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4 – 00 호

’24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신청·추천 공고

방위산업기술보호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유공자ㆍ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 또는 대상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신청 또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6일

방위사업청장

1. 포상 규모

가. 정부포상,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 표창 총 6매 / 포상금 총 1,000만원

상훈명	포 상 규 모 및 대 상	비고
정부 포상	1매 (관계기관, 산·학·연 단체 및 개인)
국방부장관 표창	2매 (관계기관, 산·학·연 단체 및 개인)
방위사업청장 표창	3매 (관계기관, 산·학·연 단체 및 개인)

* 심사 결과 및 기관 상황에 따라 포상 종류와 배정 수량, 인원, 포상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추천) 자격

가. ｢정부포상업무지침｣과 ｢방위사업청 표창규정｣에 규정된 추천 제한 대상에	해당(별지 1 참조)되지 아니하며 다음의 자격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자

1)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2)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신고 등으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3)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4) 그 외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3. 추천 방법

가. 신청 및 추천 기간 : 2024. 8. 6.(화) ~ 8. 14.(수)

나. 제출기간 : 2024. 8. 6.(화) ~ 8. 16.(금) 14:00

1)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2) 신청(추천)을 위한 해당 양식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http://www.dapa.go.kr 업무·정책>업무자료실>업무게시판>방위산업기술보호 지원 또는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반드시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청 및 추천 접수처(우편접수만 시행)

1) 우편접수(등기우편) : (35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한국마사회 빌딩 10층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포상담당자 앞

(봉투에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 포상 신청 또는 추천” 표기)

2) 우편물은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되거나 도착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1) 포상·포상금 추천서 또는 신청서 1부 (별지 2, 3 양식)

※ 포상·포상금 수상대상자가 본인 또는 당해단체인 경우는 별지 2 신청서를 작성하고, 타인(해당단체 소속원일 경우도 포함) 또는 타단체를 추천하는 경우는 별지 3 추천서를 작성

2) 공적조서 1부(별지 4 양식) : 예시에 따라 작성

3) 상벌기록 확인서 1부(별지 5 양식)

4) 장관 및 청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별지 6 양식)

5) 실적서 및 기타 증빙자료 등(별지 7 양식, 증빙자료는 실적서 다음에 첨부)

※ 모든 제출서류는 1부씩 제출하고, 제출서류 일체를 전자파일(HWP 및 PDF)로 변환하여 담당자 e-메일(yijihoon1@korea.kr)로 별도 제출

※ 서류제출시 편철순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정절차 및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포상 공고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 포상 신청·추천 공고		8. 6.(화)
□
신청서 접수		신청서 또는 추천서 접수		∼ 8. 16.(금)
□
서류 확인		제출서류 확인(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확인)		8월 3주
□
선정심사 위원회		포상대상자 선정심사 실시		8월 4주
□
포상대상자 확정		정부포상,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포상심의회		∼ 11월
□
시상		방위사업청		∼ 12월(예정)

5. 선정방법

가. 단체 및 개인이 제출한 신청서(추천서)에 대해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공적사항을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표창 대상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

6. 심사기준

가.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개발ㆍ제도개선의 적절성 및 효과성

나.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로 인한 공익기여도

* ‘신고’에 대한 공익기여도는「방위산업기술보호법」제21조∼24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함

다. 방위산업기술보호 분야 강연·논문·기고·아이디어 발굴 및 홍보활동 실적

라. 방위산업기술보호 관련 기술개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 기여도

마.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경우 등

※ 위 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7. 유의사항

가.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 표창대상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정한 포상 대상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후보자가 포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포상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표창대상 선정결과는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다. 추후 허위사실의 기재 및 포상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포상담당자(이지훈)에게
(E-mail : yijihoon1@korea.kr)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정부포상 추천기준

1.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2.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일 : ’24.9.30.)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나.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3. 포상추천 제한사유(정부포상업무지침 참조)

가. 민간인(업체인원, 국과연, 기품원 추천대상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공무원(현역군인 포함)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 ･ 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 ･ 배임 ･ 절도 ･ 사기 ･ 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 ･ 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7)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8)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별지 2

별지 2

방산기술보호 유공자 포상·포상금 신청서
신청인	② 성 명 (법인 등록명)	(한 글) 홍 길 동 (한 자) 洪 吉 洞
	③ 생 년 월 일 (법인 설립 등기일)	1969. 6. 9.	④ 전화번호	(사무실) 051-000-0000
				(휴대폰) 010-0000-0000
	⑤ 소속 및 직위 (법인 또는 사업장 대표자)	00000000 주식회사 0000팀 팀장(부장)
	⑥ 이 메 일	atteugeo@hotmail.com
⑦ 신 청 사유 (공적내용)	예시) 2024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0000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며...... 특히 ... 0000 00강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포상 및 포상금을 신청함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 포상(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 위 사 업 청 장 귀하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 포상·포상금 추천서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① 성     명

(법인 등록명)

(한 글)   홍  길  동        (한 자)    洪  吉  洞

② 생  년  월  일

(법인 설립 등기일)

1969. 6. 9.

③ 전화번호

(사무실) 051-000-0000

(휴대폰) 010-0000-0000

④ 소속 및 직위

00000000 주식회사 0000팀 팀장(부장)

⑤ 이   메   일

atteugeo@hotmail.com

⑥ 추천

사유

(공적내용)

예시) 2024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0000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며......

특히 ... 0000 00강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포상 및 포상금 수여 대상자로 추천함

추천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 포상(포상금) 유공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        000 주식회사

기   관   장      대표이사  0 0 0

	관인

방    위    사    업    청    장     귀하

별지 3

공 적 조 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군번(군인인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반드시 작성)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직업

소속

정식명칭

직위

직급･계급

행정사무관(정식명칭)

추천 훈격(勳格)

미기록

추천 순위

공적 분야

방위력개선 유공(000성능개량)

공적기간

전체 재직기간

공적 요지(65~70자 이내)

차기기뢰부설함 체계개발 시 체계적인 함정 공정관리담당으로서 국산화 목표(00%) 대비 00%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예산절감(00억원)으로 성공적인 사업종결에 기여함.

행안부 상훈포털 시스템에 입력되며 포상기록물에 저장관리됨(130~150바이트 저장)

조사자

소속

해당사업부장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본부장급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4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실 수공기간은 반드시 기록
	최근 3개 직위 작성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장관표창 이상
20.10.1	국방장관 표창(국군의 날 유공)
공적 내용(반드시 2000자 이상 서술형으로 작성) 2page 이상 작성해야 2,000자 임.
공군장교로서 36여 년간 군 생활을 통한 투철한 군인정신과 사명감으로 항공분야 발전과 교육훈련 업무 수행, 국방 전력증강 및 방위력개선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안전보장에 크게 기여함. 1. 임관이후, 군산비행장, 수원비행장, 광주비행장, 청주비행장, 예천비행장, 공군대학, 공군본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전투비행단, 교육부대, 정책부서 및 사업관리기관에서 다양한 보직을 수행하여 한국군의 전투력 증강 및 국가 안전보장에 크게 기여함. 2. 방위사업청의 방산수출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를 많은 국가들에게 홍보하였고, 약 30여개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해당 국가 국방분야 고위직을 직접 면담하여 한국의 방위산업 정책 등을 설명하는 등 군사외교를 통하여 한국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 특히, 근무 기간중 연간 4조원 이상의 방산수출액을 달성함으로써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였으며, 한국의 방산업체가 한국군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많이 기여함 3. 방산기술지원센타에서 항공기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항공분야 사업관리에 대한 기술측면에 검토와 분석 및 조언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관리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였고, 사업관리 진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통합사업관리팀과 협력하여 해소하는 등 방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력함. 또한 무기체계의 국산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을 직접관리함으로써 한국의 무기체계 개발에 기여함. 이러한 사업관리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핵심기술을 관리함으써 한국 무기체계 개발 및 획득에 많이 기여함(행안부 상훈포털시스템에 입력되며 2,000자 미만시 입력 되지 않으며, 특수문자, 코드표 등은 입력 불가)

별지 5

상 벌 기 록 확 인 서

소 속	직급 (계급)	생년 월일	성 명 (한자)	직 책	포 상 기 록 (차관급표창 이상)			처 벌 기 록				비 고
					수여훈격	발령 번호	수여일자	벌목	비행건명	징계권자	시행일자
												현재 진행 中인 상벌관련사항

위 사항은 사실과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24 .  .  .

추  천  대  상  자    직책           계급       성명       (서명)

확인자(인사팀장)    직책           계급       성명       (서명)

별지 6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에 대한 동의서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 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 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 국방부장관 표창 업무지침 및 방위사업청 표창규정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지 8

방위산업기술보호 분야 예산절감 및 기술개발 등 실적서
성 명		소속기관명		부서명		직 위		이메일	연락처 (핸드폰 명시)
구분			□ 예산절감 분야 □ 기술개발 분야 □ 기타
기간			(시작년도)∼(종료연도)
비용
비용 부담			□ 업체투자 □ 정부.업체 공동투자 □ 정부투자 □ 기타( )
공동연구자			소속/직위		성명		휴대폰			비고
실적 요약

별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