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참조>

양형위원회 (scourt.go.kr)

주요내용 :

1.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강화된 권고 형량범위 제시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 최대 18년

산업기술 국내침해의 : 기존 6년 → 9년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 기존 9년 → 15년

2. 특별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강화

3. 긍정적 참작 사유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