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신청요령

2019. 3

차   례

Ⅰ. 목    적	1

Ⅱ. 포상개요	1

Ⅲ. 포상대상	2

Ⅳ. 포상절차	11

Ⅴ. 제출서류	13

Ⅵ. 제출방법	13

※ 참고 및 기타서식	14

Ⅰ. 목  적

◦ 중소기업 기술 침해·유출 근절, 기술보호 인식 개선 등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포상·격려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문화확산 의욕 고취

* 동 요령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등 상위 법령과 규정, 행정자치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따름

* 추진근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Ⅱ. 포상개요

◦ (포 상 명) 중소기업 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 (주최·주관)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분야) 중소기업, 유관기관, 일반인, 대기업-공공기관

◦ (포상규모) 총 23점(‘18년 정부포상 2점, 장관표창 21점)

*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보호 유공자 포상규모(‘18년 기준) >

신청분야	정부포상		장관표창	총계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임직원	1점	1점	21점	23점
유관기관 임직원
일반인
대기업-공공기관(신규)

◦ (시상일정) ‘제20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포상 수여식(8.26)

Ⅲ. 포상대상

□ 신청분야

◦ (신청요건) 기술보호 수준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보안 인식 제고 및 관리 역량 강화 등에 공로가 있는 자로 분야별 요건을 충족한 자

- 중소기업 : 영업비밀 보호, 기술침해·유출방지 등 자사의 핵심기술보호를 위해 자구 노력을 하였거나 정부사업에 참여하여 성과가 발생한 임직원

*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 특허청(영업비밀보호 컨설팅 등), 산업통상자원부(기술지킴서비스 등) 등 범부처 지원사업 활용

- 유관기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및 법·제도 마련, 기술보호 사업 운영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기여한 임직원

* 방위사업청, 경찰청, 한국발명진흥회, 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보호원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된 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일반인 : 교수, 컨설턴트, 기자, 변호사, 변리사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분야에서 적극 활동한 자

- 대기업-공공기관 : 거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정책·제도 활용 등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기술거래 관계 구축에 기여한 임직원

□ 수공기간

◦ 정부포상(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장관 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근무)을 쌓은 자

< 기술보호 포상 신청분야별 요건 >

분 야	신청요건	수공기간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침해·유출 방지 등 공로를 세운 임직원	◦정부포상 - 5년 이상 ◦장관표창 - 3년 이상
유관기관	◦ 기술보호 정책·법 개정 등에 공로를 세운 유관기관 임직원
일반인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으로 공로를 세운 자
대기업·공공기관	◦ 협력사 기술보호 지원, 정책·제도 활용 등 공로를 세운 임직원

□ 중복수여의 금지

◦ 정부 표창 규정 제2조 2(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에서 정한 포상기준 준수

□ 재포상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 (정부포상)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정부포상 추천제한

◦ 개인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7)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무원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7)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9)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기타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자

□ 평가지표

◦ 중소기업 임직원

평가 항목		내 용	평점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공통지표 (30)	공적기간 (10)	▪기술보호 관련 업무에 공적을 쌓은 경력 - 10년 이상(10점), 8년 이상(8점), 6년 이상(6점), 4년 이상(4점), 4년 미만(2점)	10	8	6	4	2	10
	기술보호 참여도 (20)	▪기술보호 관련 교육 이수 - AMP·AIP*과정(협력재단), 산업보안교육(산보협), 영업비밀 교육(특허정보원) 등 * AMP : 중소기업 경영자 기술보호 인식개선 교육과정 AIP :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건당 1점, 최대 10점					20
		▪기술보호 관련 인증 및 자격증 취득 - ISO27001(정보보호인증), 산업보안관리사 등
		▪기타 기술보호 관련 교육·자격 등 참여 실적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실적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전문가 상담·자문, 임치제도, 원본증명서비스,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등 - (특허청) 지재권 소송보험, 국제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K-브랜드 보호, 영업 비밀보호 컨설팅 등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지킴서비스 등	건당 1점, 최대 10점
		▪기타 기술보호·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참여 실적
특성지표 (70)	기술보호 업무활동 (30)	▪기술보호 관련 내부 전략, 계획 등 수립 내용 ▪제도적 관리 내용 - 기술보호 관리규정, 보안관리 전담인력 지정 등 ▪인적 관리 내용 - 기술보호교육,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퇴직 시 영업비밀 준수의무, 퇴직자 진로·동향 파악 등 ▪물적 관리 내용 - 영업비밀분류, 통제구역 설정, 보안시스템 운영 등 ▪보안사고 대응 활동 내용 - 기술유출시 대응절차, 위기관리시스템 수립 등 ▪기타 기술보호 업무 활동 내용	30	24	18	12	6	30
	기술보호 업무성과 (20)	▪임직원 인식개선을 위한 보안교육 및 성과 - 타 기업 교육 포함 ▪기술보호 관련 제도·장비 도입 및 시스템·프로그램 개발 ▪보안사고 예방 및 감소 활동 ▪기타 기술보호 업무성과	20	16	12	8	4	20
	기술보호 업무확산 (20)	▪기술보호 관련 설명회, 세미나 등 참여 - 산업보안·기술보호 컨퍼런스, 지식재산세미나 등 ▪기술보호 관련 언론노출 및 SNS 공유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제안 ▪기타 기술보호 확산 활동	20	16	12	8	4	20
합 계								100

◦ 유관기관 임직원

평가 항목		내 용	평점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공통지표 (30)	공적기간 (10)	▪기술보호 관련 업무에 공적을 쌓은 경력 - 10년 이상(10점), 8년 이상(8점), 6년 이상(6점), 4년 이상(4점), 4년 미만(2점)	10	8	6	4	2	10
	기술보호 참여도 (20)	▪기술보호 관련 교육 이수 - AMP·AIP*과정(협력재단), 산업보안교육(산보협), 영업비밀 교육(특허정보원) 등 * AMP : 중소기업 경영자 기술보호 인식개선 교육과정 AIP :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건당 1점, 최대 10점					20
		▪기술보호 관련 인증 및 자격증 취득 - ISO27001(정보보호인증), 산업보안관리사 등
		▪기타 기술보호 관련 교육·자격 등 참여 실적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운영 실적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전문가 상담·자문, 임치제도, 원본증명서비스,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등 - (특허청) 지재권 소송보험, 국제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K-브랜드 보호, 영업 비밀보호 컨설팅 등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지킴서비스 등	건당 1점, 최대 10점
		▪기타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행사, 세미나, 포럼, 연구회 등
특성지표 (70)	기술보호 업무활동 (20)	▪기술보호 관련 사업운영 내용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제안·개선 ▪기술보호 관련 설명회, 세미나 등 주관·주최 ▪대·중소기업 임직원 기술보호 관련 교육·강연 ▪기술보호 관련 국내·외 단체, 기관과의 교류활동 ▪기타 기술보호 업무활동	20	16	12	8	4	20
	기술보호 업무성과 (30)	▪ 기술보호 관련 사업 운영 성과 - 대·중소기업 임직원 기술보호 인식개선 사례 - 기술보호 제도·장비 도입 기업 증가 사례 - 기술보호 시스템·프로그램 개발 기업 증가 사례 - 중소기업 보안사고 예방 및 감소 사례 - 기타 사업운영 성과 사례 ▪국내·외 단체, 기관과의 교류 성과 ▪기타 기술보호 업무성과	30	24	18	12	6	30
	기술보호 업무확산 (20)	▪ 타 기관 기술보호 관련 설명회, 세미나 등 참여 활동 - 산업보안·기술보호 컨퍼런스, 지식재산세미나 등 ▪기술보호 법·제도 관련 논문, 세미나 발표 등 학술활동 ▪기술보호 관련 언론노출 및 SNS 공유 ▪기타 기술보호 확산 활동	20	16	12	8	4	20
합 계								100

◦ 일반인

평가 항목		내 용	평점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공통지표 (30)	공적기간 (10)	▪기술보호 관련 업무에 공적을 쌓은 경력 - 10년 이상(10점), 8년 이상(8점), 6년 이상(6점), 4년 이상(4점), 4년 미만(2점)	10	8	6	4	2	10
	기술보호 참여도 (20)	▪기술보호 관련 교육 이수 - AMP·AIP*과정(협력재단), 산업보안교육(산보협), 영업비밀 교육(특허정보원) 등 * AMP : 중소기업 경영자 기술보호 인식개선 교육과정 AIP :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건당 1점, 최대 10점					20
		▪기술보호 관련 인증 및 자격증 취득 - ISO27001(정보보호인증), 산업보안관리사 등
		▪기타 기술보호 관련 교육·자격 등 참여 실적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홍보·컨설팅 등 실적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전문가 상담·자문, 임치제도, 원본증명서비스,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등 - (특허청) 지재권 소송보험, 국제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K-브랜드 보호, 영업 비밀보호 컨설팅 등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지킴서비스 등	건당 1점, 최대 10점
		▪기타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관련 사업 홍보·컨설팅 등 실적
특성지표 (70)	기술보호 업무활동 (20)	▪대·중소기업 임직원 기술보호 관련 교육 ▪기술보호 관련 과목 개설 및 강의진행 ▪기술보호 관련 중소기업 컨설팅·자문 ▪기술보호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선·개발 ▪기술유출·탈취 피해기업 취재·인터뷰 및 사례 발굴 ▪기타 기술보호 업무활동	20	16	12	8	4	20
	기술보호 업무성과 (20)	▪대·중소기업 임직원 교육에 대한 평가 ▪기술보호 관련 강의에 대한 평가 ▪중소기업 컨설팅·자문 등에 대한 평가 - 기술보호 제도·장비 도입 증가 사례·실적 - 기술보호 시스템·프로그램 개발 기업 증가 사례·실적 - 중소기업 보안사고 예방 및 감소 사례·실적 ▪기타 기술보호 업무성과	20	16	12	8	4	20
	기술보호 업무확산 (30)	▪ 기술보호 관련 설명회, 세미나 등 참여 활동 - 산업보안·기술보호 컨퍼런스, 지식재산세미나 등 참여 ▪기술보호 법·제도 관련 논문, 세미나 발표 등 학술활동 ▪기술보호 강의·교육 수강생의 사회활동 사례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제안·개선 ▪기술보호 관련 국내·외 단체, 기관과의 교류활동 ▪기술보호 관련 언론노출 및 SNS 공유 ▪기타 기술보호 확산 활동	30	24	18	12	6	30
합 계								100

◦ 대기업·공공기관(신규)

평가 항목		내 용	평점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공통지표 (10)	공적기간 (10)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지원업무에 공적을 쌓은 경력 - 10년 이상(10점), 8년 이상(8점), 6년 이상(6점), 4년 이상(4점), 4년 미만(2점)	10	8	6	4	2	10
특성지표 (90)	기술보호 지원정책 (30)	▪협력사 기술보호 정책 반영 및 개선 사항 ▪협력사 기술유출 시 임직원 등 법적 조치 사항 ▪기타 협력사 기술보호 지원정잭	30	24	18	12	6	30
	기술보호 지원활동 (30)	▪ 협력사 지원 활동 계획 · 제도적 지원(교육, 정부사업 지원, 지식재산권 이전 등) · 인적 지원(협력사 기술보호 관리 인력 운영 등) · 물리적 지원(비밀유지협약서 작성, 시스템 구축 등) · 기타 기술보호 관련 지원 활동 계획 ▪임직원 기술유출 방지 활동 계획 ▪기타 기술보호 지원활동	30	24	18	12	6	30
	기술보호 지원성과 (30)	▪ 협력사 지원활동 계획 대비 성과 · 제도적 지원(교육, 정부사업 지원, 지식재산권 이전 등) 성과 · 인적 지원(협력사 기술보호 관리 인력 운영 등) 성과 · 물리적 지원(비밀유지협약서 작성, 시스템 구축 등) 성과 · 기타 기술보호 관련 지원 활동 계획 대비 성과 ▪임직원 기술유출 방지 활동 계획 대비 성과 ▪기타 기술보호 지원성과	30	24	18	12	6	30
합 계								100

Ⅳ. 포상절차

□ 추진일정

구 분		일정		주 요 내 용
공고 및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협력재단)		3 ∼ 4월		◦(공고) 중소벤처기업부·협력재단 홈페이지 ◦(접수) 기술혁신대전(innotech.or.kr) 홈페이지
		▼
포상심사 (협력재단)		4 ∼ 5월		◦포상심사위원회 구성 - 서류심사 및 종합심사 진행 - 공적심사위원회 후보자 추천
		▼
공적심사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5 ∼ 6월		◦장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 수상자 선정 ◦정부포상(대통령, 국무총리) 후보자 추천
		▼
공적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		6 ∼ 7월		◦정부포상 후보자 부적격 사유 등 검토 ◦차관·국무회의 등 최종 수상자 확정
		▼
포상 수여		8.26		◦제20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포상 수여식

□ 공고 및 접수

◦ (공 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공고’ 게재

◦ (접 수) 기술혁신대전 홈페이지(www.innotech.or.kr) 접수

□ 포상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서류심사와 종합심사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 심사위원회 : 위원장 포함 6인 이내 구성

◦ (서류심사) 제출서류·기본요건 등 적부확인(4~5월)

- 심사위원 평가점수 최고·최저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순위 산정

◦ (종합심사) 서류심사 결과를 심의·조정 후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최종 추천 후보자를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위원회 추천(4~5월)

- 후보자 선정 시 현장·일선 근무자 등 실질적 공로자 우선 선정

- 공적·증빙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 시, 현장 심사를 통한 사실여부 확인

□ 공적심사위원회

◦ 포상심사위원회의 추천 후보자 대상 장관표창 수상자 및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중소벤처기업부, 5~6월)

*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에 의거하여 진행

◦ 정부포상 후보자의 결격사항, 재포상금지 등 부적격 사유 검토 후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수여자 확정(행정안전부, 6~7월)

□ 포상수여

◦ ’제20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포상 수여식 진행(8.26)

Ⅴ.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온라인 접수)

◦ 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서 (서식 1호)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서식 2∼3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1호)

◦ 장관포상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지 2∼3호)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별지 4호, 공무원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소속된 기관(업)이 없는 경우 제외)

◦ 공적 (경력증명서) 및 포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선택사항)

* □경력 □포상 □기타 증빙서류를 파일명 ‘소속_이름’ 압축파일(zip)로 제출

** 제출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Ⅵ. 제출방법

◦ 접 수 처 : 기술혁신대전 홈페이지(www.innotech.or.kr) 접수

◦ 문의사항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노기호 대리
(02-368-8924, rgh@win-win.or.kr)

<참고 1>

기술보호 포상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분야별 공통
	중소기업	유관기관	일반인	대기업-공공기관
필수서류	① 포상 추천(신청)서 (서식 1호)
	② 공적조서 (서식 2호)
	③ 공적요약서 (서식 3호)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별지 1호)
기타사항	⑤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지 2호) ⑥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지 3호)
	⑦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별지 4호)*
	⑧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 공무원의 경우만 해당되며, 필수 제출 서류

** 소속된 기관(업)이 없는 ⑧ 경우 제외

<참고 2>

제출서류 작성 요령

구분

작성요령

포상 추천(신청)서

(서식 1호)

◦ 신청서에 명시된 요청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원본 또는 스캔본 제출)

공적조서

(서식 2호)

◦ 소속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체(법인)명과 동일하게 작성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소속으로 표기 금지

◦ 직업

- 기술보호 전문가(통합상담신고센터 소속)의 경우 체크표시

◦ 수공기간

< 수공(근무)기간 작성 예시 >

재직일 : 92. 09. 01

수공기간 기준일 : ‘16. 05. 06

수공기간 : 23년 08월 06일

표기 :

2	3	0	8	0	6
년		월		일

* 기술보호 관련 수공(근무)기간 작성

◦ 경력

- 수공(근무)기간과 연결되는 사항으로 작성

◦ 포상경력

- 장관표창 이상, 5년 이내 최근 수상 순으로 기재

- 포상 대상자 선정 후 기록 착오로 인한 ‘재포상금지’ 에 적용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공적사항

- 기술개발, 신제품개발, 매출액 상승 등의 내용은 반드시 ‘기술보호’ 와 연관지어 작성

- 연도, 실적 중심으로 작성할 것 (추상적인 문구 지양)

< 작성 예시 >

◦ 기술 임치 제도 활용

- ㅇㅇ기술은 고도의 ㅇㅇ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일반적인 기술 외 중요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의 국.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ㅇㅇ개 분야에 ㅇㅇ여개의 중요 핵심 기술 자료를 임치하여 운영 하고 있음

◦ 보안홍보문화 확산 사업 (2008-2017)

- 국내 ㅇㅇ 기업 보안팀장 및 보안담당자 양성을 위한 ‘CSO ㅇㅇ과정’ 을ㅇㅇ여회 개최하여 ㅇㅇ명의 보안전문가 양성

- ㅇㅇ년부터 ㅇㅇ회 ㅇㅇ 교육 실시, ㅇㅇ보호의 날 행사 주관

- ㅇㅇ년~ㅇㅇ년까지 ㅇㅇ보안컨퍼런스 ㅇㅇ회 개최

- ㅇㅇ지식재산, ㅇㅇ 컨퍼런스 3회 Key-Note 발표자로 참여

공적요약서

(서식 3호)

ㅇ 공적 요약서 內 세부 내용 참고

<서식 1호>

2019년 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서

□ 포상 추천(신청)인 현황 (중복 신청불가)

추천(신청)분야	① 중소기업 ( )								② 유관기관 ( )
	③ 일반인 ( )								④ 대기업·공공기관 ( )
추천(신청)인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업 종
직장전화번호						휴 대 전 화
E-Mail						팩 스 번 호
주 소	(자택)
	(회사)
담 당 자	이 름 :						E-Mail :
	휴대전화 :						직장번호 :
▶ 경력(최근 순으로 기재) * 연결되지 않는 경력기간은 수공기간으로 불인정
기간		학교명/기관(업)명			직위						전공/담당업무
예) 15.03.01~현재		ㅇㅇㅇ			과장						기술보호지원부
13.03.01~15.02.28		ㅇㅇㅇ			대리						기술거래
▶ 포상경력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의 경우,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기재 장관표창, 청장표창 등의 경우 5년 이내 최근 수상 순으로 기재
포상기관		훈(상)격			수여부문						포 상 일 자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기술보호 유공자						2017년 02월 14일
조 사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연락처 :

이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 상기와 같이 기술보호 유공자를 추천합니다.

2019.        .        .

추천기관     _______________(직인)

또는 신 청 인     _________________(인)

*추천기관(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조사자 또는 기관·업 직인 날인

추천기관(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서식 2호>

공  적  조  서

1) 신청부문	□ 중소기업			□ 유관기관			□ 일반				□ 대기업·공공기관
2) 성 명	(한글) (한자)							3) 연 령				만 세
4) 소 속	(* 사업자등록증 동일 업체(법인)명 : 주식회사, ㈜ 표기시 변경 금지)
5) 직 업					6)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기술보호 전문가’ 체크				*법인번호
					*사업장관리번호
7) 대외직위					8) 주민번호			-
	*수여장 표기 직위명
9) 주 소	(자택)
	(직장) (* 사업자등록증 동일 소재지 작성)
10) 전 화	(직장) (휴대전화)
11) 이 메 일					12) 수공(근무)기간				년 월 일 *기간 산정기준 : ‘19. 03. 01
13) 학력(최근 순으로 기재)
기간			학교명/기관(업)명				학위				전공/담당업무
예) 15.03.01~17.02.28			ㅇㅇㅇ				대학원				정보보호
13.03.01~15.02.28			ㅇㅇㅇ				대학				기술보호
14) 경력(최근 순으로 기재) * 연결되지 않는 경력기간은 수공기간으로 불인정
기간			학교명/기관(업)명				직위				전공/담당업무
예) 15.03.01~현재			ㅇㅇㅇ				과장				기술보호지원부
13.03.01~15.02.28			ㅇㅇㅇ				대리				기술거래
15) 징계·형벌 (최근 순으로 기재) *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기간			징계·형벌 내용
예) 12.02.13~17.03.29			처분내용, 과징금 등을 간략히 기입
16) 포상경력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의 경우,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기재 장관표창, 청장표창 등의 경우 5년 이내 최근 수상 순으로 기재
포상기관		훈(상)격				수여부문				포 상 일 자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기술보호 유공자				2017년 02월 14일

17) 공적요지(띄어쓰기 제외, 100자 이내로 요약)
ㅇ 작성요령(육하원칙 준수) - 홍길동은, 본인은, 상기인은 등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 금지 - 추상적인 표현 혹은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 예) ㅇㅇ년부터 기술보호 전문가로 활동하며 매년 ㅇㅇ여개 기업의 상담자문과 매월 ㅇㅇ개사 기업 방문교육을 진행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에 기여함
18) 공적사항(수치, 실적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 2000자 이상)
ㅇ 작성요령 - 공적요약서 내용 중심으로 2000자 이상 작성 - 홍길동은, 본인은, 본 기관은 등 자신 또는 기업을 지칭하는 표현 금지 - 추상적인 표현 혹은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 - 기술개발, 신제품개발, 매출액 상승 등의 내용은 반드시 ‘기술보호’와 연관지어 작성 ㅇ 주의사항 - 글자수세기 사이트에서 확인 (www.kidols.net) - 특수문자는 되도록 사용 금지(출력 등에 문제 발생) ㅇ 작성양식(예시) 1. 기술보호 업무활동 - 세부내용 가. 소제목 - 세부내용 2. 기술보호 업무성과 - 세부내용 가. 소제목 - 세부내용 3. 기술보호 업무확산 - 세부내용 가. 소제목 - 세부내용 4. 기술보호 참여 활동 내용
19) 조 사 자 (※ 기재않음)
추천훈격		추천순위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 . . 추 천 관 성 명 : (직인)

<서식 3-1호>

공 적 요 약 서(중소기업)

신청인

항목

요약내용

공통지표

공적기간

▪기술보호 관련 업무에 공적을 쌓은 경력

년   개월   일

*기간 산정기준 : ‘19. 03. 01

기술보호

참여도

▪기술보호 관련 교육 이수

- AMP·AIP*과정(협력재단), 산업보안교육(산보협), 영업비밀 교육(특허정보원) 등

* AMP : 중소기업 경영자 기술보호 인식개선 교육과정

AIP :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날짜	교육/인증/ 자격증명	기관	증빙 자료
16.3	산업보안교육	산보협	ㅇ
16.3	산업보안관리사	산보협	ㅇ

*건당 1점, 최대 10점

▪기술보호 관련 인증 및 자격증 취득

- ISO27001(정보보호인증), 산업보안관리사 등

▪기타 기술보호 관련 교육·자격 등 참여 실적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실적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전문가 상담·자문,
임치제도, 원본증명서비스,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등

- (특허청) 지재권 소송보험, 국제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K-브랜드 보호, 영업 비밀보호 컨설팅 등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지킴서비스 등

날짜	건명	증빙자료
16.3	핵심기술임치	ㅇ
17.4	전문가 현장상담	ㅇ

*건당 1점, 최대 10점

▪기타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관련 사업 참여 실적

특성
지표

기술보호

업무활동

▪기술보호 관련 내부 전략, 계획 등 수립 내용

예> ㅇㅇ년 CEO 및 CSO의 보안경영체계 지침을 제정·선포하여 보안경영체계를 구축

- ㅇㅇ년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에 대한 보안정책과 보안업무규정(10종)을 제·개정하여 시행

▪제도적 관리 내용

- 기술보호 관리규정, 보안관리 전담인력 지정 등

예> ㅇㅇ년 기술 유출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내보안규정을 강화하고 문서중앙화 솔루션 도입, ㅇㅇ년부터 연간 ㅇㅇ회 보안 담당자 중심으로 기술보호 위원회를 운영하여 기본 관리규정, 지침 등 개선

▪인적 관리 내용

- 기술보호교육,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퇴직 시 영업비밀 준수 의무, 퇴직자 진로·동향 파악 등

예> ㅇㅇ년 ㅇ월 사내 직원의 기술유출 사건을 계기로, ㅇㅇ년부터 매월 ㅇㅇ회 전임직원 대상으로 기술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기술보호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함

- ㅇㅇ년 ㅇ월 신규입사자 대상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ㅇㅇ년 ㅇ월 전 직원으로 확대 및 퇴직 시 영업비밀 준수 확인서를 작성토록 함. ㅇㅇ년 ㅇ월 이직·퇴직자 발생시 3일 이내로 암호 변경 및 데이터를 삭제하여 추후 발생할 자료 유출 사태를 사전에 차단함.

▪물적 관리 내용

- 영업비밀분류, 통제구역 설정, 보안시스템 운영 등

예> ㅇㅇ년 ㅇ월 전산 Data의 보안 유지를 위해 방화벽장비를 도입 운영 하고 있으며, ㅇㅇ년 ㅇ월 자료의 외부 유출에도 대비 할 수 있도록 문서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며 보안 관리에 철저히 대비함

▪보안사고 대응 활동 내용

- 기술유출시 대응절차, 위기관리시스템 수립 등

예> ㅇㅇ년 ㅇ월 정기적으로 전문가 보안 진단 및 개선을 통해 내부 인트라넷 불법 접근시도에 대한 대응 및 개인 PC 보안 수준 향상

- ㅇㅇ년 ㅇ회 각종 보안사고 예방(퇴사자 노트북 분실, 불법삭제, 접근 등)활동을 실시 하여, 회사 보안업무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

▪기타 기술보호 업무 활동 내용

예> ㅇㅇ년 ㅇ월 ㅇㅇ재단의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을 신청하여, 기본적인 회사 내부 보안 지침을 수립하였고, ㅇㅇ협회의 ㅇㅇ서비스를 신청하여 24시간 이상징후를 감시하고 있음

기술보호

업무성과

▪임직원 인식개선을 위한 보안 교육 및 성과

- 타 기업 교육 포함

예> ㅇㅇ년 월 ㅇ회 보안 담당자 및 임직원 대상 기술유출 사고 사례를 통한 회사 내부 자료 외부 유출 금지 교육 실시

- ㅇㅇ년 ㅇㅇ 지역의 예산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술보호 교육을 이행하지 못하는 ㅇㅇ개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통해 기술보호 인식 고취와 역량수준을 높임

▪기술보호 관련 제도·장비 도입 및 시스템·프로그램 개발

예> ㅇㅇ년 ㅇ월 ㅇㅇ기업의 기술보안 프로그램을 도입. 이를 통해 월간 발생하는 해킹 시도 및 직원 피해 사례가 전년 대비 ㅇㅇ% 감소함

- ㅇㅇ년 보안장비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외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ㅇㅇ을 개발하여 운영비용을 줄이고 인력 소모를 최소화 함

▪보안사고 예방 및 감소 활동

예> ㅇㅇ년 ㅇ월 사내 보안 관제 담당자를 지정하여 회사 내부 자료가 USB, 외장하드 등의 장비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기타 기술보호 업무성과

예> ㅇㅇ년부터 분기별 직원들의 기술보호 의식 고취를 위하여 포스터를 제작하여 사내 게시하고 있음

- ㅇㅇ년 ㅇ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과제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최종 검증 단계까지 모든 데이터를 CD와 같은 물리적 형태로 보관 및 기술임치를 통해 기술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기술보호 업무확산

▪기술보호 관련 설명회, 세미나 등 참여

- 산업보안·기술보호 컨퍼런스, 지식재산세미나 등

예> 연간 ㅇㅇ회 기술보호 설명회에 참석하여 최근 보안트렌드 습득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에 노력함

- ㅇㅇ년 ㅇㅇ월 ㅇㅇ기관에서 주관한 'ㅇㅇㅇ행사'에서 정보보안동아리, 창업자 대상 ㅇㅇ정보, ㅇㅇㅇ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강의 진행

1) ㅇㅇ년 ㅇ월 ㅇㅇㅇ주관 ㅇㅇㅇ컨퍼런스

2) ㅇㅇ년 ㅇ월 ㅇㅇㅇㅇ주관 ㅇㅇㅇ 세미나

▪기술보호 관련 언론노출 및 SNS 공유

예> ㅇㅇ년 ㅇ월 경험한 내부직원 기술유출 사건과 대응방안을 기사화 ㅇㅇ블로그, ㅇㅇㅇ페이스북에 공유, 중소기업 기술보호 필요성에 대한 경감심을 일깨움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제안·개선

예> ㅇㅇ년 ㅇㅇ보호사업의 지원 절차가 복잡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 신청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 ㅇㅇ단계의 절차를 ㅇㅇ단계로 개선하도록 ㅇㅇ기관에 요청. ㅇㅇ년 ㅇㅇ사업 신청절차부터 요청한 사항대로 간소해짐

▪기타 기술보호 확산 활동

예> ㅇㅇ년 ㅇ월 ㅇㅇ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자체 개발한 ㅇㅇ 보안 시스템 발표, 해외 기자 및 기업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국내 기술보안 수준을 국제적으로 알림

<서식 3-2호>

공 적 요 약 서(유관기관)

신청인

항목

요약내용

공통지표

공적기간

▪기술보호 관련 업무에 공적을 쌓은 경력

년   개월   일

*기간 산정기준 : ‘18. 03. 01

기술보호

참여도

▪기술보호 관련 교육 이수

- AMP·AIP*과정(협력재단), 산업보안교육(산보협), 영업비밀 교육(특허정보원) 등

* AMP : 중소기업 경영자 기술보호 인식개선 교육과정

AIP :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날짜	교육/인증/ 자격증명	기관	증빙 자료
16.3	산업보안교육	산보협	ㅇ
16.3	산업보안관리사	산보협	ㅇ

*건당 1점, 최대 10점

▪기술보호 관련 인증 및 자격증 취득

- ISO27001(정보보호인증), 산업보안관리사 등

▪기타 기술보호 관련 교육·자격 등 참여 실적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운영 실적

- (중소벤처기업부) 원본증명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등

- (특허청) 지재권 소송보험, 국제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K-브랜드 보호, 영업 비밀보호 컨설팅 등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지킴서비스 등

날짜	건명	증빙자료
16.3	영업비밀보호센터	ㅇ
17.4	기술보호 설명회	ㅇ

*건당 1점, 최대 10점

▪기타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행사, 세미나, 포럼, 연구회 등

특성
지표

기술보호

업무활동

▪기술보호 관련 사업운영 내용

예> ㅇㅇ년 ㅇㅇ 사업 운영을 시작, ㅇㅇ개 대상으로 ㅇㅇ서비스를 운영하였으나, 현재 ㅇㅇ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유출사고 예방에 기여함

- ㅇㅇ년 ㅇㅇ서비스를 담당하며, 중소기업의 PC, 서버 등에 대한 온라인 해킹시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있음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제안·개선

예> ㅇㅇ년 ㅇㅇ기관의 ㅇㅇ사업 전문가로 ㅇㅇ년간 활동. 중소기업 지원 절차가 복잡하여 컨설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 ㅇㅇ단계의 절차를 ㅇㅇ단계로 개선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안. 이에, ㅇㅇ년 사업시에는 간소화된 절차와 결과보고서 필수 제출로 제도가 개선됨

▪기술보호 관련 설명회, 세미나 등 주관·주최

예> ㅇㅇ년부터 매년 ㅇㅇ행사 및 ㅇㅇ 등 다양한 보안행사를 주최하여 지원사업 홍보부스를 연간 ㅇㅇ회 운영하였고, ㅇㅇ보안 세미나 및 ㅇㅇ 컨퍼런스 등 매년 ㅇㅇ회 최근 보안 트렌드를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에게 알릴 수 있도록 개최함

▪대·중소기업 임직원 기술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예> ㅇㅇ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하는 ㅇㅇ사업 및 보안역량 강화교육을 매월 ㅇㅇ회 진행하여 중소기업 임직원의 보안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함

▪기술보호 관련 국내·외 단체, 기관과의 교류활동

예> ㅇㅇ년부터 ㅇㅇ재단에서 진행하는 지역순회설명회를 ㅇㅇ기관, ㅇㅇ협회, ㅇㅇ청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전국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ㅇㅇ회 진행

▪기타 기술보호 업무 활동 내용

예> ㅇㅇ년 정보유출에 대비하는 ㅇㅇ제도 및 자격검정을 연간 ㅇㅇ회 실시하여 검증된 산업보안 전문가 양성

- ㅇㅇ년부터 보안 관리에 대한 객관적 기준의 평가와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 ㅇ개사에게 ㅇㅇ 인증을 부여. 대외 신뢰도 향상 및 보안수준 제고에 기여

기술보호

업무성과

▪대·중소기업 임직원 기술보호 인식개선 사례

예> ㅇㅇ년부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대상으로 연간 ㅇㅇ회 보안관리 조사를 실시, ㅇㅇ년 ㅇㅇ회 보안 진단·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긍정적인 보안문화 정착을 위힌 기반 마련에 기여함

▪기술보호 제도·장비 도입 및 시스템·프로그램 개발 기업 증가

예> ㅇㅇ년 ㅇㅇ사업에 지원받은  중소기업 ㅇㅇ개사의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 ㅇㅇ년 ㅇㅇ재단의 기술보호전문가로 위촉되어 ㅇㅇ건의 상담자문사업을 수행하여 ㅇㅇ개사의 보안규정 및 제도 정립

▪중소기업 보안사고 예방 및 감소 사례

예> ㅇㅇ년 ㅇ월 ㅇㅇ사업 ㅇㅇ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외부 해킹 징후가 포착되어 정보 담당자에게 통보. 자세한 기록을 살펴줄 것을 요청하여 현장 지원을 통해 점검 결과, 외부저장장치를 통한 내부 자료의 유출 흔적이 발견되어 즉시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수사팀에 신고. 이를 통해 기술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

▪국내·외 단체, 기관과의 교류 성과

예> ㅇㅇ년 영국 ㅇㅇ기관을 방문하여, ㅇㅇ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ㅇㅇ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ㅇㅇ제도에 적용. 이를 계기로 매년 ㅇ월에 개최되는 ㅇㅇ컨퍼런스의 주요 강사로 ㅇㅇ기관을 초청하는 등 교류 협약을 통해 기술보호 글로벌 얼라이언스 구축.

- ㅇㅇ년 ㅇ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체계 구축을 유도 및 지원하기 위하여 ㅇㅇ기간과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실무회의 및 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국제적 협의 체계 구축

▪기타 기술보호 업무성과

예> ㅇㅇ년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하여 기업에서 발생한 보안관련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ㅇㅇ개 중소기업 지원.

- ㅇㅇ년 ㅇㅇ지역 ㅇㅇ기업 상담 진행 중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이상징후가 감지되어 관련부서 및 인원에 대한 정보보호 감사 및 ㅇㅇ 장비를 활용한 조사를 진행, 유출 관련자들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이며, 향후 예방을 위한 솔루션 도입 추진

기술보호 업무확산

▪기술보호 관련 설명회, 세미나 등 참여

- 산업보안·기술보호 컨퍼런스, 지식재산세미나 등

예> 연간 ㅇㅇ회 기술보호 설명회에 참석하여 최근 보안트렌드 습득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에 노력함

- ㅇㅇ년 ㅇㅇ월 ㅇㅇ기관에서 주관한 'ㅇㅇㅇ행사'에서 정보보안동아리, 창업자 대상 ㅇㅇ정보, ㅇㅇㅇ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강의 진행

1) ㅇㅇ년 ㅇ월 ㅇㅇㅇ주관 ㅇㅇㅇ컨퍼런스

2) ㅇㅇ년 ㅇ월 ㅇㅇㅇㅇ주관 ㅇㅇㅇ 세미나

▪기술보호 법·제도 관련 논문, 세미나 발표 등 학술활동

예> ㅇㅇ년 ㅇㅇ기관에서 주최하는 ㅇㅇ행사에 참석하여 ㅇㅇ년 개정되는 ㅇㅇ법률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를 진행함.

- ㅇㅇ년 ㅇㅇ기관 세미나에서 ㅇㅇ 주제로 발표하여 기술보호 제도 개선안을 제시함

▪기술보호 관련 언론노출 및 SNS 공유

예> ㅇㅇ년 매월 ㅇ회, 기술보호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등 행사등을 참여하고 결과를 ㅇㅇ블로그에 게재, 범국민적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산에 노력함.

▪기타 기술보호 확산 활동

예> ㅇㅇ기관의 ㅇㅇ사업을 벤치마킹하여 ㅇㅇ분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ㅇㅇㅇ사업을 계획, 기재부 및 국회 등에 사업설명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득, ㅇㅇ년도 예산 ㅇㅇ원을 확보

<서식 3-3호>

공 적 요 약 서(일반인)

신청인

항목

요약내용

공통지표

공적기간

▪기술보호 관련 업무에 공적을 쌓은 경력

년   개월   일

*기간 산정기준 : ‘18. 03. 01

기술보호

참여도

▪기술보호 관련 교육 이수

- AMP·AIP*과정(협력재단), 산업보안교육(산보협), 영업비밀 교육(지식재산보호원) 등

* AMP :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무역량강화 교육

AIP :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날짜	교육/인증/ 자격증명	기관	증빙 자료
16.3	산업보안교육	산보협	ㅇ
16.3	산업보안관리사	산보협	ㅇ

*건당 1점, 최대 10점

▪기술보호 관련 인증 및 자격증 취득

- ISO27001(정보보호인증), 산업보안관리사 등

▪기타 기술보호 관련 교육·자격 등 참여 실적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실적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전문가 상담·자문, 임치제도, 원본증명서비스,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등

- (특허청) 지재권 소송보험, 국제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K-브랜드 보호, 영업 비밀보호 컨설팅 등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지킴서비스 등

날짜	건명	증빙자료
16.3	영업비밀보호센터	ㅇ
17.4	기술보호 컨퍼런스	ㅇ

*건당 1점, 최대 10점

▪기타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관련 사업 참여 실적

특성
지표

기술보호

업무활동

▪대·중소기업 임직원 기술보호 관련 교육

예> ㅇㅇ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ㅇㅇ사업 및 보안역량 강화교육을 매월 2회 진행하여 중소기업 임직원의 보안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함

- ㅇㅇ년부터 ㅇㅇ년간 ㅇㅇ연구소 내에 컨설팅팀을 조직하여 지역별 연간 ㅇㅇ여개 기업에 무료로 보안컨설팅 제공

▪기술보호 관련 과목 개설 및 강의진행

예> ㅇㅇ년 국내 최조로 ㅇㅇ과정을 개설하여 ㅇㅇ년간 ㅇㅇ명의 석박사를 배출하였고, 산업보안에 대한 사회적 확산에 기여함

- ㅇㅇ년 ㅇ월부터 약 ㅇ개월 ㅇㅇ과정에서는 기업보안 담당자가 실무적으로 필요한 각종 보안지식을 함양토록 하여 기업의 보안체제를 확충하고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교육 실시. 이를 통해 ㅇ년간 ㅇㅇ회의 과정을 운영하여 약 ㅇㅇ명의 수료자 배출

▪기술보호 법·제도 관련 논문, 세미나 발표 등 학술활동

예> ㅇㅇ년  ㅇㅇ제도 개선을 위한 ㅇㅇ논문을 ㅇㅇ학술지에 게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ㅇㅇ년 ㅇㅇ 발간 및 ㅇㅇ교재를 집필함, 이에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ㅇㅇ학회 매년 행사 시 주요 발표자로 활동하여 기술보호의 학문적 정립에 기여함

▪기술보호 관련 중소기업
컨설팅·자문

예> ㅇㅇ년부터 ㅇ년간 중소기업 대상 ㅇㅇㅇ 프로그램 기획하고 ㅇㅇ년 개설하여 ㅇㅇ개사의 정보보안 및 기술보호 컨설팅을 진행, 이를 통해 기술유출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함

▪기술보호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선·개발

예> ㅇㅇ년 고가의 보안 솔루션 구매가 어렵고, 구축을 하더라도 운영인력의 부재로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능을 모두 통합한 ㅇㅇ 개발

- ㅇㅇ년 ㅇㅇ관련 보안장비를 통합하여 ㅇㅇ개사에 보급하고 외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ㅇㅇ을 개발하여 운영비용을 줄이고 인력 소모를 최소화 함

▪기술유출·탈취 피해기업 취재·인터뷰 및 사례 발굴

.예> ㅇㅇ년부터 ㅇㅇ년까지 보안 담당기자로 일하면서 월간 평균 산업보안과 관련된 기사 ㅇㅇ여건씩 출고, 총 ㅇㅇ건을 보도함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자산보호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기사를 연간 ㅇㅇ건씩 발굴·게재해 중소기업의 보안 인식 개선에 힘씀

1) ㅇㅇ년ㅇ월 ‘ㅇㅇㅇㅇ보안 유출 사고로 돌아본 중소기업 현실’

2) ㅇㅇ년ㅇ월 ‘ㅇㅇ기술의 해외 유출, 심각한 국가적 손실’

▪기타 기술보호 업무 활동 내용

예> ㅇㅇ년 연간 ㅇㅇ회 정보유출에 대비하는 ㅇㅇ제도 및 자격검정 심사위원으로 활동. 보안 관리에 대한 객관적 기준의 평가와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 ㅇㅇ개사에게 ㅇㅇ 인증을 부여하여 대외 신뢰도 향상 및 보안수준 제고에 기여

기술보호

업무성과

▪기술보호 교육·컨설팅 평가

예> ㅇㅇ진단, ㅇㅇ교육 등 ㅇㅇ개 기업에 보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후 만족도 점수가 평균 ㅇㅇ점 이상을 받아 최우수 컨설팅이라는 평가를 받음

▪기술보호 제도·장비 도입
사례·실적

예>  ㅇㅇ개 증소기업의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 ㅇㅇ년 기술보호전문가로 위촉되어 ㅇㅇ건의 상담자문사업을 수행하며 ㅇㅇ개사의 보안규정 및 제도 정립

▪기술보호 시스템·프로그램
개발 기업 증가 사례·실적

예> ㅇㅇ년 ㅇㅇ사업을 통해 기술보안 컨설팅을 진행한 ㅇㅇ개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 사업인 ㅇㅇ사업과 연계하여 내부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해 연간 ㅇㅇ원의 보안관련 비용을 기업 평균 ㅇㅇ원으로 감소시키는데 기여함

▪중소기업 보안사고 예방 및 감소 사례·실적

예> ㅇㅇ년 ㅇㅇ월간 ㅇㅇ회에 걸쳐 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 점검, 공용 와이파이 점검 등을 통해 보안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함

- ㅇㅇ개월간 현장실사를 통해 중소기업 내 실무적으로 필요한 보안수준 향상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영세기업의 기술유출 사고율을 전년대비 ㅇㅇ% 감소시킴

▪기타 기술보호 업무성과

예> ㅇㅇ년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하여 기업에서 발생한 보안관련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ㅇㅇ개 중소기업 지원.

- ㅇㅇ년 ㅇㅇ지역 ㅇㅇ기업 상담 진행 중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이상징후가 감지되어 관련부서 및 인원에 대한 정보보호 감사 및 ㅇㅇ 장비를 활용한 조사를 진행, 기술유출 관련자들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이며, 향후 예방을 위한 솔루션 도입 추진

기술보호

업무확산

▪기술보호 관련 설명회, 세미나 등 참여

- 산업보안·기술보호 컨퍼런스, 지식재산세미나 등

예> 연간 ㅇㅇ회 기술보호 설명회의 ‘ㅇㅇㅇ’ 주제의 발표자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식개선에 기여함

- ㅇㅇ년 ㅇ월 ㅇㅇ기관에서 주관하는 ㅇㅇㅇ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최근 보안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1) ㅇㅇ년 ㅇ월 ㅇㅇㅇ주관 ㅇㅇㅇ컨퍼런스

2) ㅇㅇ년 ㅇ월 ㅇㅇㅇㅇ주관 ㅇㅇㅇ 세미나

▪기술보호 법·제도 관련 논문, 세미나 발표 등 학술활동

예> ㅇㅇ년 ㅇㅇ기관에서 주최하는 ㅇㅇ행사에 참석하여 ㅇㅇ년 개정되는 ㅇㅇ법률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를 진행함.

- ㅇㅇ년 ㅇㅇ기관 세미나에서  ㅇㅇ 주제로 발표하여 기술보호 제도 개선안을 제시함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제안·개선

예> ㅇㅇ년 ㅇㅇ기관의 ㅇㅇ사업 전문가로 ㅇㅇ년간 활동. 중소기업 지원 절차가 복잡하여 컨설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 ㅇㅇ단계의 절차를 ㅇㅇ단계로 개선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잇도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안. 이에, ㅇㅇ년 사업시에는 간소화된 절차와 결과보고서 필수 제출로 제도가 개선됨

▪기술보호 강의·교육 수강생사회활동 사례

예> ㅇㅇ년 ㅇㅇ월부터 ㅇㅇ개월간 ㅇㅇ기관의 ㅇㅇ교육을 진행하였고, 수료생 ㅇㅇ명이 한팀이 되어 총 ㅇㅇ팀이 무료 기술보호 컨설조직을 구성, ㅇㅇ년 ㅇㅇ지역 ㅇㅇ개 영세업체에게 ‘찾아가는 보안 교육 및 점검’ 캠페인을 진행함

▪기술보호 관련 국내·외 단체, 기관과의 교류활동

예> ㅇㅇ년 ㅇㅇ월 전문적인 정보보안 경험을 바탕으로 ㅇㅇ기관의 ㅇㅇㅇ 연구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안 정책과 대응 방안 등을 전파하고 있으며, ㅇㅇ년부터 현재까지 ㅇㅇ 정보보호 민관 합동대응반 위원으로 국내 보안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기술보호 관련 언론노출 및SNS 공유

예> ㅇㅇ년 매월 ㅇ회, 기술보호 관련 최신 트렌드, 기사 등을 ㅇㅇ블로그에 게재, 범국민적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보호 문화 확산에 노력함.

▪기타 기술보호 확산 활동

예> ㅇㅇㅇ협회(ㅇㅇ년~ㅇㅇ년), ㅇㅇ협회(ㅇㅇ년~현재)의 ㅇㅇㅇ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며 정보보호를 위한 ㅇㅇㅇ기술에 관련된 평가자 양성에 기여함

<서식 3-4호>

공 적 요 약 서(대기업-공공기관)

신청인
항목		요약내용
공통지표	공적기간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지원업무에 공적을 쌓은 경력
		년 개월 일 *기간 산정기준 : ‘19. 03. 01
특성 지표	기술보호 지원정책	▪협력사 기술보호 정책 반영 및 개선 사항	예> ㅇㅇ년 ㅇ월부터 ㅇ년간 협력사 교육을 담당하여 운영. 2-3차 협력사의 경우 대부분 NDA 체결 시 관련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을 발견. 협력사 지원정책에 매년 협력사별 ㅇㅇ회 무상으로 기술보효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협력사 기술유출 시 임직원 등 법적 조치 사항	예> ㅇㅇ년 ㅇ월부터 구매팀 부장으로 ㅇ년간 근무한 퇴직자가 본인이 관리하던 협력사 ㅇㅇ기업의 자료를 유출한 것을 발견. 내부 정책에 따라 보안서약서 및 유출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고소를 취함.
		▪기타 협력사 기술보호 지원정잭	예> ㅇㅇ년 ㅇ월부터 2-3차 협력사들 대상으로 기술보호 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취약 등급을 받은 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내부 지침을 마련.
	기술보호 업무활동	▪협력사 지원 활동 계획
		- 제도적 지원 (교육, 정부사업 지원, 지식재산권 이전 등)	예> ㅇㅇ년 ㅇ월부터 공정거래 교육 시 기술보호 교육을 추가. ㅇㅇ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률전문가를 초빙하여 협력사들의 기술보호 관련 법적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매년 2회 실시할 계획임.
		- 인적 지원 (협력사 기술보호 관리 인력 운영 등)	예> ㅇㅇ년 0월부터 기술보호 또는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없는 협력사를 조사하고 수준을 검토하여 동반성장팀과 보안팀이 협업으로 분기별 1회 협력사 기술보안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별도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 물리적 지원 (비밀유지 협약서 작성, 시스템 구축 등)	예> ㅇㅇ년 ㅇ월 내부 정책으로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법적 서류 작성이 어려운 협력사 ㅇㅇ개사에게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00년 0월부터는 기술보안 수준이 미흡한 협력사 ㅇㅇ개사에게 정부지원을 받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임직원 기술유출 방지 활동 계획	예> ㅇㅇ년 0월 재정된 내부기술자료 유출 점검표를 활용하여 분기별 1회 부서별로 관리하는 협력사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는지 점검할 계획임.
		▪기타 기술보호 지원 활동 내용	예> ㅇㅇ년 ㅇ월 ㅇㅇㅇ기관에서 제작한 기술보호 영상을 협력사 관리 홈페이지에 게재. ㅇㅇ월부터는 사내방송 및 교육시 상영 계획임.
	기술보호 업무성과	▪협력사 지원 활동 계획 대비 성과
		-제도적 지원 성과 (교육, 정부사업 지원, 지식재산권 이전 등)	예> ㅇㅇ년 ㅇ월부터 ㅇ월까지 ㅇㅇ회 공정거래 교육 시 ㅇㅇㅇ전문가의 기술보호 교육을 진행. ㅇㅇ월, ㅇㅇ월 2회에 걸쳐 ㅇㅇ개 협력사 대상 보안서약서, 영업비밀서류 분류 작업 등 법률자문 서비스를 지원함.
		-인적 지원 성과 (협력사 기술보호 관리 인력 운영 등)	예> ㅇㅇ년 0월부터 00월까지 5인으로 구성된 보안팀을 신설. ㅇㅇ개 협력사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평균 점수 70졈 미만 기업은 전담 보안·법률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함.
		-물리적 지원 성과 (비밀유지 협약서 작성, 시스템 구축 등)	예> ㅇㅇ년 ㅇㅇ월 ㅇㅇ개 협력사에게 ㅇㅇ기관 소속 변호사·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개별기업의 보안서약서 검토, 임직원 기술유출방지교육 등 지원함.
		▪임직원 기술유출 방지 활동 계획 대비 성과	예> ㅇㅇ년부터 ㅇㅇ년까지 총 ㅇㅇ건의 협력사 기술유출 사고가 일어 났으나, ㅇㅇ년 내부기술자료 유출 점검표를 활용한 결과, ㅇㅇ% 가 감소하였음.
		▪기타 기술보호 지원성과	예> ㅇㅇ년 ㅇ월부터 ㅇㅇ월까지 진행된 ㅇㅇ회 교육에서 임직원 기술유출 인식개선을 위해 기술보호 영상을 방영. 협력사 관리 페이지에 게재한 기술유출방지 영상은 ㅇㅇㅇ조회수를 기록함.

<별지 1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제출서류에 아래와 같이 분류된 개인정보는 오로지 ‘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구 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일반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제한 대상자 여부 및 사유 확인

2. 일부 개인정보는 ‘기술보호 유공자’ 포상사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아래 명시된 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받은 기관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제3자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 관 명	정보 구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일 반 정 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 담당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노동부(산업안전관리공단)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고용부	일 반 정 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신청요령 상 포상 추천제한 대상자 포함여부 및 사유 확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는 제출일로부터 ‘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가 종료되는 날까지 이용됩니다. 다만, 포상수여자는 상훈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해 개인정보가 서훈기록부에 별도로 기록·관리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포상추천이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 1항에서 4항까지의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 .  .  .

신청자 :            (인)

<별지 2호>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기술보호 유공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추천제한여부 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별지 3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직 위(급)
소속(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 (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 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

소속        　　   성명  　　         (서명)

<별지 4호>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소속기관			직 위		직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군번(군인)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특 정 직	~ ( 년 월 일)
일 반 직	~ ( 년 월 일)		교 원	~ ( 년 월 일)
별 정 직	~ ( 년 월 일)		군 인	~ ( 년 월 일)
기 능 직	~ ( 년 월 일)		군 무 원	~ ( 년 월 일)
고 용 직	~ ( 년 월 일)		정 무 직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제 외 기 간	휴직 ～ ( 년 윌 일)	휴직 ～ ( 년 윌 일)
합 계 ㉯	년 월 일

실 재직기간(㉮-㉯)	년 월 일	추 천 훈 격

징계・형벌		종 류			일 자	과 거 포 상 (모범, 총리 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작성자(인사담당자)						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별지 5호>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 포상명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야기 (일시‧내용)
				산업 재해	공정 거래	감사 보고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재	임금체불 사업주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30-02-19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적정	유	해당	-	언론보도 (06.7.1)
○○회사	사장	성춘향	20-02-19	-	-	-	무	해당없음	-	무
○○회사	이사	허생	10-02-19	무	무	한정			-	무
○○시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5-02-19	-	-	-			‘0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 .   .

작성자   포상추천부서 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포상추천부서 과장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