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4-51호

2024년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지재권 보호전략 컨설팅

지원기업 하반기 모집공고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2024년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지재권 보호전략 컨설팅」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 09. 1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개요

□ (지원목적)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지재권 보호전략  통한 기술 보호 역량 강화 및 국가 경쟁력 제고

*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분야」를 통칭

□ (지원대상)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규모) 10개사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현황>

구분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술분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ㆍ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ㆍ제조, △양자 등 총 12개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ㆍ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수소 등 총 13개 분야

2	지원 내용

□ 주요 컨설팅 내용

ㅇ (기술보호 관리체계 점검) 기술보호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원기업에서 실현 가능한 기술보호 관리방안 제시

ㅇ (지재권 활용 맞춤형 전략 제시) 기업이 보유한 기술 특성에 따라 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 제시

ㅇ (보유기술의 추가 전략 제시) 추가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보유기술에 따른 맞춤형 기술보호 전략 가이드 제시

□ (컨설팅 수행절차)

【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지재권 보호전략 컨설팅 수행절차 】

1일차		2일차		3일차
▪지원기업의 기술보호 관리체계 점검		▪지식재산 보호제도 활용을 위한 맞춤형 전략 제시		▪지원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추가전략 제시*
- 관리현황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지원기업 지식재산 보호현황 설문조사		- 기업 맞춤형 교육 - 특허 및 영업비밀 관련 심층 상담		- 아이디어 발굴 및 가치 창출 제안 - 지식재산관리체계 집체 교육
자문위원단 (변리사자격 보유 변호사)		자문위원단(변리사)/보호원		자문위원단(변리사)

* 추가컨설팅은 지원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기술보호 전략 가이드 제공

□ (컨설팅 기간) 2일(추가컨설팅 신청 시 3일)

□ (지원금액) 전액 지원

3	신청자격 및 접수

□ (신청자격)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제외대상)

1.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예외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현재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3. 근로기준법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신청방법) 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

* 센터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신청접수 창구 →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지재권 보호전략 컨설팅 [신청하기]

□ (신청기간) 2024. 9. 11.(수) ~ 9. 30.(월) 24:00까지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접수 외 필수 및 우대가점 증빙자료

□ (제출 시 유의사항)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증빙자료 미비 시 보완 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필수	공통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자 기준 1개월 내 발급)	온라인제출 (파일업로드)
		▪중소·중견기업확인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회사 소개자료(브로셔, 리플릿 등)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선택	해당시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증
	우대 가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업 증빙자료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참여기업 증빙자료
		▪국가전략기술 보유기업 확인 문서
		▪산업(국가핵심)기술 확인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서울경제진흥원(SBA)지원사업 참여기업 증빙자료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동반성장협력사*(중소, 중견기업) * 특허청과 영업비밀 보호 업무협약 기업(KT, LG이노텍, POSCO)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목록>

4	심사기준

□ (심사방식)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정량·정성점수, 우대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결과 70점 이상 고득점 순위로 지원대상 선정 동점자 발생 시, 보유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컨설팅 지원 필요성,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의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ㅇ (심사항목) 정량점수 2개 항목, 정성점수 3개 항목 및 우대가점 11개 항목 등

구분	심사기준	배점
정량점수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유,무 ▪영업비밀 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 영업비밀 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유,무	10
정성점수	▪보유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 보유한 기술ㆍ정보의 비공개 여부, 자체 개발 또는 독점 기술 해당 여부, 기존 기술/서비스와의 차별성 등 ▪컨설팅 지원 필요성 * 사업지원의 시급성(보유기술 유출 시 손해액 규모 등), 기업 내 영업비밀 관리상 취약 정도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기업의 영업비밀·기술 보호체계 구축에 따른 직·간접적 기대효과	90
합계		100

5	추진일정

1단계 (보호원)	▶	2단계 (보호원)	▶	3단계 (보호원→기업)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지원기업 선정심사		선정심사 결과 및 선정기업 통보
9. 11. ∼ 9. 30.		∼ 10월 2주		∼ 10월 3주
				▼
6단계 (기업↔보호원↔전문가)	◀	5단계 (기업↔보호원↔전문가)	◀	4단계 (기업↔보호원↔전문가)
컨설팅 완료보고 및 사후관리		컨설팅 수행 및 만족도평가 (추가컨설팅 수행)		전문가 매칭 및 사전 설문조사
∼ 12월 1주		기업별 컨설팅 수행		∼ 10월 4주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문의처

영업비밀보호센터 사업 담당자

(☎ 02-6196-2022, tsep_help@koipa.re.kr)

붙임1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2024년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지재권 보호전략 컨설팅 지원기업 신청서

기업 정보
기업명		설립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임직원수
자본금(백만원)		매출액(백만원)
기관유형(기업규모)	□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 대학교 □ 공공연구기관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업종 선택
국가전략‧핵심기술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기재* * 공고문 1쪽 지정현황 내용 참고
주요 제품/서비스
기업보유 기술‧경영 정보	□ 기술정보( ) □ 경영정보( )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정보
성명		직위
부서		이메일
직장전화		휴대전화
지식재산 관련 현황
국내외 산업재산권 등록건수	□ 특허( 건) □ 디자인( 건) □ 상표( 건)
영업비밀 관리현황	□ 비밀정보 표시 □ 중요정보 별도 보관		□ 영업비밀/보안 교육 □ 사외반출 제한
컨설팅 신청 정보
보유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
컨설팅 지원 필요성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

정량점수 항목
영업비밀 유출경험	□ 유 □ 무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증빙자료 要)	□ 유 □ 무
우대가점 항목
기타 가점 항목 (증빙자료 要)	□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문기업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업 증빙자료 □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참여기업 증빙자료 □ 국가전략기술 보유기업 확인 문서 □ 산업(국가핵심)기술 확인서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서 □ 서울경제진흥원(SBA)지원사업 참여기업 증빙자료 □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동반성장협력사*(중소, 중견기업) * 특허청과 영업비밀 보호 업무협약 기업(KT, LG이노텍, POSCO)
첨부파일
제출서류	[필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자 기준 1개월 내 발급) [필수]기업규모증명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필수]회사소개서(브로셔/리플릿 등) [필수]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선택]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 [선택]가점증빙서류

추가컨설팅 신청 여부
컨설팅 내용	□ [추가] 필수 컨설팅 이후 지원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전략 등 ※ 선택 시 1일 지원

붙임2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심사 기준표

□ 정량·정성점수

구 분

심사 항목

주요 내용

배점척도

정량

점수

(10점)

유출 피해 경험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유, 무

5	1

(5점)

온라인 교육 이수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유, 무

5	1

(5점)

정성

점수

(90점)

보유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보유한 기술ㆍ정보의 비공개 여부, 자체 개발 또는 독점 기술 해당 여부, 기존 기술/서비스와의 차별성 등

30	25	20	15	10	5

(30점)

컨설팅 지원 필요성

사업지원의 시급성(보유기술 유출 손해액 규모 등), 기업 내 영업비밀 관리상 취약 정도

30	25	20	15	10	5

(30점)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기업의 영업비밀ㆍ기술 보호체계 구축에 따른 직·간접적 기대효과

30	25	20	15	10	5

(30점)

합 계

100점

※ (선정기준) 심사결과 70점 이상 고득점 순위로 지원대상 선정

□ 우대가점

구 분

가점 항목

배점척도

우대

가점

(21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기업

3

(3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사업 등

3

(3점)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참여기업

3

(3점)

국가전략기술 보유기업

3

(3점)

산업(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3

(3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

1

(1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원사

1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1

(1점)

벤처기업협회 인증기업

1

(1점)

서울경제진흥원(SBA)지원사업 참여기업

1

(1점)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동반성장협력사*(중소, 중견기업)

* 특허청과 영업비밀 보호 업무협약 기업(KT, LG이노텍, POSCO)

1

(1점)

합 계

2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