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산업기술 보호 MOU 및 공동교육 계획 보고

<‘24.11.6(수),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김준경 과장, 오세진 사무관 >

1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2024. 11. 20.(수) 14:30~17:50

* 청장님 참석시간 : 14:30~14:50(20분)

ㅇ (장소) 삼정호텔 2층 제라늄홀(봉은사로 150)

ㅇ (참석) 청장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전재현 상임부회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기업·대학·공공연 IP담당자, 변리사 등 100여명

ㅇ (행사 주요내용)

①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산업기술 보호 협력을 위한 MOU*

* 업무협약 주요 내용 :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공동교육·세미나 운영, 인적교류·정보공유, 사업·연구 공동수행 등

② 산·학·연의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산업기술협회 간 공동 교육

2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4:30∼14:50(’20)	ㆍ환영사 (청장님)★
	ㆍ축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
	ㆍ영업비밀-산업기술 보호 협력 MOU	보호원-산업기술보호협회
	ㆍ기념촬영 (청장님, 보호원장, 산보협 상임부회장)★
14:50∼16:10(’80)	ㆍ영업비밀 유출 예방 교육 - 관련 최신 판례 소개, 영업비밀 사전 예방 및 유출 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법무법인 율촌 이용민 변호사
16:10∼17:30(’80)	ㆍ국가핵심기술 유출 예방 교육 -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관련 사례·판례 소개, 산보협 지원사업 안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이상노 팀장
17:30∼17:50(’20)	ㆍ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안내	영업비밀보호센터 진병욱 팀장

붙임 2		지식재산보호원-산업기술보호협회 업무협약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약 기관”이라 한다)는 활발한 상호협력과 교류를 추진하여 영업비밀·지식재산·산업기술 보호 역량강화와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협약 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기술자산인 지식재산ㆍ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국가 기술자산 보호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협약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협약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한다.

제3조 (협력사항) “협약 기관”은 다음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고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산업기술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공동교육·세미나 운영

◦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인적교류 및 정보공유

◦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연구기획 공동 수행

◦ 지식재산ㆍ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대응(동향, 판례정보) 협력

◦ 기타 협약목적에 적합한 각종 협력 사항 발굴 및 지원성과 공유

제4조 (비밀유지) “협약 기관”은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협약 기관에 대한 모든 정보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5조 (변경 및 해지)

①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 협약 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늦어도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해지 사실을 통보하여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협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기관이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은 유지된다.

제7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  석에 있어 이의가 있거나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 날인하여 협약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11월  20일

원장 김 용 선		부회장 전 재 현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