술 수준					·
	낙후	후발	추격	대등	선도
	1	2	3	4	5
기술의 유일성	기술의 상용화 정도					·
	국내 다수	국내 소수	국내 유일	세계 소수	세계 유일
	1	2	3	4	5
기술 확장성	전혀 없음	미약한 영향	영향력 있음	영향력 높음	영향력 매우 높음	·
	1	2	3	4	5
기술 연계성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
	1	2	3	4	5
안보 관련성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
	1	2	3	4	5

③ (2단계) 해당 기술의 핵심성 파급성 판단

III. 종합 의견 (지정이 필요한 이유 및 지정에 관한 대상·관련기관 의견)

IV. 참고사항

① 관련 법적 근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 내역 등

② 지정 대상기술 보유예상기업(연구소 등)

	기업명(연구소 등)	주소	대표전화
1
2
3
4

③ 지정 대상기술과 관련한 국가연구개발비 지원현황

ㅇ 과 제 명 :

ㅇ 내    용 :

ㅇ 개발기간 :

ㅇ 연 구 비 :

ㅇ 수행기관 :

ㅇ 지원부처명 :

[별지 서식 3] 변경 또는 해제

		(변경‧해제 대상 국가핵심기술명) ※변경의 경우 변경전 국가핵심기술명 병기

(선정부처：     부․청)

Ⅰ. 변경·해제 신청기술의 범위와 내용

가. 기술의 정의

나. 하위 또는 요소기술 현황(기술범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변경으로 인한 기술범위 차이(전/후) 중심으로 기술

다. 기술을 활용하는 품목

Ⅱ. 변경·해제 신청기술의 동향 분석

① 개선지표 기술 분석요약

□ (1단계) 해당 기술의 해외 유출 시, 경제 성장 및 산업 발전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판단하여 작성

□ (2단계)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전략성, 핵심성, 파급성에 대한 지표 및 문항별 평균점수를 고려하여 작성

② (1단계) 해당 기술의 전략성 판단

선정기준	정성지표		세부지표
전략성	해당 기술의 해외 유출 시, 경제 성장 및 산업 발전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부문	·
		주력 부문	·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경쟁우위
		유망 부문	·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유망성
		인프라 부문	· 기술이 산업인프라에 미치는 영향

지표	문항별 점수					근거
전략성	문제 없음	약간	보통	심각	매우 심각	□ 각 항목에 대한 정량적인 근거로 기술
	1	2	3	4	5
기술의 난이도	매우 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
	1	2	3	4	5
기술의 선도성	선도국 대비 한국의 기술 수준					·
	낙후	후발	추격	대등	선도
	1	2	3	4	5
기술의 유일성	기술의 상용화 정도					·
	국내 다수	국내 소수	국내 유일	세계 소수	세계 유일
	1	2	3	4	5
기술 확장성	전혀 없음	미약한 영향	영향력 있음	영향력 높음	영향력 매우 높음	·
	1	2	3	4	5
기술 연계성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
	1	2	3	4	5
안보 관련성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
	1	2	3	4	5

③ (2단계) 해당 기술의 핵심성 파급성 판단

III. 종합 의견 (변경·해제가 필요한 이유 및 이에 관한 대상·관련기관 의견)

IV. 참고사항

① 관련 법적 근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 내역 등

② 변경·해제 대상기술 보유예상기업(연구소 등)

	기업명(연구소 등)	주소	대표전화
1
2
3
4

③ 변경·해제 대상기술과 관련한 국가연구개발비 지원현황

ㅇ 과 제 명 :

ㅇ 내    용 :

ㅇ 개발기간 :

ㅇ 연 구 비 :

ㅇ 수행기관 :

ㅇ 지원부처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