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고 제2020 – 69호

’20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및 표창 신청·추천 공고

방위산업기술보호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유공자ㆍ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 또는 대상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신청 또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4일

방위사업청장

1. 포상 계획(규모)

◦ 정부포상,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 표창 총 00점 / 포상금 총 00만원

상훈명	포 상 규 모 및 대 상	비고
정부 포상	0점 (관계기관, 산·학·연 단체 및 개인)
국방부장관 표창	0점 (관계기관, 산·학·연 단체 및 개인)
방위사업청장 표창	0점 (관계기관, 산·학·연 단체 및 개인)

* 심사 결과 및 기관 상황에 따라 포상 종류와 배정 수량, 인원, 포상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추천) 자격

○ ｢정부포상업무지침｣과 ｢방위사업청 표창규정｣에 규정된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음의 자격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자

-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신고 등으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그 외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신청(추천) 제한대상

【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 및 제한 기준 】

□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수공기간 : 재직기간이 아닌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기여한 공적 기간을 의미함

□ 재포상 금지기간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나.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훈장을 받은 경우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포장을 받은 경우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상추천 제한사유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1)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3)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8)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나.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금품 ･ 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 ･ 배임 ･ 절도 ･ 사기 ･ 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비위로 처분 받은 자 등

【 국방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상 신청(추천) 제한대상 】

□ 「국방부장관 표창 업무지침」상 제한 기준

가. 장관표창 또는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① 무공자, 간첩검거자, 의사․상자,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가중요 정책사업(국제행사, 단기사업 제외)유공자, 우수창안자 등과 ② 旣 포상공적과 동일분야 공적이 아닌 경우와 ③ 상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수상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천 가능

※ 장관표창 수상자(부대)는 1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정부포상은 추천 가능

나. 장관 이상의 부대(기관) 표창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대, 다만 旣 포상공적과 동일분야의 공적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다.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추천가능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주요 비위는 징계 말소시에도 추천 불가)

라. 징계절차가 진행중인자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마.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바.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사.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추천된 자

아. 공적이 미흡한 자

□「방위사업청 표창규정」상 제한 기준

가. 표창 수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단, 해당연도 핵심 국가시책 및 방위사업청에서 중점추진한 과제, 상시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과가 우수한 자, 우수창안 및 제안 등을 포함하여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로 인정

나. 2년 이내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단,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되었거나,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주요 비위는 기한 경과시에도 추천 불가)가 아닌 징계기록 또는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추천할 수 있음

다. 재직 중 근무불성실 또는 각종 비위에 관련되어 청장서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라.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마.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추천 방법

가. 신청 및 추천 기간 : 2020. 10. 14.(수) ~ 23.(금)

나. 제출기간 : 2020. 10. 14.(수) ~ 23.(금)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신청(추천)을 위한 해당 양식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http://www.dapa.go.kr 업무·정책>업무자료실>업무게시판>방위산업기술보호 지원 또는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 신청 및 추천 접수처(우편접수만 시행)

○ 우편접수(등기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519호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포상담당자 앞

(봉투에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 포상 신청 또는 추천” 표기)

○ 우편물은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되거나 도착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 포상·포상금 추천서 또는 신청서 1부 (붙임 1, 붙임 2 양식)

※ 포상·포상금 수상대상자가 본인 또는 당해단체인 경우는 붙임 1)신청서를 작성하고, 타인(해당단체 소속원일 경우도 포함) 또는 타단체를 추천하는 경우는 붙임 2)추천서를 작성

○ 공적조서 1부(붙임 3 양식) : 예시에 따라 작성

○ 상벌기록 확인서 1부(붙임 4 양식)

○ 장관 및 청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 5 양식)

○ 실적서 및 기타 증빙자료 등(붙임 6 양식, 증빙자료는 실적서 다음에 첨부)

※ 모든 제출서류는 1부씩 제출하고, 제출서류 일체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담당자 e-메일(security2018@korea.kr)로 별도 제출

※ 서류제출시 편철순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정절차 및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포상 공고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 포상 신청·추천 공고		10. 14(수)
□
신청서 접수		신청서 또는 추천서 접수		∼ 10.23(금)
□
서류 확인		제출서류 확인(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확인)		10월 4주
□
선정심사 위원회		포상대상자 선정심사 실시		11월 1주
□
포상대상자 확정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포상심의회		11월 4주
□
시상		코로나 상황 행사 개최 불가로 인해 금년의 경우 수상자 표창 서면 송부 예정		12월 2주(예정)

5. 선정방법

○ 단체 및 개인이 제출한 신청서(추천서)에 대해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공적사항을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표창 대상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

6. 심사기준

○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개발ㆍ제도개선의 적절성 및 효과성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로 인한 공익기여도

* ‘신고’에 대한 공익기여도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제21조∼24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함

○ 방위산업기술보호 분야 강연·논문·기고·아이디어 발굴 및 홍보활동 실적

○ 방위산업기술보호 관련 기술개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 기여도

○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경우 등

⇒ 위 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7. 유의사항

○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 표창대상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정한 포상 대상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후보자가 포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포상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표창대상 선정결과는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추후 허위사실의 기재 및 포상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포상담당자(최현석)에게 (☎02-2079-6975)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산기술보호 유공자 포상·포상금 신청서
신청인	② 성 명 (법인 등록명)	(한 글) 홍 길 동 (한 자) 洪 吉 洞
	③ 생 년 월 일 (법인 설립 등기일)	1969. 6. 9.	④ 전화번호	(사무실) 051-000-0000
				(휴대폰) 010-0000-0000
	⑤ 소속 및 직위 (법인 또는 사업장 대표자)	00000000 주식회사 0000팀 팀장(부장)
	⑥ 이 메 일	atteugeo@hotmail.com
⑦ 신 청 사유 (공적내용)	예시) 2020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0000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며...... 특히 ... 0000 00강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포상 및 포상금을 신청함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 포상(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 위 사 업 청 장 귀하

붙임 2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 포상·포상금 추천서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① 성     명

(법인 등록명)

(한 글)   홍  길  동        (한 자)    洪  吉  洞

② 생  년  월  일

(법인 설립 등기일)

1969. 6. 9.

③ 전화번호

(사무실) 051-000-0000

(휴대폰) 010-0000-0000

④ 소속 및 직위

00000000 주식회사 0000팀 팀장(부장)

⑤ 이   메   일

atteugeo@hotmail.com

⑥ 추천

사유

(공적내용)

예시) 2020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0000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며......

특히 ... 0000 00강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포상 및 포상금 수여 대상자로 추천함

추천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 포상(포상금) 유공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        000 주식회사

기   관   장      대표이사  0 0 0

	관인

방    위    사    업    청    장     귀하

공 적 조 서

(앞 쪽)

성명

홍 길 동

(한자)        洪 吉 東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690609

군번(군인인 경우)

-

2345678

국적(외국인인 경우)

-

주소

(법인등록지)

직업

회사원

소속

00 주식회사

직위

기술보호담당

직급･계급

부장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

공적기간

’13. 8.12.~’16. 9.30.

공적 요지(개조식으로 70자 이내로 작성)

예시) 2020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0000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며,

특히 ... 0000 00강화에 기여함

[반드시 70자 이내로 작성, 띄어쓰기 포함]

※작성양식 미준수시 상훈시스템에 입력이 안되며, 그에 따른 포상수여 불가 등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조사자

소속

( 추천기관의 인사담당부서 부서장)

직위(직급･계급)

운영인사팀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위  대표이사   성명  0 0 0

0000 주식회사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3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차관급 이상 기록
’15. 5. 27.	국방부장관 표창
공적 내용(반드시 2500자 이상 작성)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 피추천인의 공적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공적사항 기재시 단편적 내용이 아닌 서술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글(HWP)문서로 작성시 글자포인트 10, 줄간격 160%로 2,500자 이상(작성용지 A4 기준 3장)으로 작성하여야 상훈 등록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

상 벌 기 록 확 인 서

소 속	직급 (계급)	생년 월일	성 명 (한자)	직 책	포 상 기 록 (차관급표창 이상)			처 벌 기 록				비 고
					수여훈격	발령 번호	수여일자	벌목	비행건명	징계권자	시행일자
											-	현재 진행 中인 상벌관련사항

위 사항은 사실과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20 .  .  .

추  천  대  상  자    직책           계급       성명       (서명)

확인자(인사팀장)    직책           계급       성명       (서명)

붙임 4

붙임 5

장관 및 청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 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 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 국방부장관 표창 업무지침 및 방위사업청 표창규정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0.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붙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