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협회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협회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① 이 약관은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라 함은 협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인터넷 회원, 비회원을 의미한다.
2. 회원사라 함은 협회에서 정한 소정의 기준에 의해 가입한 회사로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회사를 의미한다.
3. 인터넷 회원이라 함은 협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ID와 PASSWORD를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

제2장 이용계약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① 가입 신청 양식을 기재한 후 "회원가입" 단추를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하여 협회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③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협회가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하여 협회가 이를 승낙한 경우, 협회는 회원아이디(ID)와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①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협회 소정양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협회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협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이용희망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 협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명의의 신청
2.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협회는 제1항 또는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등 이용신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협회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협회의 의무)
①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협회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④ 협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및 협회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⑤ 협회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협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 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를
즉시 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협회의 승낙없이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권리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또는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이용자는 협회에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의 유포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7.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량의 자료 송수신, 게시물 등록, 기타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
⑦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협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책임)
① 이용자는 자기 책임 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자료의 취사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에게 통보된 회원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협회의 관리상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4장 서비스의 이용

제13조 (정보의 제공)
① 협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 내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원사에게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협회가 제공하는 별도의 유료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③ 협회는 회원에게 협회 후원사와 관련된 설문, 시연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14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협회가 게시한 본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트에 대한 저작권은 협회에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의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며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이 직접 게시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협회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협회 소유의 콘텐트에 대하여 제3자가 허락 없이 다른 홈페이지에 사용 또는 인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 15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협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협회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협회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협회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6조 (서비스의 제공의 중지)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회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7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11조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3. 타인의 회원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4. 전기통신관련볍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윤리심의에 따라 일정한 제재조치를 권고한 경우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제18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협회는 이용자가 제17조에서 규정한 서비스 이용제한사항을 위반하고도 소정의 제한기간 내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해 해지된 이용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장 손해배상 및 기타 사항

제 19조 (손해배상)
① 협회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협회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해 이용자는 협회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20조 (면책)
① 천재지변, 비상사태, 한전으로부터의 전력공급 중단, 해커의 침입,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협회의 귀책사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협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협회는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정보의 정확성, 신속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행한 경우, 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21조 (분쟁의 해결)
① 협회와 이용자는 협회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 협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